[대전충남병무청]병역이 자랑스러운 나라, 사회적 공감대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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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충남병무청]병역이 자랑스러운 나라, 사회적 공감대가 필요하다.
  • 뉴스밴드(편집부)
  • 승인 2015.11.09 2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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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충남지방병무청 운영지원과장 김선삼

예로부터 대대로 학식이 높거나 대단한 벼슬을 한 집안을 일러 명문가라 하였으며, 이를 모티브로 병무청에서는 3대가 병역의무를 명예롭게 마친 경우 병역명문가라 칭하고 각종 선양사업을 펼치고 있다.

이는 병역을 명예롭게 이행한 사람이 사회에서 존경받고 긍지를 갖는 건강한 병역문화 정착을 위하여, 3대 가족이 모두 현역복무를 성실히 마친 가문을 찾아 온 국민에게 널리 알리고자 2004년도부터 추진하였으며, 전국적으로 40명 선정을 시작으로 올해까지 2,871가문이 병역명문가로 선정되었다.

올해 대전․세종․충남지역에서는 병역명문가로 37가문이 선정되었으며 이 중 14가문의 가족을 초청, 지난 10월20일부터 21일까지 1박2일간 경기도 연천 무장공비 침투로 및 서부전선 철책선 등을 돌아보는 안보견학을 실시하였다.

이 행사는 병무청에서 실시하는 병역명문가 선양사업의 하나로 3대 병역이행자 뿐만 아니라 병역명문가 가족 전체를 대상으로 병역명문가 가족으로서의 자긍심을 고취하기 위하여 마련되었으며, 10대 중학생부터 80대 어르신까지 다양한 연령대가 참가하여 남과북의 대치된 상황을 직접 느끼며 국가안보의 중요함을 다시한번 되새기는 계기가 되었다.

병역명문가 선양사업은 2013년 병역법에 병역의무 이행의 장려에 대한 근거가 마련되면서 더욱 다양화되며 발전하고 있다.

병역명문가의 자긍심과 명예심 제고를 위하여 선정 가문에게는 병역명문가 증서와 인증패 수여 및 대통령 축하 메시지와 기념품 전달, 그리고 병역이행자 모두에게 병역명문가증을 발급하며 병무청 홈페에지 병역명문가 명예의 전당에 게시하고 있으며, 이들은 병역판정 옴부즈만, 정책자문위원 등의 주요한 병무행정 수행과정을 참여하게 된다.

또한, 2009년도 이후에는 병역명문가 우대사업으로 이들에게 국.공립 및 민간시설 이용료를 감면(면제) 하고 있다. 병의원 진료비, 궁․능, 자연휴양림, 프로 스포츠, 영화관, 음식점, 콘도 시설들이 이에 해당되며 일부 지역 은행들은 우대 금리를 적용하기도 한다.

특히, 서울특별시를 포함한 34개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를 제정, 지역 내 시설물 이용료를 감면 또는 면제하고 있다.

공정한 병역이행 문화가 정착되기 위해서는 누구나 예외없이 병역을 이행하는 한편, 병역이행을 스스로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사회에서도 이를 인정하고 존중해 주는 분위기가 형성되어야 한다. 자부심을 가지고 군 입대를 하고 제대 군인으로서의 자부심을 가지고 사회 활동을 하게 하여야 한다.

자부심으로 정신무장한 병사와 그렇지 않은 병사의 전투력 차이는 실제 상황에서 확연한 차이를 보일 것은 불을 보듯 뻔한 것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병무청에서 지난 2004년부터 추진하고 있는 병역 명문가 선양사업은 국가안보에 있어서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

3대 가족이 모두 명예롭게 군복무를 마친 가문을 선정하여 인증하고 표창함으로써 스스로 자긍심을 갖게 하고 이들의 이야기를 사회에 널리 알려 명예를 높이고 있으나, 아직까지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되는 길은 멀어만 보인다.

위에서 열거한 병역병문가 우대사업에 참여하는 기관(시설)들의 현황은 숫자적으로는 매년 증가하고 있으나 안정되고 지속적인 우대를 위해서는 지방자치단체의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 제정은 반드시 필요하다.

2015년 8월 현재, 위 조례가 제정된 지역은 전 지방자치단체의 14%에 불과하며 특히 대전․세종․충남지역의 경우에는 전무한 실정이다.

이는 이들의 공감대를 끌어내지 못한 우리의 책임이 클 것이다.

이에 우리청에서는 지난 9월 관할 지역내 지방자치단체로 병역명문가 제도와 선양사업을 소개하는 문서를 발송하고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가 제정될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하고 있으며, 향후에는 직접 기관을 방문하는 등 더욱 적극적으로 추진 할 예정이다.

지난 6월 병역명문가 시상식에서 박근혜 대통령은 축하 영상을 통해 국가는 병역을 명예롭게 이행한 분들이 사회로부터 존경을 받는 여건을 조성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우리청에서도 병역의무의 소중한 가치를 더욱 드높이고 병역을 명예롭게 이행한 분들이 긍지와 자부심을 가질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할 것이며, 사회적 공감대 형성을 위하여 더 많은 지방자치단체의 관심과 지원을 기대하며 글을 맺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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