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곽덕환] 미중 균형외교보다 국익이 먼저
상태바
[칼럼-곽덕환] 미중 균형외교보다 국익이 먼저
  • 한남대 곽덕환 교수
  • 승인 2015.10.21 01:06
  • 댓글 1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국제사회에서 중국의 행동에 대해 미국 주문대로 우리가 움직일 필요 있나

한남대 곽덕환 교수.

최근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는 미국과 중국 그리고 일본의 동향을 살펴보면 변화하는 국제환경에서 각국의 이익을 추구하기 위해 모두가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는 것을 실감할 수 있다.

특히 미국 국빈방문에 이어 영국을 방문하고 있는 중국과 사회 일각에서의 반대를 물리치고 새로운 보안법을 통과 시키면서 2차 대전 이후 형성되어 70여년 동안 지속되어 왔던 국제질서를 급속히 변화시키고 있는 일본이 주목된다 할 것이다.

박근혜 대통령은 북경에서 개최된 제2차 세계대전 승전기념식에 참석하자마자 서둘러 워싱턴을 방문하면서 겉으로는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어느쪽으로도 기울어지지 않는 균형외교를 취하면서 국익을 극대화하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일본은 부상하는 중국 견제라는 명분을 안고 자신들의 국방력을 강화할 뿐만아니라 미국의 지지를 바탕으로 법률적으로도 전쟁을 수행할 수 있는 정상국가로 재탄생하였다.

중국의 시진핑은 미국 방문에 이어 영국을 방문하면서 미국과의 관계 강화 뿐만아니라 유럽국가들과의 유대 강화를 통해 또 다른 측면에서 과거의 적을 새로운 친구로 만들고 있고 중국 공산당 고위관리를 북한에 파견하여 북·중관계를 회복시키면서 자신들의 영향력을 공고히 하고있다.

모두가 국익를 추구하기 위해 분주히 움직이고 있는 것이다.

2015년 우리 한국의 국익은 무엇이고 또한 무엇이 되어야 하는가? 이 문제가 한국이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균형외교를 하고있는지 여부를 살펴보기 전에 고민해야하는 문제가 아닐까?

현재 자영업자들이 내뱉고 있는 고통의 아우성은 이미 그 도를 넘어 한탄이 된지 오래고, 청년실업의 문제는 심각성을 뛰어 넘어 이제는 미래의 부담을 이기지 못하여 결혼을 기피하면서 한국 미래 인구감소에 대한 우려로 우리 사회에 어두운 그림자가 드리우고 있다.

다시 말해, 북한에 대한 전쟁 위협보다는 경기침체로 인해 더 이상 숨쉬기도 어려운 이 상황을 우리가 그 어느 것 보다 시급하게 극복해야 할 국가적 과제가 된 것이다.

그렇다면 한국이 중국의 내수 시장에 하루라도 빨리 뛰어들어야 하고, 가능하다면 북한과 관계개선을 통해서 경쟁력을 잃어가는 제조업을 다시 살려야하는 이유가 여기 있는 것이며, 또한 우리가 중국의 국제사회에서의 행동에 대해 미국의 주문대로 동조하는데 망설려야 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는 것이다.

문제는 균형외교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국익을 선별해낼 능력과 그것을 관철 시킬만한 자주적 의지가 있느냐하는 문제에 대해 심각하게 고민하고 논의해야되는 시점이 아닐까 한다.

한남대학교에서 중국학을 가르치고 있는 곽덕환 교수는 한국외국어대 중국학과(76학번)를 졸업하고 중국 복단대학에서 국제정치학과 석박사 학위를 받았다. 그는 최근 ‘중국의 부상과 중미관계 변화’, ‘중국의 대북한외교관계변화연구’, ‘중미관계변화와 한반도평화’ 등의 논문을 저술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1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서울사람 2015-10-24 03:17:41
미중 균형외교보다 국익이 먼저? 당연한 말씀!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