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현충원] 국가보훈처 승격의 필요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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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현충원] 국가보훈처 승격의 필요성
  • 뉴스밴드(편집부)
  • 승인 2015.08.12 1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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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대전현충원 현충과 이성진.
오늘날 대한민국이 이런 풍요와 위상을 누리게 된 것은 국가유공자들의 희생과 공헌이 있었기 때문이다.

그분들의 희생과 공헌에 보답하고 대한민국을 잘 지켜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보훈정신의 함양이 더욱 중요하다 할 것이다.

국가보훈처는 국가보훈정신함양을 담당하는 부서이다. 1961년 차관급 조직인 ‘군사원호청’으로 창설되어 이듬해 장관급 기관인 ‘원호처’로 격상됐다.

그러나 1998년과 2004년 각각 강등과 승격을 겪은 뒤 2008년 다시 차관급 기관으로 격하되어 오늘에 이르고 있다.

다음과 같은 몇가지 점에서 국가보훈처의 위상은 ‘장관급’으로 회복되어야 할 것이다.

우선 국가보훈의 사회통합의 기능을 강화하기위해서다.

세계유일의 분단국가임에도 우리사회는 아직도 이념갈등과 내부분열이 심각한 상황이다. 삼성경제연구소에 따르면 사회적 갈등에 따른 직간접적 경제비용이 최대 246조원에 달한다고 하고 있다.

국가보훈정책의 강화를 통해 하나된 국민을 만들기 위한 다양한 국가보훈정책의 실현을 위해서는 국가보훈처의 위상 강화는 필요하다.

또한 보훈업무의 범위가 이전보다 확대됐다.

과거 국가유공자 보상과 예우 중심의 한정적인 업무에 비해 지금은 제대군인취업지원, 호국정신함양교육, 보훈외교 등 다양한 분야로 확대됐다. 또한 보훈처 창설당시 15만명의 대상자가 지금은 15배가 넘은 242만여명에 달하고 있다는 점도 고려돼야 할 것이다.

보훈외교차원에서도 대부분의 나라들이 장관급임에도 우리나라는 차관급에 있어 보훈외교를 펼침에 있어 많은 제약이 따르고 있다.

게다가 미국, 캐나다, 호주 등 선진국과 비교해보면 보훈담당조직이 장관급의 독립기구로 설치되어 있고, 담당공무원이나 예산 규모도 훨씬 크다.

미국의 경우 장관급에 28만여명의 담당공무원과 정부예산의 3.7%, 캐나다는 장관급에 정부예산의 2%, 호주의 경우도 3%의 예산을 배정받아 사용하고 있으나 우리나라는 차관급에 1285명의 공무원과 1.76%(2013년 기준)에 그치고 있다.

지금의 대한민국이 있기까지 수많은 국가유공자들의 희생이 있어왔음을 기억해야 한다.

이분들의 희생과 공헌에 보답하고 보다 희망찬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국가보훈정책은 어떤 정책보다 우선순위에 있어야 한다. 이를 위해 국가보훈처의 부(部)로의 격상이 절실히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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