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의회가 ‘참전유공자 지원’을 위한 법적근거 마련에 나서 화제가 되고 있다.

대전시의회 박수범·조신형 의원은 19일 의회4층 대회의실에서 6.25참전유공자회 대전시지부 양광모 지부장 및 충남대학교 사회복지학과 류진석 교수 등 관계자 2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참전유공자 지원조례 제정을 위한 정책간담회’ 를 개최했다.

이날 정책간담회에서 박 의원은 “6.25 참전 유공자들이 국가의 위기사태 해결과 국가 경제 발전의 초석을 이루는데 헌신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열악한 처우를 받고 있다” 고 주장하고 “인천 등 6개 광역단체와 103개 기초단체는 조례를 제정하여 지원하고 있다” 고 덧붙였다.

또 조 의원은 “2002년 1월 26일 제정된 참전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의해 보훈업무를 주관하는 국가보훈처에서 2002년10월부터 참전유공자 명예수당을 지급하고 있으나 국가 재정사정으로 타 법령 보훈대상자보다 적은 액수를 지급하고 있다” 고 말했다.

류진석 충남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제정이 타시도 비해 늦었지만 조례제정하게 되어 매우 좋은 일이다” 고 말했다.

양관모 6.25참전유공자회 대전시 지부장은 “1950년 6. 25 전쟁당시 GNP가 70불 이었으나 현재 2만 불 시대에 최소한 5만원의 명예수당이 지급돼야 한다” 고 주장했다.

옹팔수 6.25 참전유공자회 대전시 동구 지회장은 “구청에서는 재정이 어려워 수당지급이 어려우며 시에서 50% 재원부담시 구청에서 지급할 수 있다” 며 재원부담을 요구했다.

천규순 6.25 참전유공자회 대전시 중구 지회장은 “서구 회원 800명중 매달 2~3명 사망하고 400명은 병마에 시달린다” 며 명예수당지급을 간절히 요청했다.

류재철 6.25 참전유공자회 대전시 서구 지회장은 “일선 자치구청 기관장과 회의를 통해 보조금을 지급하던지 아니면 시에서 전적으로 부담하던지 결정을 해달라” 고 주장했다.

강철식 대전시 예산담당관은 “국가가 충분하게 최우선으로 해야 하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조례를 제정을 통해 지원하게 되어 안타깝다”며 “대전시는 매년 지방채 1000억~2000억을 사용하고 있으며 최근 경기침체로 800억의 세수가 줄어 재정에 많은 어려움이 있다” 고 말했다.

윤종준 대전시 복지정책과장은 “명예수당 집행시 공직선거법상 내년 선거이후 시행해야하는 어려움을 이해해 달라” 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