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과부-교총, 교원평가제 인사 ‘서로 다른 속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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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과부-교총, 교원평가제 인사 ‘서로 다른 속내’
  • 뉴스밴드(편집부)
  • 승인 2009.08.18 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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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능하면 관철시키겠다” vs “나름 고심해서 나온 대안… 원만한 해결”기대

교육과학기술부가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가 교원평가제를 놓고 서로 다른 속내를 보이고 있다.

교원평가제 결과를 교원 인사에 반영하는 것에 대해 교과부는 가능하면 관철시키겠다는 입장이지만, 교총은 반대하고 있기 때문이다.

17일 오후 서울 세종로 정부중앙청사 내 교과부 장관실에서 있을 안병만 교과부 장관과 이원희 교총 회장 간의 만남에서 관련 내용이 논의될 지 주목된다.

지난 10일 교총은 전국 대표들이 모인 ‘조직대표자 회의’에서 교원평가제를 전격 수용한 이유가 ‘교원평가제 결과 인사 반영’을 금지하기로 한 교원평가제 법안이 지난 4월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법안심사 소위를 통과한 이유가 큰 것으로 보고 있다.

이 법안은 기존에 의원입법한 나경원, 조전혁(이상 한나라당), 안민석(민주당) 의원 등이 각각 제출한 3개의 법안을 검토해 만든 대안이다. 교총 관계자는 “나름대로 고심해서 나온 대안으로 알고 있다” 며 “교과부와도 원만하게 이야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교과부의 입장은 조금 다르다. 교과부는 지금까지 교원평가제를 강력하게 밀어붙였고, 결과의 인사 반영도 아직 포기하지 않고 있는 모습이다. 안병만 교과부 장관은 지난달 기자간담회에서 법제화 여부와 상관없이 내년 3월 교원평가제를 전국적으로 확대 시행하겠다고 밝혔었다.

이에 따라 교과부와 교총간 기존 입장을 고수할 경우 교원평가제의 교원 인사 반영 문제는 오는 9월 있을 교총과 교과부의 교섭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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