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4월 27일 09시 30분 판문점의 남북 경계선에서 남북의 정상들이 악수를 나누는 장면은 극적인 효과는 물론 역사적 기록으로 남을 거보였다.

특히 양 정상들이 손을 잡고 북쪽 땅을 밟고 다시 남쪽으로 넘어오는 광경은 낭만적인 연출이기도 했으며 보는 이에 따라서는 콧등이 시큰한 감동까지 주었다.

이 역사적 회담을 생방송으로 중개해서 많은 국민들이 시청을 했다. 아마도 그 어느 때보다 시청률이 높았으리라 믿는다.

그리고 냉전이 종식되고 평화가 올 것이라고 감상에 젖어보기도 했을 것이다. 회담이 끝난 직후부터 방송은 밤새도록 칭찬 일색이었다. 그리고 다음날 신문은 많은 지면을 할애하여 온통 찬사 일색이었다.

그러나 진정으로 이 땅에 전쟁을 종식시키고 평화를 안겨줄 것이라고 믿는 사람이 과연 얼마나 있을지 의문이다. 북한은 우리와 정치이념이 다르고 세습적 권력으로 통치하는 집단이기 때문이다. 세습권력으로 왕조와 같은 체제에서 통일을 위하여 선거제도를 받아들일 수 있을 것인가?

한 번 냉철하게 집어볼 필요가 있으리라 생각한다. 물론 남북의 정상들이 만나는 장면부터 시종일관 극적인 장면들이 연출하지 않는 극적 효과가 찬사를 받을 만 했고 심지어 눈물을 흘리는 국민의 모습을 보여주는 장면은 낭만적이기까지 했다.

그런데 남북의 정상들이 채택한 ‘선언문’에서 다소 씁쓸함을 느낄 수밖에 없었다. 남북의 정상들이 역사적 만남에서 우리는 북한의 완전한 핵 폐기를 기대했었다. 그런데 북한의 핵 폐기란 말은 없고 다만 ‘한반도의 비핵화’로 결론을 내고 말았다. 이건 아니지 않은가?

선언문을 보면 오히려 ‘한반도의 비핵화’를 선물로 남기고 북한에 퍼주기 인상이 짙은 것을 볼 수 있다. 우선 ‘10.4 선언 합의 사업들을 적극 추진해 나간다’라고 명시함으로서 북에 주어야할 사업을 급진전 시키겠다는 약속을 한 셈이다.

어떤 전제조건 없이 그 많은 재원을 투입하려면 국민적 승인이 있어야 하리라 본다. 국민적 승인 없이 누구의 권한으로 국가의 예산을 투입할 수 있겠는가. 대통령이라 해도 국민적 동의 없이 불가능한 일이다. 개성공단이 증명해주고 있는바 과연 우리의 대기업들이 선 듯 북한에 발을 들여 놓으리라 보는가.

또 하나 선언문에서 ‘서해 북방한계선(NLL) 일대를 평화 수역으로 만들어 나가기로 했다’고 전해지고 있다. 평화를 위해서 이론이야 그럴듯해 보인다. 그러나 이것 또한 얼마나 문제가 많은 것인지 모르고 승인한 것인가? 우리의 앞마당을 내어 주겠다는 것과 무엇이 다른가. 그리고 휴전선에서 확성기 방송을 중단하는 것까지는 묵인할 수 있지만 벌써부터 확성기를 철거한다고 하니 아직은 성급하지 않나 싶다.

확성기도 그대로 두어야 하고 자칫 해이해지기 쉬운 우리 군의 나태해질지 모르는 기강을 굳건히 하고 더욱 철통같은 방어태세를 유지해야 하리라 본다. 일일이 열거하지 않더라도 북한은 우리 군의 허술해진 틈을 타서 얼마나 만행을 저질렀는지 잊지 않기를 바란다.

천안함 피폭이나 연평도 포격은 물론 지난 휴전기간에 북한의 무장간첩들에게 희생된 우리 군의 고귀한 생명이 얼마였는지 생각해 주기 바란다 남북이 평화롭게 잘 살 수 있도록 애써 노력하고 있는 정부의 노력에 경의와 위로를 보낸다.

국민이라면 모두가 통일을 이루고 이제 다시는 남의 나라로부터 무시당하거나 침략을 받지 않고 작지만 강한 나라로 우뚝 서기를 바라지 않는 국민이 누가 있으랴. 그러나 평화와 통일이라는 치적을 내세워 무엇인가 이루어보려는 의욕이 앞서는 것은 아닌지 한발 물러서서 생각해주기 바란다.

판문점에서 남북 정상회담을 이룬 것만으로도 충분히 역사의 기록에 남을 일이다. 특히 어떤 일을 하더라도 정략적이지 않기를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