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무청] 멈추지 않는 병무청의 나침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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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무청] 멈추지 않는 병무청의 나침반
  • 박창명 병무청장
  • 승인 2017.07.04 09: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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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창명 병무청장

나침반 북극성 내비게이션 이 단어들이 우리에게 주는 공통된 의미가 있다 낯선 길을 떠나는 많은 사람들이 각자의 목적지를 향해 갈 때 길을 잃지 않고 가고자 하는 방향으로 목적지에 쉽게 도달할 수 있도록 안내해주는 것이다.

우리에게 이처럼 방향을 안내해 주는 표적이나 문명의 이기(利器)들이 없었더라면 미지의 세계를 항해하는데 많은 어려움을 겪었을 것이다.

우리가 전혀 가보지도 않은 길을 두려움 없이 나설 수 있는 것은 나침반이 가르치는 방향을 믿고 그 방향으로 따라가면 반드시 목적지에 도달할 수 있다는 믿음 때문이다.

병역의무를 관장하는 병무청의 나침반은 무엇일까 그간 병무청은 병역이행을 앞두고 있는 의무자와 그 가족을 위해서 어떤 나침반의 정책을 수행하여야 할지 많은 고민을 해왔다.

병역의무는 헌법과 법률에 의해 병역의무자가 마땅히 이행하여야 할 인적부담임에는 틀림없다 그러나 부담을 최소화하면서 자율적으로 병역을 이행할 수 있도록 다양한 형태의 병역이행에 대한 안내를 통해서 국민이 방향 설정을 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진정한 병무청의 나침반 역할일 것이다.

과거에는 대부분의 행정이 국민의 눈높이 보다는 행정기관과 공무원 위주로 운영되어 누구를 위한 서비스인지 모르는 시기도 있었다.

그러나 지금의 병무청은 국민들의 요구에 부응하여 불만요인을 찾아 사전 제거하고 올바른 방향을 제시하고자 나침반처럼 쉬지 않고 제도를 개선해 왔다.

그 결과 국민에게 편익을 주는 제도개선을 통해 현역병 입영제도에도 많은 변화를 가져왔며 최근에는 전국단위 입영체계 도입 귀가자 재영기간 복무기간 합산”, “입영신청 방법 일원화현역병입영 본인선택원 신청대상 확대 등을 시행하여 국민의 공감과 신뢰를 높이고 있다.

전국단위 입영체계 도입을 통해 지방청별로 달랐던 병역의무자의 입영대기기간 불균형을 해소하고 개인별 적성에 맞는 복무분야를 찾아주기 위해 종전 지방청별로 입영일자를 결정하던 방식을 전국단위로 입영일자를 결정하는 방식으로 변경하여 군에 대한 적성별충원율을높였다.

군에서 귀가한 사람에 대하여 그동안에는 재영기간을 복무기간에 포함하지 않았으나 입영하여 귀가된 사람이 다시 입영하는 경우에는 귀가되기 전 입영부대에서 머문 기간을 군 복무기간으로 인정하도록 개선하여 병역의무자의 편익을 증대하였다.

또한 현역병 입영신청 방법을 일원화하여 혼선을 해소하였다 다음년도 재학생입영원과당해년도 입영일자 본인선택으로 나뉘어져 있고 신청대상도 구분되어 있어 입영신청 방법과 용어에 대한 이해 부족으로 불편이 있었으나 입영신청 방법을현역병 입영 본인선택원으로 일원화하고 접수대상을 모든 병역의무자로 확대하여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병무청이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한다면 우리의 고객인 병역의무자와 그 가족은 의도하지 않은 다른 길을 헤매게 된다.

내비게이션을 주기적으로 업그레이드 하듯이 우리청은 국민이 불편하지 않도록 사전에 국민이 원하는 방향을 파악하여, 바른 방향을 제시하고 국민으로부터 신뢰 받을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한다.

이를 위해서 병역이 자랑스러운 문화를 다져 나가는데 병무청의 나침반은 쉬지 않고 끊임없이 움직일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취임사에서 기회는 평등할 것이다 과정은 공정할 것이다 결과는 정의로울 것이다라고 새로운 국정철학을 밝힌 바 있다.

병무청은 사회적 신분에 관계없이 누구나 예외 없는 평등한 병역의무 부과 병역처분 과정은 누구나 알 수 있도록 공정하게 함으로써 국민이 무한 신뢰하고 자진하여 병역을 이행하는 문화를 조성하여 반칙과 특권이 없는 병역정의를 실현에 나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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