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3월 26일 천안함 폭침 7주기를 맞아 대선주자들은 일제히 국가안보정책을 내놓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의 핵 개발과 미사일 발사 일본을 ‘가장 중요한 동맹국’으로 표현하는 미국 사드 배치에 따른 중국과의 갈등 등 복잡한 국제 정세를 반영하듯 지난 3월 매일경제 기사에 의하면 우리나라 만 19세 이상 남녀 1,004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국민인식 조사 결과 전체 응답자의 88.2%가 현재 안보 상황이 심각하다고 답변했다.
현 시점에서 한반도 안보상황을 바라보는 국민들의 불안감이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국가 비상사태 시 신속 정확한 병력동원태세를 확립하기 위한 정부기관 간 협력은 이 시대의 가장 중요한 과제이자 책무라 할 수 있다.
병무청은 군이 필요로 하는 병력을 신속하게 충원하기 위해 모든 병무업무를 전산화했다 그러나 전시에 정보화망이 마비되거나 파괴될 경우 병역의무자의 신상 변동에 대한 상황 파악이 어려우므로 병력충원에 차질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어 지자체에 병무사무 중 일부를 위임하는 내용의 병역법이 개정되었고 이 위임 업무 수행을 위해 지방자치단체 전시 병무조직을 신설하였다.
지방자치단체장은 평시에 전시 병무담당 직원을 임명하고 지방병무청의 교육을 통해 전시 병무업무 위임에 대한 사전준비를 하고 인사이동 등으로 결원이 발생할 경우 새로 임명하여 지방병무청에 통보하고 있다.
현재 대전광역시 충청남도 세종특별자치시에 약 1,100여명의 전시 병무담당 직원이 있으며 이들은 전시·사변 또는 국가동원령이 선포되면 지방병무청 직원과 함께 병력동원소집통지서 교부 입영 독려 미입영자 색출 등의 전시 병무행정 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대전충남병무청은 지난 3월 30일 23개 시·도 시·군·구 전시 병무담당 대표자를 초청하여 2016년도 교육 성과 및 2017년도 교육운영 방향에 대한 설명회를 개최하였다.
지난해 우리 청에서는 13회 500여명에 대하여 권역별 교육을 실시하였고 올해에도 임명된 전시 병무담당의 50%이상에 대하여 5월부터 10월까지 교육을 진행할 예정이다.
교육 대상은 지난해 교육을 받지 아니한 직원과 새로 병무담당이며 교육내용은 전시에 지방자치단체가 수행하는 병무업무와 차량, 급식 등 각종 전시 지원사항 등이다.
특히 올해에는 전시 병무담당의 업무수행능력을 높이기 위해 6월 실시하는 충무훈련과 연계하여 병력동원소집통지서 교부를 실시하고 병력동원훈련소집 집행 업무 입영문화제 견학 등 현장 실무교육을 운영할 계획이다.
또한 교육 참석의 동기 부여 및 사기 진작을 위해 유공직원에 대한 포상을 실시하고 강의 품질 향상을 위해 철저한 모니터링을 실시할 예정이다.
전시 초기 모든 업무역량을 집중하는 병력동원업무는 각 군과 밀접한 연관성을 가진 업무로 일반 행정과는 다른 특수성을 가지며 평시 교육을 통한 업무 숙지가 필요하다 올해에도 전시를 대비하여 국가와 지역의 안전보장을 위해 교육과 체험에 지방자치단체의 전시 병무담당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한다. 더불어 평시 형성된 협업 네트워크가 유사시 국가안보에 큰 힘이 되어주길 기대해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