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트럼프 신 정부의 외교 전략은 친 러시아 정책으로 중국에 대항하려는 것으로 보인다.
과거 1970년 대 미 국무 장관 키신저가 중국과의 관계 개선으로 양국이 공동으로 소련을 대항했던 전략의 수정판이라 말할 수 있을 것이다.
트럼프는 미중 G2 시대의 등장을 인정하지 않고 중국이 주장하는 신형대국관계라는 국제 관계를 거부하고 새로운 삼국 시대를 전개하려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고 볼 것이다.
러시아의 입장에서는 양 강대국에서 구애를 받는 형국이니 마다할 이유가 별로 없을 것이다.
미국 신정부의 새로운 전략이 성공 할 것인지 여부는 중국의 대응이 남아있기 때문에 좀더 지켜보아야 하지만, 트럼프 정부의 이러한 전략적 고려는 미국 국력의 상대적 취약함의 표현이며 중국의 부상에 대한 미 정부의 두려움을 드러낸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트럼프는 그동안 변화된 국제 정세를 인정하고 미국은 향후 그들의 국가 이익을 최대화하기 위해서 소련 패망 이후 약화된 러시아와 손잡고 개혁, 개방으로 부상한 중국을 압박하려는 전략적 수정을 결심하고 있는 것이다.
우리의 중요한 관심사는 이러한 전략적 선택을 구사하는 트럼프 정부의 등장으로 인한 향후 미국의 대 한반도 전략은 무엇이며 이에 대한 중국의 대응은 어떨까 하는 문제일 것이다.
트럼프는 선거 기간 동안 수시로 주한 미군에 대한 한국 측 비용 부담 증가와 심지어는 필요시 철수 용의를 주장하였다. 더 나아가 경제적 측면에서는 보호무역주의를 내세우며 미국 우선주의 정책을 시행하는데 있어 한국도 그 예외가 아님을 분명히 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 우선주의가 대외 정책에 있어 선별적 불개입주의 인가? 그렇다 하더라도 그 정책이 한반도에 적용될 것인지는 여부는 아직 분명하지 않다. 오히려 한미일 삼국의 협력을 강화하여 중국을 더욱 압박하는 정책이 신 삼국 시대 전략에 더 부합할 지도 모른다.
이에 대한 중국의 대응 전략은 무엇일까? 전 세계적으로는 중국이 고려할 수 있는 전략은 아마 유럽과의 관계를 더욱 강화하는 것이고 러시아와의 관계도 과거 보다 더 긴밀히 하는 것일 지도 모른다.
중국은 또한 우리가 속해있는 동북아 지역에서는 미국의 압박을 다소나마 분산시키기 위해 한미일 삼국 연결 고리 중에서 비교적 약한 부분인 한국과의 관계를 강화하려는 과거의 대한국 전략을 트럼프 등장 이후에도 더욱 강화하려 할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볼 때 한중 양국 관계는 최근 비록 샤드 배치 문제로 양국 관계가 불편하지만 근본적으로 적대적이지 않으며 한국은 중국의 대북한 영향력 면에서나 경제적으로 중국의 내수 시장 진출 등을 고려해 볼 때 양국은 협력의 여지가 크다고 말할 수 있다.
미국의 국가이익을 지키기 위한 트럼프의 새로운 세계 전략 수립과 그에 상응하는 중러일 강대국의 대응이 활발하게 전개되고 있는 상황 속에서 현재 한국의 대응은 매우 걱정스럽다 말하지 않을 수 없다.
혼미 속의 국내 지도력은 그렇다하더라도 대다수 국민들이 지니고 있는 강한 이데올로기적인 성향은 현명하고 적절한 외교적 대처를 더욱 어렵게 하고 있다고 볼 것이다.
북한이 핵무기를 폐기하기 전에는 일체의 대화나 교류는 있을 수 없고, 중국의 보복으로 경제가 결단난다 하더라도 샤드는 반드시 배치되어야 하며, 미 트럼프의 행정부가 어떤 무리한 요구를 하더라도 우리의 안보를 위해서는 다 들어주어야 하며, 중국이나 러시아는 여전히 공산 적성국이니 진지한 협력은 고려할 수 없다는 식의 태도로는 변화된 미국과 부상하는 중국의 등장으로 인해 새롭게 전개되고 있는 동북아 국제 정치 환경에 적응하기가 더욱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