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해가 시작되는 연초에 즈음하여 1948년 대한민국 정부수립 이래 현재와 같이 어수선한 난국이 있었는지 싶다.
지난해 10월 모 언론사의 보도에 의해 밝혀진 최순실 등의 국정농단으로 말미암아, 현 대통령은 다른 국가기관인 국회로부터 탄핵소추를 당해 그가 이끌었던 대한민국호를 식물정부와 다름없는 상태에 빠지게 한 상황으로, “현 정부는 썩었고 나만이 바꿀 수 있다.” “나야말로 진정 국민을 위하는 사람이다.”라는 것으로 요약되는 연이은 차기 대선후보자의 출마선언까지 더해지면서 국민은 혼란스럽기만 하다.
자. 이쯤에서 우리나라의 현 정국을 굵직한 것만이라도 살펴보자. 시시비비를 뒤로하고 먼저 주말마다 수도 한 복판에서 벌어지는 최소 수십만명이 참여하는 촛불시민집회와 맞대응으로 벌어지는 친박보수단체의 집회가 혼란스럽다.
여당은 분당(새누리당, 가칭 개혁보수신당)으로 세가 갈리며 서로간 그리고 내부적으로도 책임전가에 치중하는 등 내홍이 끝나지 않은 모양새이고, 대권에 가깝다고 느낀 야당은 야당대로 ‘향후 정권창출은 우리당’이라는 목표로 이에 걸림돌이 된다고 생각되는 그 무엇에 대해서도 거친 언행조차 마다하고 있지 않다.
좋게 봐주더라도 정가의 관심에 있어 서민의 삶과 직결되는 경제정책은 그 다음인 것이다.
박근혜 정부의 최순실 등 국정농단 의혹 규명을 위한 특검은 매일 뉴스의 첫머리를 장식하며 상상이상의 충격적 사실을 밝혀내 성실하게 살아왔던 대다수 국민의 마음을 허망하게 하고 있으며, 지난해 11월부터 발생한 AI(조류인플루엔자) 사태는 허술한 초동대응으로 전국을 휩쓸고 있지만 두달째에 이르러서도 잡힐 조짐이 보이지 않아 과연 농정(방역대응)이란 것이 있느냐고 울부짖는 피해농가의 소식에 안타까움이 더해가고 있다.
또한 계란 1판에 만원을 호가하는 식탁 물가는 연초 소리 없이 오른 공공요금의 인상과 더불어 연쇄적으로 다른 물가의 상승을 부추겨 서민의 살림살이를 어렵게 하고 있고, 이외에도 청년 일자리를 포함한 실업난과 주거 전세난, 늘어만 가는 자영업자 파산문제 등 해묵은 과제의 해결도 요원하기만 하다.
게다가 국가존망의 문제인 안보정세는 어떠한가?
북한 김정은 정권은 신년사를 통해 ICBM(대륙간탄도미사일) 발사가 마감단계라고 떠벌이며 우리를 넘어 미국까지 공연히 협박하고 있는 등 긴장을 더해가고 있으며, 미국 트럼프행정부와 중국 시진핑정부간 대결국면에서 사드(THAAD) 문제로 얽혀 우리나라와 중국과의 우호적 관계가 일시적으로 벌어진 틈을 이간질하며 중국과의 무역을 확대하는 등 이권을 챙기고 있는 중에, 우군인지 적군인지 정체(?)가 모호한 이웃나라 일본은 위안부 문제의 근본적 해결없이 소녀상 철거문제로 우리를 압박하며 국정의 갈등을 부채질하는 등 매의 눈초리로 우리를 주시하고 있다.
얼마 전 국내에서도 상영된 톰 행크스가 주연으로 나온 「캡틴 필립스」라는 영화가 있었다. 실화를 바탕으로 제작된 이 영화는 필립스 선장의 화물선 앨라바마호가 소말리아 인근 해상에서 해적들에게 공격을 받는 장면으로 시작한다.
해적들에게 점령당한 앨라바마호의 선장 필립스는 선장으로서 책임을 다해 선원들을 대피시키고 홀로 해적들의 인질이 된다. 내가 이 영화에서 인상 깊게 보았던 부분은 이 영화의 주인공 필립스 외에 또 다른 주인공 미국이란 국가였다.
미국은 자국의 국민이 해적들에게 공격을 받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 빠르게 대처한다. 즉시 특공대를 소말리아로 급파하는 외에도 전방위적 외교력을 동원하여 해적들로부터 필립스선장을 결국 구출해 내었다.
국가란 무엇인가?
학문적으로 설명하자면 한권의 책에 해당할 수 있는 분량이겠으나, 핵심만 보면 ‘국가의 구성원인 국민으로부터 세금을 거둬 자주국방으로 대표되는 국민의 안전을 확보하고 국민의 행복을 위해 “공정”이란 기준대로 다양한 정책을 펼쳐나가는 유기적 집결체’라 하겠다.
비록 국가관에 따라 다양한 시각이 있을 수 있겠지만, 성실히 노력하며 삶을 살아가는 우리네 소시민의 관점에서는 “국민의 안전과 국가로부터의 평등한 대우” 그것 이상을 바라지 않는다. 그저 국가가 딱 그 역할만 제대로 해주면 많은 이가 행복을 느낄 것이다.
현 대통령에 대한 탄핵이 인용될지 기각될지에 관해 헌법재판소의 결정은 별론으로 하고, 올해는 새롭게 대한민국호를 이끌 리더를 선출하는 제19대 대통령선거가 있다.
민주정치에서 선거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에 대해서는 논쟁할 필요도 없이 누구나 잘 알고 있으며 금번 선거야 말로 우리 국민이 학연, 지연, 혈연 등에 얽매이지 말고 올바른 지도자를 선택할 것이라 예상도 해본다.
하지만 여기서 절대 간과하지 말아야 할 것이 하나 있다. 현재와 같이 선거가 모든 정치적 관심과 논의를 독점하고 선제하는 현상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는 것이다.
이것은 하루하루의 삶이 버거운 소시민의 입장에서 정치가 본연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고 있음에 비추어 더욱 그러하다고 본다.
하루속히 서민의 입장을 우선하여 이 난국을 풀어야만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