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유일의 분단국가인 우리나라에서 ‘안보’는 ‘경제’만큼이나 모든 국민이 관심을 가져야 하는 중요한 요소이다. 그리고 그 안보를 논할 때 빠질 수 없는 존재가 바로 북한일 것이다.

북한은 적화통일 전략을 기조로 66년전 6‧25전쟁부터 최근까지도 끊임없는 도발을 자행하며 우리나라의 안보를 위협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미국은 북한 핵과 미사일에 대응하기 위해 미 본토와 일본에 이어 이번엔 주한미군에 사드를 배치하기로 하였고, 이는 지금까지도 찬반이 대립되어 나라 안팎으로 떠들썩한 이슈이다.

사드(THADD)는 사거리 3000km 이하의 단거리나 중거리 탄도미사일이 대기권으로 하강할 때 맞춰 파괴하는 탄도미사일 방어체계로 주한미군에 사드가 배치되면 현재의 한미 패트리어트와 함께 다층방어체계를 구축하여 요격 성공률을 크게 높일 수 있을 뿐

만 아니라 한반도에 배치되는 사드 1개 포대는 대한민국 전역의 1/2에서 2/3범위까지 북한의 스커드 노동 무수단 등과 같은 단‧중거리 탄도미사일을 요격할 수 있는 체계이다.

사드배치는 안보에 있어 국가 안위와 국민의 생명을 지키는 자위적 방어책이며 미국에게는 유사 시 한반도 방어를 위한 미군 증원전력의 안정적 전개를 위한 수단이며 북한에게는 핵과 미사일 개발 목적의 무력화 및 적화통일의 기반을 상실하게 하는 유용한 수단일 것이다.

더불어 경제적 측면에서는 사드배치를 통해 우리나라에 대한 외국자본의 안정적인 투자를 유도해 경제발전에도 기여할 것으로 판단된다.

그리고 우려되는 건강‧환경문제와 관련해서는 사드의 레이더 빔은 지상 5도 이상 위쪽으로 방사되도록 설계됐기 때문에 지상의 주민이나 농작물에는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한다.

전문가들은 현재 국내에 사드 레이더와 유사한 출력으로 운용중인 2개 종류의 레이더에 대한 인원통제 구역 내 전자파 강도를 측정한 결과 인체 보호기준의 3-4% 수준으로 측정돼 레이더의 안전성은 이미 입증됨을 방증하고 있다.

물론 배치 직전까지 더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고 이후에도 지속적인 연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중국은 사드배치가 동아시아의 전략적 균형을 파괴할 수 있고, 중국의 동북지역과 러시아 극동지역까지 탐지할 수 있어 자국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다고 주장하나, 우리에게는 국가와 국민의 생존이 걸린 문제라는 점에서 중국의 입장과 본질적으로 차이가 있어 보인다.

정부는 사드 배치에 대한 이러한 우리의 입장과 당위성을 주변국들에게 적절히 설득함으로써 외교문제로 번지지 않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급변하는 국제 정세와 더불어 대내적 갈등으로 국민 통합이 쉽지 않은 상황이지만 ‘휴전(休戰)’이라는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불안전한 안보상황을 따져봤을 때 사드배치의 필요성에 대한 냉철한 판단과 이해가 동반된 국민들의 단합된 의견이 절실한 때이다.

우리나라는 역사적으로 위기가 올 때마다 전 국민이 단합하여 잘 이겨냈고 새로운 성장의 동력으로 삼았다. 이번 위기도 슬기롭게 이겨내어 더 나은 대한민국으로 나아가는 발판으로 삼아야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