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새해에 들어서자 마자 북한의 수소 폭탄 실험 발표로 어수선하다.

한국정부는 예전과 같이 미국과의 동맹 관계 강조와 유엔에서의 대북 제재를 준비하며 확성기 방송 재개를 시행한다고 발표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조치는 많은 사람들이 이미 지적했듯이 남의 손을 빌어 우리 문제를 해결해보려고 하는 수동적인 조치에 불과한 것들이다.

중국은 그들의 안보를 위해 아직 여전히 북한이라는 완충지대가 필요하고, 미국도 동북아 지역에서 그들의 국가이익을 추구하기 위해서 한국이라는 전초기지가 유용하다.

얼마 전 안보법을 의회에서 강행 통과시킨 일본은 북한 핵실험으로 그들의 행위가 그들의 안보를 지키기 위해 의미있는 조치였다는 명분을 대내외적으로 얻은 셈이 되었다.

북한은 일관되게 그들의 무력을 과시하여 한반도 긴장을 조성하면서 그들 정권의 생존을 이어가는 전략을 구사하고 있다.

이렇게 보면 한반도 평화 통일과 번영이라는 국가와 민족의 시대적 과제 해결을 위한 단초와 동력은 미국이나 중국이 가져다주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든 한국 스스로가 만들어 내야 하는 일이라는 것이 자명해 진다.

분단 이래 우리 한국이 북한에게 부단히 요구해온 것은 정치적으로 자유민주주의 제도와 경제적으로는 자본주의, 문화적으로는 다양하고 열린 자세로 전 세계와 교류하며 종교적 신앙의 자유도 인정되는 국가로 변모해 달라는 것일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이러한 전체 한국민의 요구를 외면해 왔을 뿐 만아니라 지속적으로 한국에게 군사적 위협을 가하는 정책을 구사해 왔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은 이러한 상황에서 한국이 다른 어떤 노력을 할 수 있는가라고 반문하며 북한과 거리를 두는데 골몰해왔다.

일반적으로 우리는 정치적 민주주의의 기초가 되는 것은 우선 경제적 자본주의라고 알고 있으며, 오늘날 중국이나 과거 소련, 동유럽 등 과거 사회주의 국가들이 이미 개혁, 개방 운동을 통해 자본주의를 채택하였고, 이렇게 변화된 국가들은 과거보다 훨씬 더 개방적이고 친서방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으며 또한 정치적 민주주의에 대해서도 보다 개방적인 태도를 취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그러면 우리도 북한에게 개혁, 개방 운동을 펼쳐 우선 자본주의를 채택하도록 요구하고 도와주는 노력부터 해야 하는 것이 아닌가? 문제는 많은 사람들이 남북한 경협을 과거 정부에서 했던 햇볕정책처럼 원조의 개념으로 인식하기 때문인데 이제는 원조가 아닌 개성공단과 같이 차원 높은 경제 협력으로 접근해야 될 것이다.

지금 한국 경제는 중국, 동남아, 인도 등 노동집약적 산업에 유리한 국가들에게 쫓기고 있고, 일본, 독일 등의 선진 제조업 국가들의 기술력과는 그 간격을 좁히지 못하여 어려움에 처해 있는 상황이다.

가장 이상적인 형태는 북한에 있는 한국의 공장에서 물품을 생산하여 중국의 내수 시장에 진출하는 것이다.

한국의 대기업은 부가가치가 높은 산업에 집중하고 중소기업은 중국을 비롯한 타국의 내수 시장에 직접 진출하거나 북한과 협력하여 우선 저렴한 노동 집약 산업부터 경쟁력을 갖추게 된다면 남북한이 모두 승자가 될 수 있다.

북한이 핵실험을 했다고 그들의 경제를 목 죄는 대응책은 이러한 우리 한국의 장기적 국가 전략과는 배치되는 것이다.

북한이 어떤 형태로 나오든 우리는 일관되게 그들을 자유 시장 경제 자본주의 국가가 되도록 도와주어 그들로 하여금 민주주의 제도를 채택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다.

그래서 종국적으로 그들로 하여금 오직 핵무기 개발을 고집하는 것이 그들의 생존을 위한 최선의 길이 아님을 깨닫게 하는 것이다.

그것이 북한이 핵을 포기케 하는 가장 효율적인 길이며 거기서 전쟁 냄새가 물씬한 북핵 정국에서 한국의 역할을 찾는 것이라 말할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