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대덕구의회가 10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열고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의했다.

대덕구는 올해까지 대덕문화관광재단, 대덕복지재단, 대덕경제진흥재단 설립을 계획하고 다수당인 민주당 의원들의 힘을 빌려 절차를 무시하고 추경예산을 편성, 밀어붙이기식 전형을 드러내고 있다.

김수연 위원은 지난 29 열린 대덕구의회 제256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대덕문화관광재단 설립 운영을 위한 예산신청에 대하여 밀어붙이기식 사업으로 절차의 어긋남을 강력히 비난했다.

김수연 의원은, 재단설립이 재정 자립도가 13.82%로 재정상태가 열악한 대덕구에서 반대를 무릅쓰고 추진해야할 시급한 사업이냐고 따져 묻고, 무리한 재단설립 추진이 내년도 선거를 의식한 사업으로, 세금으로 자기사람 일자리 만들기 위한 사업으로 의심이 든다고 일침을 가했다.

또한 집행부에서 절차도 어겨 가면서 의회를 무시하면서 이사업을 밀어붙이고 있다며, 지난해 9월부터 제253회 임시회 때부터 매번 회기 때 마다 조례안과 예산안을 함께 올리고 무조건 통과 시켜 달라고 밀어붙이고 있다는 것이다.

김수연 의원은 예산편성과 집행 기준이 있는데 재단설립을 조례도 없이 절차도 지키지 않고 예산을 세워서 무리하게 진행 시킬 만큼 지역주민들에게 시급한 사업인지 따져 물었다.

김수연 의원에 따르면 추경에 올라온 대덕문화관광재단 예산은 총 3억 2550만원으로, 인원은 이사장 1명 ,상임이사 1명 직원 5명, 파견공무원 1명 등 총 9명으로 구성되는데, 이 재단에 신규 채용되는 5명의 올해 7개월 치 인건비만 해도 1억 7800만원이 소요된다고 한다.

한번 채용하면 내보내지도 못할 직원들의 인건비, 운영비 등도 또한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 구 재정 상태를 악화시킬 것으로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대덕구는 민선7기 들어 인구는 1만 6000명 넘게 줄어들었는데도 공무원은 121명이 증원 되었고, 이번 임시회에서 조직개편을 통해 18명의 신규 공무원을 추가로 증원하려 한다고 지적했다.

김수연 의원은 “공무원 증원에 이어 한번 설립하면 없애기도 어려운 재단을 3개씩이나 설립하여 20명이 넘는 인력을 채용하여 주민들의 세금으로 인건비를 충당하고, 많은 운영비 사업비가 투자 되여 얻어지는 효과 또한 장담 할 수 없다”며 “채용되는 직원들의 밥그릇만 주민 세금으로 채워주고, 재단 설립을 절차도 지키지 않고 무리하게 추진하는 것은 누가 봐도 내년도 선거를 의식한 무리한 사업이고, 세금으로 자기사람 일자리 만들어 주기라는 오해를 불러 일으킨다”고 일침을 가했다.

또한 대덕문화관광재단과 대덕문화원의 설립 목적과 추진방향, 추진사업 등이 비슷하다며 민선 7기 들어와 대덕문예회관도 대덕문화원에 위탁을 주고, 많은 지원을 하고 있어 대덕문화원에서 이미 문화강좌를 비롯해 역사문화탐방, 문화제스토리텔링체험, 문화학교운영 등, 오랜 기간 동안 축적된 역량으로 지역주민의 문화적 정서 함양사업을 잘해내고 있다고 밝혔다.

김수연 의원은 설립될 재단에 투입될, 인건비, 운영비, 사업비 등 막대한 예산중 일부만 문화원에 투입해도 “지역간의 문화격차를 해소하고, 지역주민의 문화생활 향상을 도모한다“는 대덕문화관광재단 설립목적에 부합하는 것 같다고 대안도 제시했다.

김수연 의원은 “급히 먹는 밥이 체하더라”는 말이 있듯이 서두르다 일을 망치는 경우가 있다며, 코로나 19가 진정이 되고, 시급한 주요 사업들을 마무리하고 구 재정 상태를 고려해 가며 재단 설립을 추진해도 늦지 않다고 지적했다

인건비를 비롯한 많은 예산이 지속적으로 투입 되어질 재단 설립 사업은 적법한 절차를 걸쳐서 재정 상태를 고려해가며 심사숙고 해가며 추진해 나가기를 집행부에 당부했다.

또한 김수연 의원은 집행부가 의회를 경시해 예산집행의 기본도, 절차도 지키지 않는 잘못된 예산편성과 집행은 이번 기회에 반드시 바로잡아야 할 것이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