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통합당 이은권 의원(대전 중구)은 우한 코로나 등 각종 재난에 무방비로 노출되어있는 장애인 등 안전취약계층을 위한 재난안전정책의 추진을 약속하고 대전시와 5개 구청에 긴급현황파악 및 지원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현재 UN 장애인권리협약 제11조 「위험상황과 인도적 차원의 긴급사태」에서도 사회안전의 취약계층인 장애인당사자에게 있어 당사국은 인도적 차원의 긴급사태 및 자연재해의 발생을 포함하는 위험상황의 발생 시 장애인을 보호하고 안전을 보장하기 위하여 모든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권고하고 있다.

한편, 2018년 1월 18일에 개정된 ｢재난안전법｣은 국가안전관리기본계획을 수립할 때 안전취약계층의 안전관리대책을 포함하도록 개정되었지만, 실효적인 시행법에 있어서는 기본 계획의 안전관리대책 수립 규정에는 안전취약계층을 고려하고 있지 않고 있다.

실제 장애인 등 안전취약계층은 재난발생 시 비장애인보다 더 어렵고 곤란한 상황에 직면하는데, 최근 ‘우한코로나19’ 사태에서도 감염·사망자 가운데 취약계층 비중이 높을뿐더러 감염 확산을 막기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 방침에 따라 각종 돌봄·일자리사업 등이 중단돼 취약계층의 다수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이다.

또한 정부는 장애유무와 상관없이 확진자의 숫자를 파악하고 이에 대한 획일적인 지원만 하고 있는 상황으로, 확진자가 상시적인 지원을 필요로 하는 장애인인지, 그 부모인지에 관련해서는 파악을 하고 있지 않아 장애인부모가 자가격리 또는 확진시에도 장애 자녀에 대한 지원은 전적으로 부모가 책임질 수밖에 없는 구조이다.

이렇게 정부의 ‘우한코로나19’ 등 재난관련 대처 방안들이 일반 국민들에게 주로 집중되어 사회취약계층의 지원은 미흡한 상황으로 재난 앞에 더 취약한 계층에 대한 문제인 ‘위험의 불평등한 재분배’의 실태와 이를 완화할 방안들을 시급히 마련할 필요가 있다.

이에 이 의원은 2가지 ‘장애인재난안전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 첫째, 공적 마스크 및 재난 물품의 행정기관(주민센터)을 통한 공급,

약국 등의 공급체계를 통해 공적 마스크를 판매하고 있지만 대리구매에 대한 법적 조치만 있을 뿐 독거 형태의 재가 장애인이나 독거노인세대 등의 안전취약당사자에게 제대로 된 공적마스크 보급의 실효성이 부족한 상황이다. 이에 공정한 ‘위험의 평등적 재분배’와 효율성을 위해 일반 국민에게는 지급의 공급체계를 유지하고 안전취약계층에게는 주민센터 등의 공적 기관에서 공급하는 이원화된 공급체계가 필요하다.

▲ 둘째, 생활지원비 우선 지급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거한 실행가능한 생활지원비 지급시 금번과 같은 긴급재해 상황으로 위급한 생활고를 겪고 있는 장애인에게 우선 지급해야한다.

이와 함께 이 의원은 대전광역시와 5개 구청에 긴급 현황파악 및 개선대책 마련 촉구했다.

▲ 첫째, ‘우한코로나 19’ 외 관련 관내 장애인, 독거노인 등 사회적 소외계층 현황 파악 및 마스크, 소독제, 돌봄, 지원서비스 파악 및 개선

▲ 둘째, 장애인 부모 가정의 아이들에 대한 현황 파악 및 긴급 지원

▲ 셋째, 24시간 활동보조 지원 및 긴급 지원인력 제공

이러한 이은권 의원의 ‘장애인재난안전정책’ 제안에 대전광역시 지체장애인협회 중구지회는 이 의원의 지지를 선언했다.

17일, 대전광역시 지체장애인 협회 중구지회 김채린 회장을 비롯한 중구지역 지체장애인협회 40여명은 이은권 후보(미래통합당) 선거사무소를 방문해 중구와 대전의 발전은 물론 장애인에 대한 차별과 편견을 없애고 장애인 인권을 향상시킬 적임자로 이은권 후보 지지한다고 밝혔다.

이은권 후보는 “코로나 사태로 인해 많은 어려움을 겪고 계실 텐데 지지와 응원에 깊은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며 “소중한 기대에 어긋나지 않게 중구의 발전과 함께 장애인에 대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지원 정책을 추진하고 항상 여러분과 함께 하겠다”고 약속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