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규직 보호위한 국회특위 구성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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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 보호위한 국회특위 구성 촉구
  • 뉴스밴드(편집부)
  • 승인 2009.08.01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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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진당 권선택 의원

자유선진당 권선택 의원은 30일 비정규직 보호제도 개선을 위한 국회특위 구성을 촉구했다.

권선택 의원은 이날 성명서를 통해 “정부와 한나라당은 비정규직법 개정을 시급한 민생현안으로 강조했지만 지난 임시국회에서 비정규직 문제는 논의조차 하지 않았다”고 강조한뒤 “한나라당은 비정규직관련 법제 및 정책 개선을 위한 국회 특위 구성에 적극 나서고 민주당도 모든 정치적 상황을 배제해 특위구성에 적극 참여할 것을 촉구한다”고 주장했다.

권선택 의원은 “비정규직법이 시행되면 100만 해고대란이 일어난다”며 “해고사태를 막기위해 고용기간을 연장해야 한다던 노동부와 한나라당이 이제와서 유예안 철회 가능성마저 언급하며 근본적 대책마련을 위한 TF팀을 구성하겠다는 것은 미디어법 강행처리로 인한 민심의 이반을 우려한 술책에 불과하다”고 비난했다.

권 의원은 “비정규직법의 근본 대책이 필요하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여야 간 이견이 전혀 없다”며 “8월 중에 비정규직법의 근본대책이 나올 리도 만무하지만 대책이 나온다고 해도 지리한 여야간 협상과정이 기다리고 있다”고 말했다.

권 의원은 또 “비정규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은 오로지 국회에서 특위를 구성하는 것” 뿐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국회 특위에서 비정규직법 시행으로 해고된 근로자에 대한 구제대책을 비롯해 사용사유 제한 등 비정규직제도의 근본적 개선책, 파견·외주·용역·도급·하청 등 비정규직 노동자 보호대책 등이 논의되야 한다”고 강조했다. 식물위원회로 전락한 환경노동위원회도 하루 빨리 정상화시켜 줄 것을 양당에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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