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제 15일에 있은 대전 유성구 원촌동 ‘하수슬러지’ 처리시설에 대한 대전시의 설명회가 파행으로 끝난 것은 예고된 당연한 결과다.

애초 국제법 협약에 의해 정부가 2011년 2월까지 슬러지 해양투기 전면금지 조항을 발표하자 대전시가 이 시설의 타당성 조사와 기본계획 용역을 완료한 것은 지난 2006년 10월말이었다. 바로 현 박성효 시장의 시장업무 개시와 때를 같이 한다.

그러나 대전시는 그 이후 수년 간 이런 저런 구실로 사업추진을 차일피일 미루며 늑장을 부리다가, 시한에 쫓기자 인근 주민들과의 사전 설명회나 공청회도 없이 일방적으로 밀어붙이는 독주행정의 전형을 보여주고 있다. 이명박 정부가 민심을 잃고 있는 원인이 바로 ‘블도저식 독주’였음을 대전시만 모르고 있다는 말인가?

수십 년 간 하수종말처리시설로 인한 악취로 고통을 당해온 주민들의 거센 반발은 당연할 수밖에 없다. 그러자 난관에 부딪힌 대전시는 주민과의 대화는 아예 젖혀두고 소위 ‘타협안’이라는 것을 언론을 통해 일방적으로 제안하며 여론을 호도하려 하고 있다. 참으로 무계획적이고, 임기응변식의 졸속행정이 아닐 수 없다.

당초 사업 초기부터 행정을 공개하고 주민을 참여시켰더라면 이런 극한상황을 불러오지 않았을 것임은 물론이다. 부디 대전시는 ‘계속 밀고 나가면 주민들이 지쳐서 포기하겠지’하는 관료주의적 환상에서 벗어나 지금이라도 원칙과 순리에 입각한 바른 길을 걷길 바란다. 그것이 가장 빠른 길이다.


2009년 7월 16일
자유선진당 대전광역시당 대변인 정하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