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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보훈청]제대군인 일자리를 위한 사회적기업 창업 지원
대전지방보훈청 복지과 주무관 조명희 | 승인 2018.10.01 19:18
복지과 주무관 조명희

최근 국내외 경제환경이 취업환경의 악화로 이어지고 있다.

밖으로는 경제 대국간의 통상갈등이 급기야 무역전쟁으로 확대가 우려되는 상황이고 안으로는 기술발전과 자동화 등에 따른 저성장 저고용 추세로 양질의 일자리가 좀처럼 늘어나지 않고 있다.

통계청이 발표한 2018년 8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15∼64세 고용률(OECD비교기준)은 66.5%로 전년동월 대비 0.3% 하락하였고 취업자는 2,690만 7천명으로 전년동월 대비 3천명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최악의 취업난 속에서도 제대군인의 경우는 상황이 더욱 심각한 실정이다. 해마다 6,500명 내외의 중장기 복무자가 전역하고 있으나 전역후 취업률은 2016년말 기준 54.3%에 불과하고 중장기 복무 제대군인 2명 중 1명은 실업상태인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영국·프랑스·독일·일본 등 선진국의 경우 10년 이상 장기복무 제대군인의 취업률이 평균 94%인 점이 부러운 이유다.

중장기 복무자의 경우 군조직의 특성상 사회적으로 가장 왕성한 시기인 40대∼50대 중반에 원치 않는 전역을 해야 하는 경우가 많아서 제대군인에 대한 제대 후 취업보장과 생활안정은 현역 군인들 뿐만 아니라 앞으로 우수한 인재를 지속적으로 확보하기 위해 반드시 해결해야 할 과제로 지적되고 있다.

이에 따라 국가보훈처에서는 장기간 사회와 떨어져 생활한 제대군인에게 사회복귀에 필요한 정보와 지식을 제공하여 원활한 사회정착을 지원하기 위해 전직교육과 함께 다양한 직업교육훈련을 제공하고 있다. 특히 2004년부터는 지역별로 제대군인지원센터를 설립하고 민간전문가를 활용하여 전직지원프로그램 등을 실시하고 있다.

그러나 늘어나는 전역자 추세와 열악한 취업환경 등을 고려할 때 민간기업 취업에는 일정한 한계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넘쳐나는 인력을 감당할 일자리 창출이 쉽지 않기 때문이다.

이러한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정책이 있을 수 있으나 현재와 같은 저성장 저고용 시대에는 사회적기업 창업이 제대군인 일자리 창출의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사회적기업은 취약계층에게 안정적인 일자리를 제공할 뿐만 아니라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면서 기업으로서도 성장하는 공익(公益)과 영리(營利)의 두가지 목적을 추구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제대군인의 사회적기업 창업 활성화를 위해서는 국가보훈처, 고용노동부, 기획재정부 등 정부부처와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등 민간부문이 협력하여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지원프로그램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대군인에 맞는 사회적기업 창업 모델 개발과 충분한 창업교육도 필요할 것이다. 아울러 추진동력 확보를 위해서는 제도와 예산도 뒷받침되어야 한다.

강한 안보와 책임 국방은 직업군인이 군 복무에만 전념할 수 있는 여건이 보장되고 전역후에도 국가가 끝까지 책임지고 안정적으로 사회에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할 때 가능할 것이다.

대전지방보훈청 복지과 주무관 조명희  mbstv@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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