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희 칼럼] 남북 정상회담에 거는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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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희 칼럼] 남북 정상회담에 거는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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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8.04.21 2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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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희 칼럼니스트

며칠 있으면 남북의 정상들이 만난다고 한다. 그리고 마치 곧 통일이 되고 평화가 올 것처럼 흥분의 도가니는 들끓고 있다.

물론 남북은 만나야 하고 통일의 실마리를 풀어야 한다. 1천만 이산가족은 물론 우리 국민은 “우리의 소원은 통일”이라고 외치며 살았다.

우리나라는 신라가 삼국통일을 이룩한 이후 천년이 넘는 기간을 통일국가로 유지해 왔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1945년 해방과 함께 조국은 분단되었다. 그리고 우리는 6.25의 비극적 암울한 시기를 겪어왔기 때문에 고통이 분노로 치달았다.

이제 남북의 정상이 무릎을 맞대고 앉는다면 무엇보다 6.25를 일으킨 과오에 대하여 사과부터 받아야 한다. 그리고 핵무기와 유도탄을 폐기하는데 있어서 어떤 보상이 전제되어서는 안 된다.

벌써부터 퍼주기가 명목이 될까 싶어 걱정이다. 또한 인도주의를 빙자하여 퍼주기의 선심은 국력의 낭비는 물론 자칫 국민들을 분열시키고 안보의식마저 흐리게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지극히 우려된다.

한편 정전협정을 종전협정 내지 평화협정으로 바꾸려는 눈치가 보인다. 종전과 평화를 바라지 않는 국민은 없다. 그러나 만약에 종전협정이나 평화협정을 체결한다면 북한은 흡수통일의 대상이 아니라 하나의 독립국가로 인정하는 꼴이 되고 만다.

종전협정이 체결된다면 전쟁을 않겠다는 것인데 그것을 빌미로 제일 먼저 주한 미군의 철수를 요구할 것이 뻔 한 일이다.

종전협정이나 평화협정이 이루어진다면 남북은 피차간에 휴전선을 국경으로 하고 전략무기와 병력을 철수하고 최소한의 국경수비를 위한 경비병만 있어야 하는 것이 순서일 듯싶다. 정말 그렇게 될 수 있을까? 그러나 전쟁을 않겠다는 약속을 믿을 국민은 아무도 없다. 왜냐하면 너무 많이 속아왔기 때문이다.

그리고 남북의 민간인들이 자유롭게 국경을 넘어 왕래할 수 있을까? 민간인들이 왕래가 그렇게 순조로워 진다면 평화적 통일도 가능할 수 있으리라 본다.

왕래가 자유롭게 이루어진다면 가족과 친척들에게 돈이며 물건을 가져다주는데 문제가 없을 것이고 그것은 북이 발전할 수 있는 밑거름이 될 수도 있을 것이다. 이에 한국의 국민들뿐만 아니라 북한의 민간인들도 자유롭게 한국을 방문하고 여행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그런데 북은 호시탐탐 통일을 위해서 무력남침을 획책해 오지 않았는가. 정상들이 만난다고 해서 남침야욕을 버릴 수 있으리라 믿는다면 그것은 오산이다. 어떤 경우에도 북을 경계해야 함은 물론 역사 이래 침략의 마수를 뻗쳐온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서라도 미군의 주둔은 필수적임을 명심하기 바란다.

또한 북은 절대로 핵을 폐기하지도 않으려니와 설사 핵을 포기한다 할지라도 무엇을 얼마나 요구할 것인지 눈에 보인다. 우리나라는 변변한 자원도 없으면서 초근목피로 허리띠를 졸라매며 가난에서 벗어나 이제 세계 선진국 반열에 올라와 있는데 우리보다 자원도 훨씬 많은 북한이 왜 발전이 안 되고 못사는지 이해하기 어렵다.

그래서 무상원조는 금물이다. 그동안 우리가 빌려준 것조차 상환을 안 하고 있는 그들에게 무엇을 믿고 물자와 재화를 준단 말인가.

남북 상호간에 자주 만나 대화는 필요하다. 그러나 통일은 어떤 경우에도 자유민주주의 체제로 이루어야 한다. 우리가 자유를 얻고 지키기 위해서 얼마나 시련을 겪었는지 잊어서도 안 된다. 모든 걸 다 양보할 수 있어도 자유민주주의는 양보할 수 없는 최후의 가치이고 미덕임을 깨닫기 바란다.

금강산에서 내가 만난 북한의 안내원은 우리가 잘살고 있음을 인정하고 있는 것을 보았다. 금강산은 우리 TV를 시청할 수 있는 시청권이기 때문에 틈틈이 어깨너머로 본 것만 가지고도 우리가 자유롭게 잘 살고 있음을 알고 있었다.

그러나 힘없는 개인의 입장에서 어떻게 움직일 수 없음도 실토하고 있었다. 그래서 북한 전역에서 북한주민들이 자유롭게 한국의 TV를 보고 방송을 들을 수 있도록 허용하도록 해야 한다.

휴전선에 설치한 우리의 스피커를 가지고 발작을 일으키듯 트집을 잡는 그들이 북한의 주민들에게 우리의 방송을 보고 들을 수 있도록 할 수 있을까?

남북의 정상들이 만나고 미북의 정상들이 만나 평화를 위한 첫발을 내딛는 일은 환영할만한 거사임을 알고 있다.

회담의 결과가 만족스럽게 이루어지고 하루라도 빨리 남북의 국민들이 자유롭게 왕래하고 명승지를 관광할 수 있는 그날이 오고 통일이 이루어지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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