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덕환 칼럼] 북핵 도전과 대중 외교의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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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덕환 칼럼] 북핵 도전과 대중 외교의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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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7.12.31 2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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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덕환 한남대 교수/한중지식인포럼의장

2018년에는 과거와 달리 한반도에 극적인 많은 일들이 발생할 것이라는 추측들이 난무하고 있다. 

그 중 가장 주목받고 있는 일은 역시 북핵의 도전에 대한 미국의 무력 대응 여부일 것이다. 만약 그런 사태가 벌어진다면 전 세계 뿐 만 아니라 한국 역사에 또 하나의 획기적인 사건으로 기록될 것이다. 

과거 1950년의 한국전쟁은 소련의 지지를 업은 북한의 한국에 대한 도발로 같은 민족 간의 이념 전쟁의 성격이었다면, 이번에는 최고의 군사 강국인 미국이 한반도 비핵화를 실현하겠다는 명분으로 중국과의 협조 하에 직접 펼치는 동북아 지역 전쟁이 될 것이다.

물론 우리 정부의 공식적인 입장은 한반도에서 어떠한 형태의 전쟁도 반대한다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최근 언론 뉴스 중 많은 사람들의 주의와 걱정을 불러일으킨 것은 한반도 전쟁 발발시 사태 해결을 위해 중국의 지상군이 북한 지역에 침투하여 활약할 것이라는 보도일 것이다.

북핵 문제로 불안하게 전개되고 있는 한반도 상황을 우리 정부가 조기에 해결해 주기를 고대했던 모든 한국 국민들 입장에서 생각해 볼 때 12월 중순에 이루어졌던 문대통령의 중국 방문은 최소한 시기적으로는 매우 적절했었다고 말할 수 있다. 

그러나 이번 방문 결과 내용면에서 어설픈 일정과 기자 폭행 사건 발생, 공동 성명 발표 불발 등의 모습은 현 정부가 여전히 대중 외교에 적지 않은 불확실성과 미숙함을 지니고 있다는 것을 여실히 보여주었다고 할 것이다.

그러한 결과는 실제로 사드 정국이라는 한중 관계에 놓여있는 현안에도 기인하지만, 우리 외교가 중국이라는 국가 현실에 대한 이해 부족에서 오는 요인도 지적되지 않을 수 없다. 

중국은 공산당 일당 독재 국가이기 때문에 국가의 중요 정책이나 문제가 모두 공산당 지도부에 의해 결정되고 있다. 그러나 실제로 우리는 중국과의 문제 해결 시 이러한 사실에 기초하여 문제를 해결하려는 노력이 부족한 것 같다.

이번 19차 중국공산당 대회에서 결정된 결과를 보면, 우리 외교부 장관의 협상 파트너인 중국 외교부장 왕이(王毅)는 당내 서열 상 204명에 속해 있는 중앙위원회 위원에 불과한 위치에 있고, 왕이 부장의 외교 담당 상관인 양지에츠는 25명에 속해 있는 정치국원이며, 그 위에 왕후닝은 서열 5위인 중앙상무위원으로 되어 있다. 

이렇게 보면 이들이 사실 상 시진핑 주석 아래에서 중국 외교의 방책을 정하고 있다고 볼 수 있는데, 우리 현 정부가 양지에츠나 왕후닝과의 교류를 위해 애쓰고 있다는 뉴스를 본적이 거의 없다.

사드 정국 해소 후 대다수 국민들은 중국과의 경제 교류가 정상화되기를 진심으로 고대하고 있다. 뿐 만 아니라 향후 북핵 문제 해결, 대북 관계, 한반도 평화와 안정, 더 나아가서 한반도 통일 문제 등 어느 하나도 중국과의 긴밀한 관계 유지 없이 해결될 수 있는 것은 없다.

오늘날 북한의 핵무기 위협 속에서 미국이 문제 해결 방법으로 군사적 선제공격을 현실적으로 심각하게 고려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 물론 우선적으로 미국 정부와의 협의가 중요하겠지만, 그 후에 한반도에서 전개될 예상 시나리오에서 중국 정부와의 협의는 필수적이라 할 것이다. 

이런 상황에 대한 예방적 혹은 사후적 조처를 위해 이제라도 조속히 중국 공산당과의 긴밀한 유대 관계 설정은 우리 전체 한민족의 명운이 달린 중요한 사항이라 말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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