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월 7일 경기도가 주관한 시·군 규제개혁 평가에서 수원시가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되었다.

창원시는 숨은 규제 현장발굴단을 운영하고 있으며, 하남시는 내부에서 규제개혁 최우수부서를 선정하여 포상하고 있다.

이처럼 정부기관에서 규제 개혁의 바람이 불고 있다. 사실 정부에서 규제개혁을 위해 노력하는 모습은 상당히 이례적인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규제를 위해 발생한 조직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국민은 자유시장경제의 실패를 근거로 정부에 규제할 권리를 주었고, 정부는 규제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물론 과도한 규제는 정부실패라는 부정적 결과도 있었지만, 행정부는 본래 규제의 긍정적 측면을 강조해왔다.

그러나 이제는 정부도 변화하고 있다. 규제의 한계를 인정하고 불필요한 규제를 폐지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정부기관의 영향력을 확대하여 조직의 이익을 추구하는 이익집단적인 모습이 아니라, 진정 공익을 위해 현존하는 정부규제의 필요성을 면밀히 분석하고 있다. 지난 해 우리 국가보훈처에서도 다음과 같이 규제를 완화하였다.

첫째 비군인 신분 참전유공자가 등록 신청 시 국방부, 경찰청에서 발급서류를 제출하는 절차를 폐지하였다. 국가보훈처와 국방부, 경찰청이 협업하여 등록절차를 간소화하고 소요 비용을 절감하였다.

둘째 국가유공상이자 장애인등록 신청절차를 간소화하였다. 2015년 5월, 국가유공자의 장애인 등록이 허용되었는데 민원인이 보훈관서와 지방자치단체를 방문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는데 이를 간소화하여 지방자치단체 1회 방문으로 등록을 할 수 있도록 전산 시스템을 개선하였다.

이 외에도 5.18민주화운동 기타희생자에 대한 대부 생활수준조사 절차를 폐지하고 상이국가유공자의 활동보조자에 대한 고궁 등 이용시설 지원에 대해 상이등급 제한을 3급까지 완화하였다.

지금도 국가보훈처에서는 규제개혁을 위한 연구모임을 하는 등 불필요한 규제를 완화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정부가 능동적으로 주도하는 규제 완화는 보다 빠르고 전문적이기 때문에, 앞으로도 규제 개혁의 바람이 더욱 긍정적인 결과를 낳을 것으로 기대하는 바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