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창희 칼럼] 거짓 공약은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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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창희 칼럼] 거짓 공약은 안 된다
  • 뉴스밴드(편집부)
  • 승인 2017.01.31 1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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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이애드에스엔씨(주) 대표 한창희

선거에 출마한 어떤 후보가 유세 도중 외쳤다. 

“만일 저를 당선시켜 주신다면 우리 마을에 멋진 다리를 놓아드리겠습니다.” 그러자 듣고 있던 한 유권자가 “우리 마을에는 강이 없는데요.”라고 말했다. 후보는 “그렇다면 강부터 먼저 만들고 다리를 놓아 드리겠습니다.”라고 공약했다.

시쳇말로 “헐!” 소리가 저절로 나오는 이 이야기는 우리나라가 아니고 정치인과 공약의 관계를 풍자한 미국의 정치야사에 나오는 내용인데, 얼마 후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최근에 출마선언을 했거나 하려고 하는 후보자마다, “내가 대통령이 되면 ○○를 하겠다.” 고 마구 쏟아내는 무지갯빛 공약이 삶에 지쳐 사는 서민에게 희망을 전하는 메시지일수도 있지만 어쩌면 대책 없는 거짓 空約에 불과한 것이 아닌지 자못 우려스러워 위 야사를 소개한 것이다.

공약이란 원래 선출직 공직자가 임기를 고려하여 실천하겠다고 하는 정책에 대한 약속이나 방침의 표명인데, 주로 선거를 앞두고 유권자의 지지를 획득하기 위해 제시되며, 설득력 강화를 위해 정책목표, 정책수단, 이행계획을 포함하는 것이 필수라고 하겠다.

 특히 대통령선거가 있는 올해의 후보 공약은 정부 인수를 목적으로 하는 예비대통령(?)의 대국민 약속이라 할 수 있을 것이므로 직접적으로는 소속정당의 공식적 정책의 모태가 될 뿐 아니라 임기 내내 정책의 기조가 될 것이므로 신중하기가 한이 없어야 할 것이다.

그런데, 물론 과거에도 그러한 후보가 있었지만, 올해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최근까지 출마를 선언한 후보의 정책공약 또는 슬로건의 특징을 보면 조금 심하게 표현해서 대 국민을 향한 거의 직접적인 돈 거래(?)를 하자는 후보들이 많아진 것 같다. 

즉 ‘내가 당선이 되면 어떤 계층에게 얼마씩 지급하겠다.’라는 것인데, 물론 그러한 점들이 복잡하고 추상적인 국가 정책을 내세워 유권자들의 마음을 움직이는 것보다 보다 직접적이고 알기 쉽게 효과를 볼 수 있는 방법이 될 수 있을지는 몰라도 웬일인지 필자의 생각에는 뭔가 저급하고 ‘돈, 돈, 돈’하는 최근의 세태를 반영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걱정이 든다. 

올해 치러지는 선거가 지역선거가 아닌 대통령선거인데도 말이다.

작금에 최순실 등 패거리에 의한 국정농단으로 금번 선거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에 대해서는 논쟁할 필요도 없이 누구나 잘 알고 있으며, 우리 국민이 지역감정 등에 얽매이지 말고 꼭 올바른 지도자를 선택할 것이라 예상도 해본다.

그리고 그러기위해서 절대 간과하지 말아야 할 것이 있다. 현재와 같이 쏟아지는 포퓰리즘(대중의 인기에 영합하는 정치행태)으로 찌든 뉴스거리에 휘둘리지 말고 그러한 것을 부추기는 후보자의 행보를 멀리해야 한다는 것, 다가오는 후보에게는 무조건적인 환호보다는 따뜻한 격려는 해주되 정말 냉정하게 우리를 위한 일꾼인지 따져봐야 한다는 것이다.

얼마 전에 국내에서도 개봉한 영화 ‘프레지던트 메이커’라는 영화가 있었다. 

선거일이 얼마 안남은 시기까지 지지율 10%도 안되는 남미의 볼리비아 대통령선거의 후보를 당선시키는 과정을 담은 영화인데, 그 후보는 ‘위기’라는 말을 자주 사용해 정체모를 불안감을 조성하고, ‘투쟁’이나 ‘방어’라는 극단적 논리를 펴서 계층 간의 불만을 부추기는 등 유권자의 시야를 흐리게 한다. 

또한 경쟁 후보에게는 ‘악성 네거티브’를 교묘히 전개해 결국 우매한 대중은 그 여론에 휩쓸려 당선자의 진면목을 못 보고 투표를 하게 된다. 물론 결론은 국가에게나 유권자인 국민에게나 좋을 리가 없다.

중앙선관위는 며칠 전 제19대 대통령선거 관리대책을 발표하면서 올해는 정책선거 및 올바른 토론문화의 확산을 위해 후보자 정책, 공약을 모바일까지 공개하고 유권자의 알권리 강화를 위한 ‘정책·공약 알리미’ 사이트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선관위가 목표한 것처럼 금번 제19대 대통령선거야말로 정책선거로 치러질 수 있도록 범국민적 검증을 통한 냉정한 시야를 형성해나가면서 정당과 후보자는 네거티브를 줄이고 유권자가 바라는 실천 가능한 정책과 공약으로 정책중심으로 경쟁하고, 유권자는 정책과 공약을 꼼꼼히 비교해 본 후, 합리적인 공약을 제대로 실행할 수 있는 후보가 누구인지 ‘나’ 개인의 당장의 이익 보다는 우리가 우리의 후손과 함께 오랫동안 살아야 하는 ‘대한민국’을 위해 현명하게 선택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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