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보훈청] ‘비군사적 대비’로 안보위기 극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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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보훈청] ‘비군사적 대비’로 안보위기 극복
  • 뉴스밴드(편집부)
  • 승인 2017.01.16 1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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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보훈청 고명일

대한민국은 나라 안팎으로 심각한 위기에 직면해 있다. 중국은 사드배치문제로 경제보복을 실시하는가 하면 일본은 위안부 소녀상 설치와 관련하여 한․일 통화교환 협정 협상을 중단하는 등의 보복조치를 취하고 있다.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실험에 대해 미국과의 일대충돌이 예상되어 불안감이 증대되고 있고 주한미군 방위비분담 상향가능성까지 있어 한반도를 둘러싼 분위기는 그야말로 첩첩산중이다.

이런 긴박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정치적 혼란은 극에 달해있고 비상상황을 타개할 컨트롤타워는 제대로 작동하지 않아 서민경제의 불안과 경제불황은 더욱 깊어져만 가고 있다.

이럴 때 일수록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국민적 단합이다. 내외부적인 혼란을 틈타 발생하는 갈등과 분열로부터 우리 스스로를 지켜낼 정신적 무장이 필요한 시기인 것이다.

국가보훈처는 우리 내부의 갈등과 분열을 치유하기 위한 프로젝트로 지난 4년간 ‘명예로운 보훈’을 국정과제로 삼아 여러 가지 사업을 추진해 왔다. 6년간 국민 500만명에게 나라사랑교육을 실시하여 애국심을 고취시키는 한편, 국가유공자의 보상금을 매년 인상하여 국가유공자에 대한 보상과 예우를 강화해왔고, 제대군인 일자리 5만개 확충을 목표로 2016년까지 4만7천개의 일자리를 발굴하는 성과를 이루어냈다.

뿐만 아니라 유엔참전국과의 보훈외교를 강화하기 위해 매년 유엔참전용사들을 초대하여 그들이 피와 땀으로 지켜낸 대한민국의 발전상을 보여주고 ‘은혜를 잊지 않는 나라’라는 의식을 심어주어 국격을 높여 왔다.

이러한 국가보훈처의 노력은 안보에 관한 ‘비군사적 대비’로 볼 수 있다. 국가안전보장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한미연합방위태세의 유지 여부는 겉으로는 군사적 대비의 영역으로 보일 수 있지만 사실상 정치권, 정부, 언론, 국민 등 모든 사회 구성원이 하나 된 마음으로 대비해야 이루어 낼 수 있는 총체적인 분야로 그야말로 ‘비군사적 대비’의 영역이라 할 수 있다.

이에 국가보훈처는 지난 4일 ‘2017년 업무계획’ 보고를 통해 현 정치적 상황과 외교적 불안으로부터 우리 스스로를 지켜낼 수 있는 ‘비군사적 대비’ 강화를 통한 국가 위기 상황 극복 프로젝트를 추진해 나갈 것임을 밝혔다.

그 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비군사적 대비’ 정책을 안보의 중요한 정책 아젠다로 선정하는 방안을 관련 전문가들과 협의를 통해 강구해 나가고, 지속적인 나라사랑교육을 통한 사회적 이념갈등 해소와 국민통합을 이끌어 내어 원활한 국정운영 여건 조성에 기여한다는 것이다.

또한 유엔참전국과의 보훈외교를 더욱 강화하여 참전국과의 혈맹관계를 미래세대에게 계승할 것이며, 지역별․학교별 호국영웅 알리기 사업에 박차를 가하고 6․25참전 미등록자를 발굴하여 국가유공자로서의 예우를 다함으로써 국가적 책임을 완수하고, 제대군인 일자리를 최대한 확보하여 국가유공자의 영예로운 삶 여건을 조성함으로써 국가보훈처가 지난 4년간 추진했던 ‘명예로운 보훈’의 성공적 마무리를 추진한다는 것이다.

우리는 6․25전쟁으로 인한 잿더미속에서 눈부신 경제발전과 민주화를 동시에 이루어낸 저력이 있는 국민이다. 국가보훈처는 국민들과 함께 굳건한 호국․안보정신으로 단합하여 우리사회의 지역·세대·계층 간 갈등을 해소하고 사회통합과 국민화합을 이루어내 더 강한 대한민국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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