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S 서울 = 최정현 기자]
미래창조과학부(장관 최양희, 이하 미래부)는 종합유선방송(이하 케이블TV)과 인터넷멀티미디어방송(이하 IPTV)의 전송방식을 결합한 ㈜CJ헬로비전의 ‘케이블 융합 솔루션(이하 CCS)’을 26일자로 승인한다고 밝혔다.
CCS는 ‘케이블TV+IPTV 융합형 전송방식’(Cable Convergence Solution)을 말한다.
CCS는 기존 케이블TV의 방송신호를 케이블방식(RF)으로 송신하는 대신 IPTV와 같이 자사의 인터넷망을 통해 인터넷프로토콜(IP) 전송방식으로 송신하는 새로운 융합형 전송방식이다.
지난 10월 승인된 KT스카이라이프의 ‘접시없는 위성방송’(위성+IPTV) 서비스에 이어 두 번째로 승인된 기술결합서비스이자, 케이블TV가 IPTV 전송방식을 접목하는 첫 번째 사례이다.
앞서 CJ헬로비전은 지난 10월 말 영서방송 지역(강원도 원주ㆍ평창 등)에 CCS를 도입하기 위해 기술결합서비스 승인을 신청했다.
이에 미래부는 시청자 의견수렴 후 관련 전문가로 심사위원회를 구성해 CCS 제공계획을 심사한 결과, 시청자ㆍ이용자 권익 및 공정경쟁 등 측면에서 특별한 우려사항이 없어 조건 부과 없이 승인하는 것으로 결정했다.
특히 기존 디지털 케이블TV 서비스와 비교 시 전송방식의 변환만 있을 뿐 시청자 측면에서 체감하는 채널ㆍ요금ㆍ부가서비스 등은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판단했다.
이번 CCS 승인을 통해 주파수가 부족한 케이블TV의 한계를 극복하는 길이 열려 기가인터넷 확대, 양방향 서비스 속도 개선 등 시청자ㆍ이용자 편익이 증진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와 더불어 방송용/통신용 선로가 이중으로 구축될 필요 없이 하나의 선로로 유료방송과 기가급 인터넷을 동시에 제공하는 것이 가능해져 효율성 높은 망 구성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 그간 케이블TV 업계가 준비해 온 ‘케이블의 All-IP 전환’을 시작하는 첫 걸음으로 볼 수 있어 향후 CCS가 시장에 안착되고 케이블 업계 전반으로 확산될 경우, CCS 서비스 이용가능 지역이 전국적으로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세계적으로 통방융합이 가속화되고 모든 방송기술이 All-IP 중심으로 수렴돼가고 있으며, 이를 반영해 미디어 관련 제도도 전송기술의 선택권을 다양하게 보장하고 있는 추세다.
미래부는 여전히 전송방식별 허가를 엄격히 구분하고 있는 우리나라 유료방송 허가제도의 문제점을 인식하고, 지속적으로 허가체계 개편(통합) 필요성을 제기하고 관련 정책을 마련ㆍ추진해온 바 있다.
지난 2013년 12월 ‘방송산업발전 종합계획’에서, 유료방송에 ‘동일서비스 동일규제’를 적용해 규제를 일원화한다는 계획을 밝힌 바 있으며, 2015년 11월 ‘유료방송 기술규제 재편 방안’에서 유료방송 매체별 칸막이 방식인 허가체계를 통합한다는 계획을 수립했다.
다만, 허가체계 통합을 위한 법령 개정에 시일이 걸리는 만큼 단기적으로 전송방식을 혼합 이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기술결합서비스를 도입하고, 케이블TV의 규제를 IPTV 수준에 맞춰 규제를 대폭 완화하고 있다.
미래부가 이번에 준비 중인 ‘유료방송 발전방안’도 이러한 정책의 연속선상에 있다.
현재 케이블TV는 CCS와 같은 기술결합서비스가 허용돼있으나 아직까지 전송기술별로 허가체계가 구분돼 있어 어떤 형태로든 전송방식의 ‘혼합’까지만 가능하고 완전한 All-IP형 전송방식 도입은 불가능한 상황이다.
따라서 케이블TV는 방송채널사용사업자(PP)로부터 IP방식으로 받은 신호를 국사에서 케이블방식(RF)으로 일단 변환한 후 다시 IP 방식으로 변환해야만 하는, 형식적 혼합과정을 구성할 수밖에 없는 한계가 남아 있다.
미래부는 현행 제도에 어긋나지 않는 선에서 최대한 효율적ㆍ자율적 서비스 제공이 가능하도록 기술결합서비스 제도를 적극적으로 운용하고 있으며, 향후 허가체계의 완전한 통합으로, 사업자가 정부 승인 없이 자유롭고 신속하게 기술ㆍ서비스 다양화를 꾀할 수 있는 방향으로 정책을 추진할 계획이다.
미래부 조경식 방송진흥정책국장은 “세계적으로 케이블TV가 All-IP 환경 하에 다양한 서비스 융합을 시도하는 추세를 반영해 혁신과 융합에 걸림돌이 되는 낡은 규제를 과감히 개선하고 다양한 서비스 시도와 투자가 확대되는 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