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핵무기 보유로 야기된 한반도 긴장 국면이 주변 관련국들의 다년간 한반도 비핵화 노력에도 불구하고 그 성과를 이루어내지 못하고 유감스럽게도 오히려 강대국 간의 대결을 유발시키는 한국 영토에의 사드 배치라는 국면으로 전환되고 말았다.

남중국해에서는 과거 영유권 문제는 접어두고 이 지역을 공동 개발하자는 평화적 분위기는 점점 사라지고 역시 종국적으로는 미중 간의 무력 대결이 예상되는 대립 충돌 양상으로 변화되고 있다.

이러한 동아시아 국제정치의 변화 배경에는 북한의 핵무기 개발이 주된 변수가 아니라 중국의 부상이라는 기존 국제질서의 구조를 뒤흔드는 요인이 있기 때문이다.

만약 한국 내 사드 배치 결정이 이러한 현 상황에 대한 폭 넓은 이해와 고려를 소홀이 하고 내려진 결정이라면 오히려 사드 배치로 인해 안보 불안을 야기하는 단초가 될지도 모른다는 걱정을 하지 않을 수 없는 이유인 것이다.

19세기 동북아시아에서는 조선을 사이에 두고 기존 지배 세력인 청나라와 신흥 세력인 일본이 다투었던 청일전쟁이 일어났었다. 

우리가 익히 잘 아는 것과 같이 여기서 승리한 일본이 전 후 한반도를 제2차 세계대전에서 패배할 때 까지 지배하였던 것이다.

이제 적지 않은 사람들이 조만간 몇 년 내에 남중해나 혹은 일본해 근처에서 미국과 중국의 군사적 충돌이 있을 것으로 예견하고 있다.

왜냐하면 이 지역에서 군사적으로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중국의 세력을 미국도 감당하기 어려워지기 전에 그들의 무모한 도발과 민족주의적 의지를 한번 쯤 제어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보기 때문일 것이다.

만약 이러한 전쟁이 정말로 일어난다면 그것은 단지 남중해에서만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라 과거 청일전쟁과 마찬가지로 우리 한반도에도 막대한 영향을 끼치는 전쟁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우리는 1950년 한국전쟁 발발의 주요한 요인이 당시 미 국무장관 애치슨이 발표했던 그들의 군사 방위선에서 한반도를 배제시킨 역사적 사실 때문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다. 

똑같이 현재 진행되고 있는 미 대선 경쟁에서 공화당 후보 트럼프는 서슴없이 자국 국가이익 우선주의에 입각한 한반도 정책과 전략들을 쏟아내고 있다.

이 상황에서 우리 국민들이 근심하는 것은 우리 정치인들이나 정책 담당자들이 우리 한국의 미래에 심대한 영향을 미칠지도 모르는 이러한 소위 제2 청일전쟁이나 있을지도 모르는 제2의 애치슨 선언에 대한 준비가 얼마 되어있는가? 하는 것이고 사드 문제를 다룰 때 부상하는 중국이나 러시아에 대한 고려가 얼마나 신중하고 심층적인가하는 문제일 것이다.

그에 대한 충분한 대비없이 북한 핵문제나 사드 문제를 처리한다면 한반도는 과거 우리 민족이 통탄했던 치욕의 또 다른 강대국의 지배나 국민들의 생명과 재산을 송두리 채 잃어버렸던 뼈아픈 전쟁의 경험을 되풀이하게 될지도 모르기 때문일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