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각지대(死角地帶)는 관심이나 영향이 미치지 못하는 구역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이다.

군사용어로는 무기의 사정거리 또는 레이더 및 관측 범위 안에 있으면서도 지형 따위의 장애로 인하여 영향력이 미치지 못하는 구역을 뜻한다. 이러한 사각지대는 공공기관에서 국민에게 행정서비스를 제공함에 있어서도 나타나게 된다.

특히 병무청은 징집제를 근간으로 하는 병역의무의 특성상 모든 국민에게 공정하고 보편적인 서비스를 제공해야하는 의무가 있다.

하지만 국민 개개인의 특수한 환경을 모두 외면하고 천편일률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 역시 급변하고 있는 오늘날 시대환경에는 어울리지 않는다.

그리고 때로는 암묵적인 사회적 합의에 의해 보다 관심을 가져야할 필요성이 있는 개인이나 집단이 존재한다. 분단국가라는 특수한 환경에서 국민에게 병역의무를 부과하는 행정기관으로서 모든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병무행정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은 이제는 시대적 소명이 되었다.

지난 4월 대전충남지방병무청에서는 대전광역시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와 업무 협약을 맺었다. 처음 학교 밖 청소년이라는 용어를 들었을때는 어렴풋이 그 의미만 유추될뿐 어떤 청소년들이 그 대상인지 또 기관에서는 어떤일을 하는지 확실한 개념 정립이 되지 않았다.

학교 밖 청소년은 9세~24세 이하의 청소년 중 입학 후 3개월 이상 결석하거나 취학의무를 유예한 청소년, 제적․퇴학처분을 받거나 자퇴한 청소년, 상급학교에 진학하지 않은 청소년이 그 대상이다.

그리고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에서는 검정고시, 상급학교 진학 등 교육 지원은 물론 직업체험 및 취업지원, 자립지원까지 폭넓은 서비스를 제공한다.

학력에 따라 병역처분기준이 달라지기는 하지만 이들 역시 대한민국 남자라면 병역의무를 이행해야 함에는 변함이 없다. 하지만 일반 학교에 다는 학생들에 비해 병역이행에 대한 정보를 제공 받을 수 있는 창구는 다양하지 않았다.

때문에 학교 밖 청소년들에게 병역의무는 막연한 두려움의 대상이거나 인지조차 하지 못하는 미지의 세계였다.

이에 학교 밖 청소년들이 예비 병역의무자로서 군 생활에 대한 정보를 제공받고 병역에 대한 긍정적인 이미지를 갖게 할 필요성이 제기 되었다.

이를 위해 현역병 입영문화제 견학을 통해 군 입대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을 없애고, 징병검사 체험 등 병역의무 이행과정을 선(先) 경험을 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고 있다.

아울러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등 관련기관과 지속적인 협업을 통해 학교 밖 청소년들이 병역의무를 성공적으로 이행 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줄 계획이다.

민원 사각지대는 서비스를 제공받는 대상자들에 대한 관심이 부족해서 또는, 외부적인 요인으로 인한 여러 가지 제약요건 등이 발생하여 불가피하게 발생할 수도 있다.

하지만 예외없는 병역의무 부과를 위해서는 대상자 모두에게 균등한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상대적으로 정보 습득의 기회가 적거나, 불리한 위치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보다 많은 관심이 필요하다.

앞으로도 대전충남병무청은 모든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공정하고 투명한 행정을 하는 것은 물론, 특수한 환경에 놓여있어 상대적으로 균등한 기회를 제공받지 못하는 사람들에 대한 관심의 끈도 놓지 않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