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덕환 칼럼] 중국 일대일로 한국에겐 ‘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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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덕환 칼럼] 중국 일대일로 한국에겐 ‘기회’
  • 곽덕환 한남대 교수
  • 승인 2016.06.07 0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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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한 경협 통해 미국 중국 4자간 평화협정...한반도 평화 번영 전환
곽덕환 한남대 교수.

필자는 지난 5월 28일 중국 서안교통대 '신실크로드 문화연구 국제학술세미나'에 한국인 학자 자격으로 초청돼 중국을 방문하게 됐다.

전세계 석학들이 참여한 이번 세미나를 통해 중국 시진핑이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는 일대일로(一带一路)전략을 엿볼 수 있는 좋은 기회였다고 생각한다.

많은 한국사람들은 중국의 “일대일로” 정책의 배경이 물론 그들의 수출 부진에 직면한 경제적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한 내수 진작 전략이라 보지만 한편은 21세기판 중국의 영향력 확장 전략이거나 또 하나는 미국을 위시한 서방의 중국 포위를 돌파하기 위하는데 목적이 있다고 보고 있다.

그러나 중국의 이 전략은 한국의 발전과 많은 연관이 있다고 본다. 첫 번째는, 한국의 경제와. 두 번째는, 한반도 통일과 안보. 세 번째는, 한국 문화와 연관이 있다고 생각한다.

중국 일대일로 전략 한국경제 수출부진 및 시장부재 어려움 돌파구 역할 

지금 한국의 경제 역시 수출과 내수경기 부진에 시달리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세계 경제의 쇠락과 연관이 있지만, 더 큰 문제는 중국, 인도, 동남아 및 중남미, 아프리카 등 국가의 산업 경쟁력이 상승하는데 대한 한국 산업이 상대적 경쟁력 약화에 기인한다는 것이다. 

다시 말해서, 중국이 한국보다 더 저렴한 가격으로 품질은 거의 비슷하게 생산해 내는 상황에서 한국의 상품은 세계 시장에서 자리가 점점 위태로워지고 있는 것이다. 

또한, 한국의 내수 경제를 살펴보면, 수출부진에 대한 국가 전체의 소득의 감소, 더 나아가서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증가에 따른 소득 불균형 현상의 심화 및 저소득층의 부단한 증가로 인해 내수경기의 활성화를 기대하기가 어려워지고 있다는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중국의 일대일로 전략은 곧바로 이러한 한국경제의 수출부진과 시장부재의 어려움을 해결해 줄 수 있는 좋은 대책이 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여기에서 우리가 유념해야 할 점은 이러한 정책이 우리 한국에게 그 효과를 최대화하기 위해서는 북한 경제도 여기에 반드시 합류해야 한다는 점일 것이다. 왜냐하면, 현재 북한의 노동력 비용면에서 전 세계에서 가장 경쟁력이 있는 국가 중에 하나라고 알려져 있다. 

북한 동참시켜 한반도 평화통일 및 한국안보 부담 더는 역할 기대

한국이 만약 이러한 경쟁력있는 노동력을 충분히 활용할 수 있다면, 제조업 면에서 다시 활력을 찾을 수 있을 것이고, 특히 중국에게는 동북지역과 북한에 상당한 경제력 활력을 불어 넣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

두 번째로, 만약 북한이 이 정책에 동참한다면, 한반도 평화통일 실현과 한국의 안보에 엄청난 부담을 덜어줄 것으로 예상된다.

왜냐하면 한반도 실제적 통일이 경제의 통합에 있다고 본다면 북한과 한국이 중국대륙의 철도와 연결하여 다른 대륙과 교통 및 운수가 가능한 상황은 실질적으로 통일이 이루어지는 효과를 거둘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현재 한반도 3.8도선 부근 비무장지대가 설정되었고 이를 중심으로 엄청난 군사력이 배치되어있는 상황에서 남북한이 대륙간의 철도로 연결될 수 있다면, 이러한 군사적 대치는 실제적으로 엄청나게 완화될 수 있기 때문이다. 

중국 일대일로 전략 세계경제 활력 뿐만아니라 한반도 경제활성화 기여 

더 나아가서 남북간 경제협력이 시작되고, 미국과 중국을 포함한 4자간의 평화협정이 타결될 수 있다면, 실제적으로 한반도는 평화와 번영의 반도로 전환될 것으로 전망된다.

세 번째로, 중국의 일대일로 전략의 중요한 사항 중에 하나가 문화전략으로 볼 수 있는데, 자신의 전통 문화를 재정립하여 그것을 바탕으로 타문화와의 융합을 모색하는 작업이라 할 수 있다. 

왜냐하면 이 일대일로 전략은 겉으로 보면 단지 철도 공사를 통해 운수 교통하는 정책에 그치지 않는 것으로 보이지만 그것은 다른 국가 및 문화와의 교류 교감이 없으면 그 수행이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볼 때, 우리 한국도 이에 동참하기 위해서는 이제는 이데올로기 측면을 초월하여 우리 스스로의 전통 문화를 재정립하여 새로운 정체성 수립하는 동시에, 이를 계기로 통일 후, 전체 한반도가 하나가 될 수 있는 새로운 문화를 건설하는 작업을 이제부터 시작해야 할 것으로 생각한다.

결론적으로, 중국의 일대일로 전략은 단지 중국경제에 활성화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세계 경제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을 것이고, 특히 한반도에 새로운 경제적 활력과 평화 발전 번영에 기여할 수 있는 매우 중요한 전략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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