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자는 지난 5월 28일 중국 서안교통대 '신실크로드 문화연구 국제학술세미나'에 한국인 학자 자격으로 초청돼 중국을 방문하게 됐다.
전세계 석학들이 참여한 이번 세미나를 통해 중국 시진핑이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는 일대일로(一带一路)전략을 엿볼 수 있는 좋은 기회였다고 생각한다.
많은 한국사람들은 중국의 “일대일로” 정책의 배경이 물론 그들의 수출 부진에 직면한 경제적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한 내수 진작 전략이라 보지만 한편은 21세기판 중국의 영향력 확장 전략이거나 또 하나는 미국을 위시한 서방의 중국 포위를 돌파하기 위하는데 목적이 있다고 보고 있다.
그러나 중국의 이 전략은 한국의 발전과 많은 연관이 있다고 본다. 첫 번째는, 한국의 경제와. 두 번째는, 한반도 통일과 안보. 세 번째는, 한국 문화와 연관이 있다고 생각한다.
중국 일대일로 전략 한국경제 수출부진 및 시장부재 어려움 돌파구 역할
지금 한국의 경제 역시 수출과 내수경기 부진에 시달리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세계 경제의 쇠락과 연관이 있지만, 더 큰 문제는 중국, 인도, 동남아 및 중남미, 아프리카 등 국가의 산업 경쟁력이 상승하는데 대한 한국 산업이 상대적 경쟁력 약화에 기인한다는 것이다.
다시 말해서, 중국이 한국보다 더 저렴한 가격으로 품질은 거의 비슷하게 생산해 내는 상황에서 한국의 상품은 세계 시장에서 자리가 점점 위태로워지고 있는 것이다.
또한, 한국의 내수 경제를 살펴보면, 수출부진에 대한 국가 전체의 소득의 감소, 더 나아가서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증가에 따른 소득 불균형 현상의 심화 및 저소득층의 부단한 증가로 인해 내수경기의 활성화를 기대하기가 어려워지고 있다는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중국의 일대일로 전략은 곧바로 이러한 한국경제의 수출부진과 시장부재의 어려움을 해결해 줄 수 있는 좋은 대책이 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여기에서 우리가 유념해야 할 점은 이러한 정책이 우리 한국에게 그 효과를 최대화하기 위해서는 북한 경제도 여기에 반드시 합류해야 한다는 점일 것이다. 왜냐하면, 현재 북한의 노동력 비용면에서 전 세계에서 가장 경쟁력이 있는 국가 중에 하나라고 알려져 있다.
북한 동참시켜 한반도 평화통일 및 한국안보 부담 더는 역할 기대
한국이 만약 이러한 경쟁력있는 노동력을 충분히 활용할 수 있다면, 제조업 면에서 다시 활력을 찾을 수 있을 것이고, 특히 중국에게는 동북지역과 북한에 상당한 경제력 활력을 불어 넣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
두 번째로, 만약 북한이 이 정책에 동참한다면, 한반도 평화통일 실현과 한국의 안보에 엄청난 부담을 덜어줄 것으로 예상된다.
왜냐하면 한반도 실제적 통일이 경제의 통합에 있다고 본다면 북한과 한국이 중국대륙의 철도와 연결하여 다른 대륙과 교통 및 운수가 가능한 상황은 실질적으로 통일이 이루어지는 효과를 거둘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현재 한반도 3.8도선 부근 비무장지대가 설정되었고 이를 중심으로 엄청난 군사력이 배치되어있는 상황에서 남북한이 대륙간의 철도로 연결될 수 있다면, 이러한 군사적 대치는 실제적으로 엄청나게 완화될 수 있기 때문이다.
중국 일대일로 전략 세계경제 활력 뿐만아니라 한반도 경제활성화 기여
더 나아가서 남북간 경제협력이 시작되고, 미국과 중국을 포함한 4자간의 평화협정이 타결될 수 있다면, 실제적으로 한반도는 평화와 번영의 반도로 전환될 것으로 전망된다.
세 번째로, 중국의 일대일로 전략의 중요한 사항 중에 하나가 문화전략으로 볼 수 있는데, 자신의 전통 문화를 재정립하여 그것을 바탕으로 타문화와의 융합을 모색하는 작업이라 할 수 있다.
왜냐하면 이 일대일로 전략은 겉으로 보면 단지 철도 공사를 통해 운수 교통하는 정책에 그치지 않는 것으로 보이지만 그것은 다른 국가 및 문화와의 교류 교감이 없으면 그 수행이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볼 때, 우리 한국도 이에 동참하기 위해서는 이제는 이데올로기 측면을 초월하여 우리 스스로의 전통 문화를 재정립하여 새로운 정체성 수립하는 동시에, 이를 계기로 통일 후, 전체 한반도가 하나가 될 수 있는 새로운 문화를 건설하는 작업을 이제부터 시작해야 할 것으로 생각한다.
결론적으로, 중국의 일대일로 전략은 단지 중국경제에 활성화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세계 경제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을 것이고, 특히 한반도에 새로운 경제적 활력과 평화 발전 번영에 기여할 수 있는 매우 중요한 전략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