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형근 대전시의회 공무원, 부동산정책학회에 논문 게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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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형근 대전시의회 공무원, 부동산정책학회에 논문 게재
  • 이준희 기자
  • 승인 2010.08.04 1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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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잔여지 보상합의와 조사대상 특성간의 요인분석’ 이란 제목으로 학회지 발표
[MBS 대전 = 이준희 기자]

대전시의회에서 근무하고 있는 김형근 씨가 한국부동산정책학회에 ‘잔여지 보상합의와 조사대상 특성간의 요인분석‘ 이란 논문을 발표했다.

▲ 김형근 씨(목원대 부동산학과 박사과정)
이 논문에서 김형근 씨는 “최근 공익사업으로 토지의 일부가 수용되고 남은 잔여지가 사업시행자에게 매수되지 않아 피 수용자에게는 고충 민원이 제기되는 한편 잔여지에 대해 수용재결 취득 현상이 늘고 있다”며 학술논문을 통해 주장했다.

김형근 씨는 (목원대 부동산학과 박사과정) “공익사업으로 편입되고 남은 잔여지는 법적기준에 부적합하더라도 일단의 토지가 편입되고 남은 것으로 종전의 용도로 활용을 하기에는 사실상 어려우며 그 면적이 크다고 할지라도 재산적 가치가 떨어지는 현실이다”며 “ 최근 국토해양부에는 잔여지 매수요청 민원이 점점 늘고 있는 추세이다.”고 주장했다.

또, 김 씨는 학술논문 주장의 이유로 “ 최근 자치단체에서 시행했던 잔여지 매수사례를 조사하여 잔여지 보상합의와 조사대상 특성간의 요인분석으로 개선책을 마련하고 공익사업에서 보상 합의율을 높이는데 목적이 있다”고 말했다.

김씨는 최근 “Basic Research for Land expropriation improvement of land govement”(지방정부 투지수용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등 5편 논문을 발표한 목원대 부동산학과 ‘학술논문 왕’ 이다.

‘잔여지 보상합의와 조사대상 특성간의 요인분석’ 이란 제목의 이번 논문은 한국부동산정책연구 학회지 11집 (2010.6.20)에 게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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