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의회 예결위, 긴급재난생계지원금과 지역화폐 등 코로나 추경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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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의회 예결위, 긴급재난생계지원금과 지역화폐 등 코로나 추경 의결
  • 이준희 기자
  • 승인 2020.03.28 1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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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우승호)는 28일 코로나19 확산으로 생계위기에 직면한 시민들의 경제적 고통을 줄이기 위해 휴일에도 불구하고 긴급 편성ㆍ제출한 교육청과 대전시의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ㆍ의결했다.

먼저 교육감이 제출한 2020년도 제1회 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총 규모는 금년 기정예산 대비 125억 9,600만원이 증액된 2조 2,523억 800만원으로 세입예산은 18억 8,300만원을 감액하고, 세출예산은 고교학점제 운영 등 12건인 69억 2,316만 4천원을 감액하고 50억 4,016만 4천원을 내부유보금으로 편성했다.

또 코로나 추경의 긴급성을 감안하여 마을교육지원센터 운영 등 이번 추경 목적과 부합하지 않는 사업에 대하여 삭감하였으며, 마스크 및 열화상카메라 구매 등 개학을 앞두고 코로나 예방 및 확산 방지 대책에 철저를 기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시장이 제출한 2020년도 제1회 대전시 추가경정예산안 총 규모는 기정예산액 대비 4.4%인 2,385억 800만원이 증액된 5조 6,198억 7,900만원으로 일반회계는 4조 6,393억 5,700만원, 특별회계는 9,805억 2,200만원이며, 기금운용 변경계획안은 기정예산액 대비 0.5%인 63억 500만원이 증액된 1조 4,076억 4,600만원이다.

세입예산안은 원안대로 심의ㆍ의결하고 세출예산은 코로나 추경임에도 불구하고, 출연동의안과 예산안을 동시에 제출하는 등 절차상 무리하게 편성된 마을대표축제 및 상설공연 지원 2억원 중 1억원을 일부 삭감하고 내부유보금으로 증액 계상했다. 

코로나 원포인트 추경으로 코로나 시국을 극복하기 위해 편성된 예산 2,320억원 구성내역은 크게 4가지로 ▲ 위기계층 지원을 위해 긴급재난생계지원금 700억원을 포함하여 1,348억원, ▲ 침체된 경기 소생을 위한 소비촉진에 5,000억원 규모의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에 필요한 경비 및 낙후상권 지원 사업비 등 610억원, ▲ 확진자 방문 등 현 코로나 사태로 인한 피해 소상공인 지원 및경영안정자금 이차 보전 등 309억원, ▲ 코로나 확산 차단을 방역을 위해 53억원을 투입할 예정이다.

대전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우승호 위원장은 “하루가 급한 지원대상자에게 신속하게 지원되어 최대한 빠르게 시민들의 가처분소득을 높이고, 이것이 지역 자영업체 및 소상공인의 매출 증대로 이어질 수 있도록 신청․접수 절차 대폭 간소화, 적극행정 추진자에 대한 면책조항 명시, 중복 지원 제외 대상자를 명확히 설정하여 형평성 논란 사전 불식 등 집행에 필요한 사전준비를 철저히 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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