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문, 문재인 대통령에 전 국민 재난기본소득 100만원 및 금융정책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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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문, 문재인 대통령에 전 국민 재난기본소득 100만원 및 금융정책 제안
  • 이준희 기자
  • 승인 2020.03.24 18: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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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문 더불어민주당 천안(병) 국회의원 후보는 24일 ‘존경하는 문재인 대통령님께 드리는 글’이라는 제목의 글을 통해 “전례 없는 코로나19 경제위기를 맞아,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살리기 위한 대규모 2차 추경을 요청한다”며 지원내용과 지원규모를 밝혔다.

이 후보는 모든 국민에게 재난기본소득으로 1인당 100만원을 지급할 것을 요청했다. 정부의 기존 추경만으로는 생업과 생계에 심각한 타격을 받고 주저앉은 경제적 약자들에게 턱없이 부족하기 때문에 국가가 최소한 이들에게 ‘코로나 혹한기’를 버틸 수 있는 온기를 제공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이 후보는 극심한 경영난에도 담보력이 부족해 대출받기가 어려운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 대해 무담보·무이자·무보증료의 3무(無) 특례보증 도입을 요청하며 정부의 과감한 금융 지원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특히 이 후보는 코로나19 경제위기에 미국은 2,500조원, 독일 1,000조, 영국 530조, 프랑스 460조, 스페인 270조 등 각국이 GDP 10% 이상의 재정정책을 선언하고 이미 막대한 재정을 쏟아 부으며 총력전에 돌입한 것을 언급하며 정부의 조속한 재정투입을 촉구했다.

이 후보는 “전례 없는 코로나19 경제위기로 수많은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이 심각한 위기에 처해있다”며, “그동안 정부 정책을 믿고 성실히 따라준 국민들에게 이제는 우리 정부가 답해야 할 차례이고, 저 또한 우리 당이 추진하고 있는 ‘세비 50% 기부운동’에 적극 동참할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이 후보는 “모든 국민에게 재난기본소득 100만원씩 지급하는데 약 51조원의 재원이 필요하지만 대한민국은 이미 GDP 1,900조원, OECD 최정상 수준의 재정 건전성을 갖추고 있어 충분히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이라며, “비상한 시국에는 비상한 대책이 필요한 만큼 정부의 대규모 ‘2차 추경’편성을 문재인 대통령님께 간곡히 요청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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