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임 100일- "생생한 시민 목소리 듣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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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임 100일- "생생한 시민 목소리 듣겠다"
  • 이준희 기자
  • 승인 2009.10.23 18:3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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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S가 만난 사람 - 김학원 대전광역시의회 의장

 

▲ 김학원 대전시의회 의장.
"시의회가 신뢰받는 정책의회로 자리 잡았다"
생생한 시민 목소리 듣고 대전발전위한 정책 제시
지역경제 활성화 일자리창출 복지시책 추진 최선

지난 7월 시민들의 기대와 성원 속에 취임한 대전광역시의회 김학원 의장<사진>이 최근 취임 100일을 맞았다.

김 의장은 취임후 100일동안 더욱 다양해진 의정활동 기대욕구에 부응하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전개해 좋은 성과들을 거뒀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이에 MBS에서는 'MBS가 만난 사람' 코너에 김학원 의장을 초청, 그동안의 성과와 앞으로의 의정 운영방향에 대한 포부를 들었다.<편집자>

먼저 취임후 100일 동안 의정성과에 대해서

- 지난 7월 의장 취임후 많은 사람들과 만나 생생한 시민의 소리를 들었고 동료 의원들과도 충실한 의정활동 방안에 관한 논의도 가졌다. 그리고 출퇴근시 관용차가 아닌 대중교통수단을 이용하며 민생현장을 점검하고 시민의 눈 높이에 맞춰 생산적이고 내실있게 의정운영이 되도록 노력했다.

특히 노인 무료급식, 복지회관 방문 등을 통해 어려운 소외계층의 삶의 현장을 보면서 앞으로 더욱 더 시민의 소리에 귀 기울여 ‘현장중심 의정활동’ 전개해야 함을 느꼈다. 또한 그동안 대전광역시의회는 제184회 임시회를 열어 18일간의 회기를 효율적으로 운영하면서 시민생활과 밀접한 현안사업 등 34건의 안건을 심혈을 기울여 심의, 처리했다.

▲ 케냐 나이로비시, 의회의장을 만나 시의회를 소개하고 있다.
그리고 시의회는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효율적인 지역발전과 관련된 ‘제도개선 요구’가 반영되도록「시민과 함께하는 참여의정」을 실현하고, 시정의 감시와 견제에 충실함은 물론 대전발전을 위한 바람직한 정책적 대안을 제시했다.

그 결과 대전시의회는 신뢰받는 ‘정책의회’로 거듭났고, 특히 소외 계층인 장애인 정책추진 우수의원으로 오는 29일 김재경, 김인식, 조신형 의원이 관련 단체로부터 ‘공익사업 기여 공로상’을 수상하게 된다. 이렇듯 대전광역시의회는 시민의 대표기관으로서 민의를 충실히 대변하고 지역발전을 도모하며, 시정에 대한 지역민의 대변자로서의 역할에 충실하고자 노력했다.

▲ 김학원 대전시의회 의장.
건전한 비판과 감시기능에 충실했다는데

- 먼저 제184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는 각 상임위원회 심사를 거처 회부된 안건 34건을 처리했다.

150만 시민의 대표로서 2009년도 제184회 임시회를 통해 정책추진의 근간이 되는 조례안이나 사업추진시 가장 필요한 예산안에 대한 세심한 심사를 통해 문제점을 지적, 조정하고 지역발전과 시민복리 증진을 위해 대안을 제시하는 등 생산적인 의정활동을 펼쳤다.

시 본청·사업소 및 산하기관, 시교육청 등 시책관련 조례안 22, 동의안 3, 승인안 1, 결의안 1, 예산안 및 기금 2, 의견청취 3, 건의안 2건 등 총 34건을 처리했다.

또한 산업건설위원회는 ‘의정자문위원’과의 정책간담회를 통해 충실한 의정활동을 강화하기도 했다.

시민단체 간부, 교수 등 전문가들로 구성된 ‘의정자문위원’을 초청해 시 본청 실국·본부별 당면 현안사업 추진계획을 보고받고 토론을 통해 문제점을 도출하고 대안을 마련하는 자리를 만들어 의정활동 역량을 강화시켜 왔다. 의정자문위원회는 지난 2007년 10월에 22명으로 구성돼 그 동안 정책발굴, 대안제시 등 폭넓은 의정활동 및 지방자치발전의 견인차 역할을 해왔다.

올해 제2회 추경안 심도있는 심사는 어떻게

- 2009년 제2회 추경예산안은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살리기에 맞춰 편성해야 한다는 인식하에 꼼꼼한 심사를 거쳤다. 향후 국내·외 경제상황이 불투명한 전망 속에 침체된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고 대전발전과 경쟁력을 강화해나갈 수 있도록 투자사업의 우선순위와 효율성 등을 살펴 추경안을 심의했다.

이번 추경예산안은 지방교부세, 국고보조금 등 추가로 교부된 예산과 사업집행이 불투명하거나 완성도가 낮은 사업비 259억원을 삭감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재투자했고, 지방채를 추가 발행해 재원을 마련했다. 특히 이번 추경예산안 심사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운용상 불합리하다고 판단되는 ‘대전발전연구원 운영 출연금’ 3억 5,000만원, ‘생활 예술 지원’2,000만원을 삭감했다.

대전시의회가 심의 의결한 일반회계 추경예산안은 2009년도 기정예산 대비 6.4%인 1,357억 9,800만원이 증가한 2조 2,523억 8,600만원이며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대비 12.5%인 763억 5,900만원이 증가한 6,873억 8,900만원을 의결했다.

▲ 타슈 무인대여시스템 시범사업 개통.
시민들의 참여의정에 대해서

- ‘대전광역시 사회적 기업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의원 입법발의로 개정시켜 생활이 어려운 취약계층의 안정된 일자리 창출과 소외계층에 대한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도록 지원해줄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 침체된 경제상황과 취업난 속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서민들에게 희망을 주는 창업지원의 근거를 마련해줬다.

또 ‘대전광역시 교육공무원 임용후보자 선정 경쟁시험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안’을 수정 가결시켜 청년 실업자 등의 부담완화 등 종합적인 검토를 통해 정부의 ‘친 서민정책’에 부응하도록 수수료를 인하 조정했다.

그리고 대전광역시립학교 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도 지역주민들의 허탈감이나 소외감이 생기지 않도록 학교 신규 설립시 정확한 수요예측 행정을 하도록 질타했고 폐교 활용계획으로 인문계고등학교 설치를 대안으로 제안하기도 했다.

그 동안 조례안 22건 등 총 34건의 의안 처리를 통해 시민들이 실생활에서 체감할 수 있도록 서민경제 활성화와 시민권익을 최우선하는 생활정치 구현에 앞장섰다. 시정 및 교육행정의 불합리한 점이나 개선을 요하는 사항을 시민들로부터 민원, 진정, 건의 등 12건을 제보 받아 해당 상임위에서 지역실정을 감안 적극 검토해 처리했다.

지역내 교통, 환경, 복지 등 다양한 문제를 지역구 사정을 잘 아는 의원이나 분야별 해당 상임위에서 검토해 합리적인 해결책을 제시하는 등 시민입장에서 긍정적으로 처리해 시민제보의 실효성을 거뒀다.

▲ 이동훈미술상 수상작가 전형림 전.
의원과 사무처직원 80명으로 ‘의회 자원봉사단’을 구성해 상이군경회 복지회관 등 시설을 직접 방문해 무료급식 활동을 하며 소외되고 어려운 이웃에 대한 나눔의 봉사활동 전개로 행복한 공동체사회 만들기에 솔선수범했다.

그리고 시민의 건전하고 참신한 의견을 의정에 적극 수용하고자 지역 농·축산물 대표자와 ‘의정간담회’ 등 시민단체와의 간담회를 실시해 시민들의 소리에 귀 기울이며 의정에 반영시켰다.

뿐만 아니라 지난회기에 본회의 방청 등 ‘시민과 함께하는 의회견학 프로그램’을 운영해 학생, 시민 등 약 100여명의 시민이 방청 했고, 미래 여성 정치지도자 양성과 의정활동에 대한 이해를 높이 고자 12명의 대학생으로 ‘공공기관 청년인턴제’를 운영해 맞춤식 지역인재 양성, 청년실업 해소와 일자리 창출 그리고 시민참여 분 위기를 이끌어갔다.

▲ 사회인 야구대회에서 시구하는 김학원 의장.
생산적 대안 제시하는 정책의회를 만들었다는데

- 지역 현안사안에 대한 시민 공감대를 형성하면서 정책적 대안을 도출할 수 있도록 정책 토론회 및 간담회를 수시 개최 했다.

주요 정책토론회 및 간담회로는 SSM 입점 확산으로 영세 소상공인들의 경쟁력이 상실되고 생존권마저 위태로운 상황에서 SSM 확산방지를 위한 ‘지역상권보호촉진조례 제정’ 등 제도적인 대응전략 마련에 나섰고 이를 위해 전국 시·도의장협의회에서도 관련법 개정 건의안을 요청했다.

또한 학교 등 ‘찾아가는 정책간담회’를 개최해 전국 최초의 ‘어린이 안전조례’ 제정에 나서기도 했고 6.25 참전 유공자들이 국가의 위기사태 해결과 경제발전의 초석을 이루는데 헌신했음에도 열악한 처우를 받고 있는 현실을 파악하고 ‘참전유공자 명예수당 지급’을 위한 법적 근거 마련에 나서기도 했다.

이외에도 우리 인체에 치명적인 위해성과 학교 등 광범위하게 위험에 노출된 상황을 인식하고 정책토론회를 통해 ‘죽음의 먼지’라 불리는 석면의 관리방안 모색에 나섰고 대전의 대표음식 브랜드화 사업을 위해 시민 공청회를 개최하고 대전의 대표음식 선정과 우수성 홍보 방법에 대해 논의를 했다.

그리고 주거밀집지역의 야간 주차난 해소를 위한 해결책으로 ‘공용주차장 확보’ 정책간담회를 개최했고 자전거타기 ‘녹색시민 운동의 붐’을 조성하기 위한 정책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밖에도 이용실적이 저조해 무용론까지 대두되고 있는 ‘시티투어’ 활성화 방안 정책 간담회도 개최해 집행기관에 개선대책을 제시하기도 했고, 대전에 거주하는 450여명의 새터민(탈북 이주자)에 대한 사회적 문제와 이에 대한 대응책을 모색하는 학술세미나를 개최하기도 했다.

▲ 제2회 전국 장애학생 음악콩쿠르.
현장중심 의정활동 전개에 대해서

- LED 조명회사, 소외계층 등 시책사업과 시민생활에 밀접하게 관련이 있는 현장을 수시로 방문해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문제점 지적과 개선방안을 제시하는 등 발로 뛰는 역동감 넘치는 의정활동을 수행했다. 또 장애인 시설, 노인요양시설, 아동복지시설, 상이군경회 등 소외된 이웃을 찾아 위문품을 전달하고 봉사활동이나 격려를 통해 이웃사랑과 나눔사랑을 실천했다.

특히 행정자치위원회(위원장 오정섭) 소속 의원들은 국민생활관, 용운 국제수영장 등, 교육사회위원회(위원장 박희진)는 상수도사업본부, 장태산휴양림 등, 산업건설위원회(위원장 오영세)는 한국전자통신연구원, LED 조명회사인 ‘웰스컴’ 등 시 산하기관이나 시설 및 연구소 등을 직접 방문해 관련 시설과 시정 사업 등을 점검하고, 관계자 등의 애로사항을 청취하는 등 현장중심의 의정활동을 펼쳐 탁상행정의 폐단을 개선하고 찾아서 해결하는 적극적인 의정활동으로 한 단계 높은 시민의 대의기관으로서 위상을 제고시켰다.

▲ 김학원 대전시의회 의장.
의정활동상 아쉬움이 있다면

- 침체된 우리 경제에 활력을 기대했으나 국내외의 어려운 경제 전반의 영향으로 서민생활 안정에 가시적인 성과가 나타나지 않고 있어 아쉽다.

또 대전광역시의회에서는 사활을 걸고 다각적인 노력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공정하고 객관적인 기준이 아닌 정치적 고려에 의해 150만 시민의 염원이었던 ‘첨단의료복합단지 유치’가 무산되고 말았다.

그러나 이를 계기로 지역민의 단합된 모습(저력), 열정 그리고 지역 역량을 확인할 수 있어 향후 국책사업 유치와 지역발전의 원동력으로 삼을 수 있다고 본다.

이처럼 급변하는 국내·외 환경변화에 따라 지방의회 차원의 제반노력에도 불구하고 제도적 미비와 지역경제 활성화의 현실적인 한계로 인해 시민의 욕구를 수용하기 어려운 실정으로 이에 대한 대책마련이 절실히 요구된다.

앞으로의 의정운영 방향은

- 2009년 말과 2010년도 초는 국내·외적으로 경제성장 둔화로 인해 침체된 지역경제 활성화, 일자리 창출과 서민들의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는 복지시책을 추진하는데 주력해야 할 것으로 전망된다. 또 세종시 원안 건설, 과학비지니스 벨트 조성 등 지역발전을 선도할 국책사업 유치에 적극 대처하고 ‘2012 세계요리대회(WACS)’ 등 대형 국제행사의 성공적 운영을 위한 의회차원의 적극적인 지원을 하겠다.

그리고 시민 속에서 함께 호흡하는 의회를 만들기 위해 시민과의 보이지 않는 벽을 허물기 위한 ‘민생현장 체험’과 ‘핵심민원 현장확인 처리제’를 통해 서민생활의 저변을 정확히 이해하고 참된 대의기관으로서의 역할에 충실히 하겠다.

아울러 건전한 견제와 감시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시정 주요사업 보고회’를 정례화하고, 지역현안에 대한 의회차원의 ‘특별위원회 활동’을 활성화해 누수없는 행정지도에 역점을 두며, 분야별 외부전문가를 위촉해 상임위원회 심사 전 ‘예산 사전검토제’를 도입 심도 있는 예산안 심사와 합리적이고 건전한 재정 운용을 도모코자 한다.

▲ 충청권 광역경제발전위원회 1차회의 및 현판식 개최.
특히 오는 11월 17일부터 제185회 제2차 정례회를 열고 시청 및 교육청 등 40개 기관에 대해 1년을 결산하는 업무보고, 시정질문 등을 통해 문제점을 도출해 비전과 대안을 제시해 창조적 의정활동을 하고 11. 18일부터 10일간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예정인데 시정의 불합리한 집행사항이나 불편사항 등을 지적, 시정토록 하고 좋은 시책도 수렴해 정책에 반영할 계획이다.

그리고 자발적 의원연구회(대전미래연구회, 대전·충청권 지역경제연구회)와 의정자문위원회 운영을 활성화해 연구 성과를 의정과 시정에 반영하는 등 내실 있게 운영해 나가며, 모든 정책과 사업이 시민편익에 모아지도록 하는 등 시민들의 뜻을 받들어 정책적 대안을 제시하는 정책의회로서의 역할에 충실하겠다.

이와 같이 시민 속에서 함께 호흡하는 의회, 정책대안을 제시하는 건전한 시정의 비판 감시자로 자리매김 해나가기 위해 제5대 대전광역시의회 의원 모두는 모든 시책과 사업이 시민에게 실질적인 혜택이 가도록 총력을 기울여 시민에게 보답코자 한다. 
취재·사진=이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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