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마디로 도시철도2호선이란 말 만 들어도 역시 공약은 뻥이야! 하는 생각을 떠오르게 만들었다. 공약이 뻥이든 아니든 간에 우선 도시의 발전은 교통망을 따라 형성되고 발전한다.
도시철도2호선의 건설목적중 도시의 발전 그리고 더 나가 지역의 균형발전과 더불어 교통약자의 교통복지 운송수단의 목적으로 건설 할 것이라 믿는다.
교통운송목적도 내재되어 있겠지만 더 큰 목적은 도시의 균형발전일 것이다.
그러나 지금 대전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2호선을 보면 도시의 발전이란 목적은 접어두고 2호선을 할 것이냐? 말 것이냐? 로 압축하여 도시철도 2호선을 건설하자, 고 한다면 지상고가로 사업하기위한 사업을 하자는 식의 인상을 남겨주고 있다.
용역보고서의 내용역시 정확한 비교분석이 부족한 고가방식의 홍보물정도라는 생각이 들었고, 1호선의 예를 들어보자.
1호선의 운영적자는 약 500억이며 이중 250억 정도를 대전시 아니 대전시민이 보전해 주고 있는 걸로 알고 있다. 그중에는 도시철도 1호선인 지하철을 구경도, 타보지도 못하고 적자금만 함께내고 있는 주민도 상당수 있다.
이는 1호선건설당시에 과장되고 부실한 수요예측으로 인해 현재 막대한 세금을 축내고 있는 한 단면이라고 생각을 한다. 과장되고 부실한 수요예측으로 인해 시민의 혈세로 적자금을 충당해주는 결과에 대해서 1호선을 추진하고 계획했던 자, 중 누구하나 책임지고 있는 자, 가 있는가?
적자에 허적이고 있는 중인 1호선이야 어차피 건설되어 운행되고 있는 시설물이기에 어쩔 수가 없다, 할 수 있지만 시민의 혈세를 퍼 붓고 있는 현실적 경험을 현재 하고있는중이니까. 두 번 다시는 전과 같은 과오적 전철은 밝지 않아야 되지 않겠는가?
현재 대전시에서 잠정적 결정이 된 것 같은 지상고가방식으로 도로중앙에 콘크리트구조물이 7~8층높이로 도로중앙을 가득 채워 건설 되었다.
치자면 도시의 미관등과 함께 지상고가 선로주변의 상권의 단절 내지 생활권 침해와 함께 소음과 조망권과 일조권등의 침해에 따른 민사소송등이 빗발치듯 제기될 것이고 이에 따른 막대한 금액의 손해배상청구는 뻔할 뻔자라고 보여진다. 그렇게 일이 벌어진 후 수습은 어떻게 할 것인가?
2호선의 부실하고 과장된 수요예측으로 또다시 1호선에 이어 2호선을 건설하여 막대한 적자금과 함께 지상고가로 인한 생활권 및 조망권 그리고 일조권을 침해당한 시민들의 권리주장에 대해 제기한 손해배상금 역시 결국 2호선지상고가방식을 주장해온 대전시는 시민의 혈세로 메워나가려 할 것이다.
지상고가방식을 주장해온 대전시는 시민을 바보 아닌 바보로 만드는 것이 아니겠는가? 상황이 이러하니, 어려운 지방재정을 염두에 두고 시민 합의도 도출하는 좀 더 여유 있고 폭 넓은 생각을 해야 할 것이다.
돌다리도 두드려서 건너라, 는 옜말이 있다. 요즘 대전뿐만이 아닌 다른 지자체에서도 과장되고 부실했던 수요예측으로 인한 폐해가 부메랑 되어 큰문제로 대두 되고 있다.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고 한번 건설되면 철거도 할 수 없는 도로의 영구점유의 지상고가 방식의 도시철도2호선 역시 다시 한 번 신중하고 심도 있게 범시민적 합의를 이룬 후에 건설한다고 해도 지금 현재 만큼의 갈등과 분열은 일어나지 않으리라 생각한다.
대전의 한 소시민으로서 염홍철 대전시장을 평소 존경해 왔었다. 그간 시장의 경험을 바탕으로 낙후지역과 소시민의 어려움을 해소하여 대전의 균형발전을 위한 시정을 펼쳐 주리라 생각해온 것이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것이다.
지난지방선거당시 염 시장은 도시철도 2호선을 대전 최북단인 대덕구 신탄진에서 서구 관저동까지 일직선으로 연결하겠다, 했다. 지하 터널을 뚫어 ‘중량(重量)전철’을 놓겠다고, 하였었고 그리고“도시철도 2호선은 경제성보다는 소외된 지역을 배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소시민으로서 양손 벌려 환영할만한 달콤한 유혹의 속삭임이었다. 그 후 선거에서 당선된 염 시장은 한동안 경전철·중량전철 모두 검토할 수 있다고 했다.
이어 지하 경전철을 주장하더니 최근에는 지상 경전철로 그리고는 지상고가방식을 고수하고 웬만한 기억력이 아니면 모두 기억할 수 없을 만큼 말이 자주 바뀌었다.
요즘은 마치 무언가에 라도 쫒기는 듯, 지상고가방식이 아니면 안 된다는 듯. 갈팡질팡하는 도시철도2호선을 고가방식으로 기정사실화 해놓고 밀고 나가는 인상을 주고 있다.
후손만대 물려주어야 할 도시철도는 소수개인의 취향과 선호도에 따라 결정되어지고 또한 사업을 하기위한 사업이 되어져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 노선 형태도 직선형에서 도심을 한 바퀴 도는 순환형으로 변경했다. 당초 공약과는 완전히 달라진 것이다.
범시민적 합의를 도출한 후 균형과 조화를 이룬 도시철도2호선을 교통사각지대와 교통약자의 편리성 그리고 대전의 장기적 발전방향을 구상하여 건설을 한다. 해도 늦지 않을 것이다.
대형사업을 하게 되면 물론 신경 쓰이는 곳이 한두 군데가 아닐 거란 생각도 해본다. 하지만 균형발전을 시켜야하되 이를 변경하거나 충족시키지 못 할 적엔 시민이 소외감이나 속는 기분은 들지 않도록 사전설명내지 해당지역의 지자체장과는 협의가 충분히 이루어져야 할것이다.
노선에서 제외당한 대덕구 주민은 나름대로 할 말이 많을 것이다. 라는 생각도 해본다, 호남선 국철을 전철화 하겠으니 국철을 도시철도처럼 사용하면 되지 않겠느냐? 하는 대전시장의 논리적 주장이다.
하지만 2호선의 추진을 안전성의 문제로 지상고가로 하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안전성을 강조한다. 지상 고가방식이라면 안전한 것일까? 지상고가방식이 안전하다면 호남선 국철역시 노면인데 이것역시 지상고가로 변경하여야 되지 않을까?
대덕구는 호남선이 지나고 있으니 도시철도 2호선은 없어도 되지 않겠느냐고 했다. 호남선이 대덕구에만 관통하는 대덕철인가? 지자체로 말하자면 중구 서구역시 호남선이 경유하는 지역이다.
도시철도 2호선 건설계획에 결여된 지역균형발전의 형평성에 차별이 생기는 대목이다. 다시 말해 도시발전이론은 교통망을 따라 형성되고 움직인다.는 것은 누구에게 물어도 알고있을 것이다.
이를 대덕구민 역시 알고 있기에 도시철도 노선에서 배제된 대덕구의 발전은 영영 뒤떨어지고 낙후될 것이기에 대전시는 도시철도2호선의 논의는 이쯤에서 접고 차기 민선시장에게 맡긴다해도 염시장의 노고는 충분히 시민들이 알아줄 것이고 차기에 새로이 예타신청을 하게 된다해도 새로이 충분한 논의와 범시민적 합의를 이루어내는 지방자치제의 운영의 묘를 살려주기 바란다.
대전의 소시민으로 느끼는 뻥이 된 공약으로 인해 더 이상의 지역갈등과 혼란 그리고 행정력을 낭비하지 말고 이쯤에서 도시철도2호선은 차기민선으로 잠재워 주기 바란다.
잘못된 공약으로 인한 주민 피해도 크다. 염 시장의 공약을 믿고 표를 던진 주민들은 크게 낙담했다. 공약 변경으로 신탄진에는 도시철도가 들어가지 않게 됐기 때문이다. 대전시민 모두 지하철을 건설하는 줄 알고 있다.
대덕구청장은 단식투쟁까지 했다. 대전시는 도시계획을 변경하는 등 행정력을 낭비했다. 공인의 대 시민에게의 약속이었던 뻥이 된 공약으로 인해 많은 불편과 부작용이 따르는 것에 대해 대전시장은 사과해야 마땅하겠지만 차기민선으로 넘겨주는 백년도시철도를 건설하자는 대의명분으로 남겨주길 바란다.
염 시장의 공약은 선거 포퓰리즘 논란에 휩싸였다. 대전의 낙후지역인 신탄진 주민들의 표를 얻기 위한 땜질공약이란 것이다. 그리하여 도시철도 2호선의 공약은 뻥이 된 공약이라 칭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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