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인권은 자유 민주주의의 초석
상태바
청소년 인권은 자유 민주주의의 초석
  • 뉴스밴드(편집부)
  • 승인 2009.08.01 10:0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박창원
'모든 법칙에는 예외가 있다. 그러나 청소년 인권 존중에는 예외가 없다.‘

지난해 청소년 인권 간담회에서 어떤 학생이 한 말이다. 사실 난 학생신분이었던 작년까진 인권에 대해 크게 아는 바가 없었다. 대표로서 간담회에 참석 하든지 위원으로 감투만 쓰고 있었던 것 같다. 하지만 2월18일 ‘대전장애인 인권포럼’ 이란 단체에서 학생대표를 맡으면서 다시 한번 인권에 대해 깊이 생각해 보게 되었다.

세계인권은 1948년 12월 10일, 프랑스 파리의 ‘팔레 드 샤이요 궁’ 유엔 회원국 58개국이 모여 선언을 했다. 우리나라의 4,19 혁명, 〮5〮․18 광주 민주화 운동, 영국의 청교도 혁명, 미국의 독립선언, 프랑스 대혁명 등이 궁극적으로는 인권을 수호하기 위해서 그토록 많은 희생을 감수한 것이 아닌가. 인권은 민주주의의 근간이기에 절대적으로 보장되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근간이 흔들리고 있는 것을 곳곳에서 볼 수 있다. 특히 청소년 인권이 완전하게 보호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가출 청소년들의 가혹한 학대, 장애 청소년들에 대한 무관심, 폭력 가정 등 도처에 소외당하는 청소년들이 신음하고 있다. 은반의 요정 김연아, 마린보이 박태환 선수에게는 극찬을 아끼지 않아도 소외 받는 청소년에게는 왜 시선을 두지 않은가.

다행히 최근 문화관광부 청소년위원회와 청소년 보호위원회는 서로의 공통분모를 찾으려고 이미 통합 논의를 하였고, 효율성의 극대화를 위해 민․관이 하나 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이와 같은 청소년의 효율적인 정책을 위한 정부 각처 그리고 청소년의 끊임없는 대화는 우리에게 희망찬 미래상을 제시해 주기는 하지만 아직은 부족하다. 사회 전체가 하나가 되어 더욱 많은 의견 수렴을 통해 정책의 참된 방향을 설정함으로써 청소년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해야할 것이다. 그렇다면 이런 근본적 해결을 위한 청소년 정책의 참된 길은 무엇인가.

기성세대의 고정관념과 무관심은 청소년 보호의 장벽

먼저 주목해야 하는 것은 이 다양한 청소년 문제들 속에 ‘인권’이라는 공통분모가 존재한다는 사실이다. 공통분모의 해결은 곧 모든 청소년 문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청소년자치위원회 활동 경험으로 보아 그 많은 문제점들을 일일이 찾아내서 해결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제약이 따른다. 그렇다고 ‘인권 보호’라는 막연한 목표를 위해 무작정 달려만 갈 수도 없다. 우리는 ‘인권 보호’를 중요한 키워드로 삼아 이런 기준 아래 파생되는 문제들을 하나하나 풀어나가야 할 것이다.

학내 체벌, 선택권이 없는 학내 종교, 학생회 결성 권리 등은 모두 청소년 인권과 관련이 있다. 그런데 지금은 청소년들이 자신의 인권 보호에 참여할 길마저 제한되어 있는 실정이다. 현재 청소년의 수와 그들의 사회참여욕구를 고려해 본다면 각 시도별 청소년 자치위원회, 청소년 특별회의 같은 청소년 관련 기구 및 회의들은 턱없이 부족한 상태이다.

더욱 심각한 것은 대다수의 청소년들이 이런 기구들의 존재 여부조차 알지 못한다는 것이다. 청소년 자신들 뿐만 아니라 선생님이나 학부모들도 이런 실태를 방관하고 있다. 기성세대의 고정관념이나 가치관이 청소년의 인권 보호를 방해한 셈이다.

이런 환경 속에서 가장 필요한 것은 청소년과 정책 부서간의 교류이다. 얼마 전 OECD 국가 별 청소년의 문제 해결력 심사에서 1위를 차지한 대한민국 청소년들은 위대한 잠재력을 갖고 있다. 정부의 정책입안자들은 청소년 관련 문제에 있어서는 일가견을 가지고 있기에 최선의 정책을 제시 할 수 있다.

하지만 청소년들과의 대화와 토론이 없고, 또한 각자의 이견을 좁힐 수 있는 장이 마련되지 않는다면, 청소년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은 불가능하다. 그러므로 ‘대통령 특별회의’ 같은 자리의 확대, 정부 산하 기구들의 지방 상설기구화, 그리고 청소년 자치위원회의 역할 활성화 등은 필수불가결한 요소이다.

옴부즈맨 활동을 장려하는 것도 또 다른 교류의 장을 마련하게 될 것이다. 정부 기관의 감시반으로서 주인 의식을 기를 수 있고, 여러 측면에서의 대화를 통해 각종 문제들을 이해, 분석, 평가할 수 있다. 이런 활동들이 쌓이고 쌓이면 청소년 정책의 효율성은 극대화 될 것이다.

또 한기지 중요한 것은 바로 청소년과 기성세대와의 파트너십이다. 어느 시대부터인가 N세대, 엄지족 같은 신조어들이 속속 생겨나면서 세대간의 가치관 차이가 급격하게 벌어졌다. ‘너희들은 아직 어려’라는 잘못된 인식을 버리고 하나의 인격체로서 청소년의 인권 보호를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어른들이 자율 방범대를 조직하여 성범죄를 예방한다든지 탈선 청소년을 포용하는 쉼터를 많이 마련해준다면 분명 청소년 문제 해결에 큰 도움이 될 것이다. 또한 자녀의 올바른 성가치관 정립을 위해 노력하고, 인권 교육도 병행한다면 세대간의 갈등도 해결될 것이다.

청소년 인권은 사회적 성장과 미래상 정립에 기여

그러나 여기서 주목해야 할 것은 이런 모든 활동이 청소년을 중심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다. 청소년의 참여, 복지, 인권에 도움이 되고, 그들이 사회적 성장과 미래상 정립에 기여 할 수 있어야 올바른 청소년 정책라고 할 수 있다. 사회 참여 의욕을 상실하였거나 사회 참여가 본질적으로 불가능한 청소년에게 교류의 장을 마련하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다. 좀 더 현실적인 효과를 만들기 위해서는 청소년이 쉽게 접할 수 있는 공간을 활용해야 한다.

이런 측면에서 ‘세이클럽’이나 ‘싸이월드’같은 사이트나 청소년 페스티벌은 직접적으로 청소년에게 다가갈 수 있는 훌륭한 수단이라 할 수 있다. 청소년이 쉽게 접할 수 있는 공간을 활용하여 청소년 위원회나 청소년 상담실 같은 기관을 홍보한다면 소외된 청소년들의 복지에도 효율적일 것이다. 여기에 기성세대들의 관심이 더해진다면 그 효과는 배가 될 것이 분명하다.

청소년 정책의 참된 방향을 하나의 문장으로 요약하기는 어렵다. 몇 년 전 있었던 ‘강의석’ 군의 일인 시위, 청소년위원회의 활동 등은 모두 청소년 문제해결에 꼭 필요한 요소들이다. 아울러 요즈음 포괄적인 청소년 관련 네트워크의 구축은 시너지 효과를 낼 것이다. 다만, 너무 당연하면서도 가장 중요한 것은, 이런 노력들이 ‘인권’을 근간으로 하여 이뤄져야 한다는 점이다. 다시 말해, 청소년의 복지와 사회참여의 근본 목적인 ‘권리찾기’에 입각하여 문제를 해결해야 청소년 정책의 참된 방향이라 할 수 있다.

청소년은 미래의 주인공이다. 그러나 그들은 시민적 권리가 제한된 사회적 약자이고, 그들의 창의적인 아이디어와 사회참여 욕구는 억제 당하고 있다. 대한민국의 모든 정책이 청소년 인권신장에 우선한다면 밝은 미래 행복한 사회, 진정한 자유민주주의의 초석이 될 것이다.  

박창원 프로필
대전외국어 고등학교 2학년 학년장(2007년)대전 외국어고등학교 전교 학생회 회장(2008년)
대전청소년 위원으로 에너지 절약 특공대활동(2006.3~2008, 12)한국 해비다트 대전외고 초대회장(2008,3~2008, 12)장애인 인권포럼 대전지회학생대표(2009,2~현재)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