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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운하 청장 “검찰 권력 분산시켜야”
이준희 기자 | 승인 2019.10.10 02:16

[MBS 대전 = 이준희 기자]

“우리나라 검찰은 태생부터 비대화된 제도로 잘못 태어났습니다.”

내년 총선에서 대전지역 출마가 거론되고 있는 황운하 대전지방경찰청장이 검찰개혁의 필요성을 제기하고 나서 눈길을 끌었다.

지난 8일 대전지방경찰청에서 열린 대전 외사자문협의회 발족식에서 황운하 청장은 수사구조개혁과 관련 된 홍보 동영상을 참석자들에게 보여주며 검찰개혁의 필요성을 어필했다.

이날 황운하 대전지방경찰청장은 “최근 검찰개혁이 사회적인 이슈가 되고 있어 이해를 돕고자 영상을 소개해 드린 것”이라며 조심스럽게 입을 뗐다.

황 청장은 “검찰개혁에 대한 충분한 공감대가 형성됐다고 본다. 검찰개혁은 민주주의를 위한 것이다. 경찰과 검찰의 싸움으로 인식한 하는 것은 잘못 인식하고 있는 것”이라면서 “경찰과 검찰이 서로협력하고 상생하고 서로 존중해 나가면서 형사사업제도가 정의롭게 운영될 수 있도록 동반자 관계에 있어야 한다”고 검찰개혁의 타당성을 설명했다.

이어 “언론을 통해보면 마치 경찰이 검찰의 권한을 뺏어오고 서로 밥그릇싸움 한다는 식으로 보도 되고 있는데 이는 잘못 알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우리나라 검찰은 태생부터 비대화된 제도로 잘못 태어났다. 그 제도라는 것이 제도 속에서 이익을 누리다 보면 이익을 포기하기 싫어한다. 이른바 기득권”이라며 “그 기득권을 계속 유지하려다 보니 검찰의 폐단이 일어난 것”이라고 원인을 설명했다.

또한 “검찰개혁이 마치 프랑스혁명당시 구체제에서 시대적 흐름에 따라 근대시민사회로 대체되듯 검찰의 낡은 제도와 수명은 이제 다 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든다”며 “권력을 분산시킨다는 것은 민주주의 원칙을 따르는 것”이라며 검찰 개혁은 시대적 흐름이라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검찰의)권한을 여러 곳으로 분산시켜야 한다. 그러다보면 업무적으로 밀접한 관계가 있는 기관 중의 한 곳이 경찰”이라면서 “경찰에 일부 변화가 있을 수 있겠지만 (그렇다고)경찰이 검찰처럼 갑자기 센 권력이 생기는 것은 절대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한편 황운하 대전지방경찰청장은 국감과 방송라디오 등을 통해 최근 인지도가 급상승되면서 언론의 주목을 받고 있다.

 

이준희 기자  mbstv@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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