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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서부보훈지청] 지속 가능한 혁신을 위한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
안현준 주무관 | 승인 2019.07.09 16:21
     안현준 주무관

할 수 있다’가 주는 영향력은 굉장히 크다.
실의에 빠진 스크린 속의 주인공은 누군가의 한 마디에 우주의 평화를 지켜내고, 올림픽 결승전을 앞둔 유도 선수는 자신에게 ‘할 수 있다’를 던짐으로써, 금메달을 목에 걸기도하니말이다.

물론 우리가 열광하는 그들의 수퍼히어로 타이틀과 금메달은,그들자신의 천부적 기질과 좋은 파트너, 최상의 훈련 등 다양한 요소들이최적의 레서피로 조합되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자신에게 주어진 기회에 대한 자신감의 대표적 어휘인할 수있다’가 없었다면 그들의 혁신은 가능했을까 어릴 때부터 족쇄를 차고 자란 코끼리가 몇 년 뒤 족쇄가 풀렸음에도 숲으로 도망가지 못하는 것처럼, ‘절대’ 불가능했을 것이다.

우리 삶을 좀 더 윤택하기 위한 혁신의 시도는 다양한 분야에서 무수히 진행되고 있다. 우리정부는 이 시도들의 기회에 대한 자신감, 즉‘할 수 있다’는 메시지를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방식’으로 풀어내고 있다.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방식은 ‘패스트트랙’방식이라고 할 수 있다. 각종규정에 매여 선택된혁신과제에 대해 포괄적이고 유연한 입법상 해결을 통한 법령의 부재나 지나치게 촘촘한 분류로인한 문제를 해결하고, 임시허가 및 시범사업화 등의 규제 샌드박스를 이용해 사업을 운용할수있도록 허용한 뒤, 주기적 모니터링과 사후 규제의 방식으로 해당 과제를 실용적으로 관리하여 혁신을 현실화 하는 형태로 진행한다

실제로 우리 정부는 2018년도 38개의 역점과제를 추진하고 2019년 현재에도 ICT, 산업융화 분야, 금융혁신 분야 등에서 많은 적극적인 혁신들이 시도되고 실현되고 있다. 

당연히 우리가 흔히 아는 산업 경제 분야 외에도 국민 생활과 밀접한 공공서비스 분야에서 이런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방식을 적용할 수 있다.

우리 국가보훈처는 2018년 국립묘지 안장 사전심의제도, 응급진료비 지급 신청기간 완화등의규제혁신과제를 추진하였으며, 2019년 규제과제로 보훈대상자 민생부담 완화를 위한 보철용차량 자동차표지 유효기간을 삭제할 수 있도록 과제를 추진하여 명백히 불필요한 것들을 삭제하고 간소화 하고, 보훈대상자의 생활에 밀접한 부분의 가려움을 해소해주어 민원인과 담당공무원 모두 윈-윈(win-win)할 수 있는 논-제로섬(non-zero sum) 효과를 이루도록노력하고 있다.

‘좋은 규제는 촘촘히, 나쁜 규제는 과감히 빼주는 네거티브 규제방식’을 한층 더 업그레이드 한‘선(先)허용 후(後)규제’ 방식의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방식이 우리에게 주는 기대와 희망이지속가능한 혁신을 창출하고 성과를 내보이기 위해서는, 사용자 외의 직간접적인 모든 참여주체가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하고 책임감을 느낄 필요가 있다.

단편적으로 보일 수 있는 해당 산업과 제도의 규제 혁신이 전 국가적인 정부 혁신의 연장선에놓였을 때, 그 성과를 사회적으로 공유하고, 다양한 모니터링에 대한 제안을 흡수하며, 시장과공공환경 변화에 따른 합리적이고 국민공감대 형성이 가능한 정책 검토의 시간을 마련하고,부차적으로 파생될 수 있는 다양한 혁신요소를 촉발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우리 정부는 정부혁신 1번가, 국민생각함 등을 통한 채널을 통해, 국민과 함께 혁신의 방향을 모색하고방법을구체화 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유연한 입법제도 완화와 규제 샌드박스를 통한 넓게 편 손,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를 통해혁신국가를 향한 길을 모색하고 거침없이 걷길 기대해 본다.

안현준 주무관  mbstv@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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