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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현 의원 "탈원전 정책 정부 잘못"한빛1호기사건 원자력안전기술 포기한 정부 탓
이준희 기자 | 승인 2019.05.23 22:17

[MBS 대전 = 이준희 기자]

최근 한빛1호기 수동정지 사태에서 드러난 한수원 위법사항으로 국내 원전 안전에 대한 우려가 계속되는 가운데 이 사건이 탈원전 구호에 매몰돼 원자력기술과 안전관련 기술개발에 소홀한 정부 탓이 크다는 목소리가 국회에서 나왔다.

23일 바른미래당 원내정책회의에서 신용현 의원(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간사)은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지난 10일 한빛1호기 수동정지 당시 발생한 한수원 위법사항을 발표했다”며, “이번 사건의 근저에는 세계 최고의 원자력기술을 보유하고 있음에도 ‘탈원전’ 구호에만 매몰돼 국내 원자력 안전기술과 원자력 안전인식까지 포기해버린 정부의 잘못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신용현 의원은 “갑작스런 탈원전 선언으로 원자력기술은 물론 원자력 안전에 대한 기술개발과 산업발전은 뒷전이 되었다”며, “우수한 원자력 분야 인력은 외부로 유출되고, 원자력 안전을 위한 기술개발과 부품생산은 설자리를 잃었다”고 밝혔다.

신용현 의원은 “세계 최고로 평가받는 국내 원자력 기술이 정부의 갑작스런 탈원전 정책으로, 졸지에 불신의 대상 기피 산업이 됐다”며, “정부는 이번 한빛1호기 수동정지 사건이 탈원전에 매몰된 정부의 안일한 원자력 안전기술인식에서 비롯된 결과라는 것을 인정해야한다”고 말했다.

신용현 의원은 “아직 우리나라에 19기의 원전이 국내 소비전력의 30%(2017년 기준)정도를 책임지고 있으며, 포화상태의 사용후 핵연료 문제가 심각한 상황”이라며, “원전을 안전하게 운영하고, 사용후 핵연료 처리를 위한 기술개발이 지속적으로 이뤄지려면, 원전을 적폐 또는 탈피해야할 것으로 치부해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신용현 의원은 “다행히 최악의 사고는 면한 한빛1호기 수동정지 사태를 반면교사 삼아, 지금이라도 정부는 탈원전 정책에서 벗어나 운영 중인 원전의 지속가능한 기술개발과 원자력의 안정적인 운영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신용현 의원은 “국회 과방위 전체회의를 개최해 원자력안전위원회의 현안보고를 통한 정부의 원자력안전정책을 전면 검토해야한다”며 “바른미래당은 원자력발전소의 안정적인 운영과 관련 기술이 사장되지 않도록, 지속가능한 원자력 안전기술의 발전방향을 만들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준희 기자  mbstv@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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