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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덕환 칼럼] 한국경제 부진의 원인
곽덕환 한남대 교수/한중지식인포럼의장 | 승인 2019.01.10 18:29
곽덕환 한남대 교수/한중지식인포럼의장

시간은 어김없이 지나서 우리는 벌써 2019년을 맞이하고 있다.

통상적으로 새해에는 새로운 희망을 가지고 지난해와는 다른 시도와 구상들에 대한 말들이 오고가지만 현재 한국의 사회 분위기는 그러한 모습들과는 거리가 있는 것 같다.

그 이유는 지난해 국민들의 살림살이가 이미 어려워졌고 올해에는 그것이 해소되리라는 기대 보다 오히려 더욱 가중될지도 모른다는 어두운 경제 전망 때문일 것이다.

이 시점에서 비록 늦었더라도 대비책 마련을 위해 한국의 현실을 다각도로 분석해 보고 특히 우리 경제 부진의 원인을 심층적으로 연구하여 그 대비에 대한 여러 가지 제안들이 많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물론 그 작업은 주로 경제적인 요인을 살펴보아야 하겠지만 다른 경제 외적인 요인에도 눈을 돌려봐야 할 것이다. 우리는 흔히 이런 문제에 봉착하면 먼저 현 정부의 경제 실책에서 그 원인을 찾으려고 한다.

특히 야당이나 많은 언론매체들은 전적인 책임이 현 정부에 있고 그런 것들이 바뀌기만 하면 문제가 해결될 수 있을 것처럼 주장한다.

그러나 우리는 오늘날 우리 앞에 직면해 있는 경제 현실이 어느 특정인이나 특정 정부만의 정책적 잘못 뿐만 아니라 과거 수십 년간에 걸쳐 진행되어온 대내외적 경제 환경 변화에서 연유한 것이 아닌가하는 긴 안목의 문제의식을 가지고 이를 보아야 할 때가 되었다고 생각한다.

먼저 우리 경제의 가장 큰 문제점은 제조업 경쟁력 상실이라 본다. 그 원인은 역시 대외적인 것도 있고 국내적인 것에도 있다고 본다. 우선 대외적인 면을 살펴보면 가장 큰 요인은 역시 중국의 부상일 것이다.

1978년부터 자본주의 생산 방식을 채택하여 이미 40년간 지속하여 9%의 성장을 이루어온 중국이 이제는 제조업 부문에서도 우리의 경쟁력을 잠식하면서 우리 경제를 어렵게 하는 가장 큰 원인이라는 본다.

우리 한국 경제의 주된 성장 동력이 수출이었다면 지난 몇 년간 우리 수출 구조가 지나치게 특정 품목이나 특정 업체에 집중 되어있고 주된 수출 지역 역시 중국이며 그 방식이 중간재 판매라는 형태로 고착되어 왔다.

반도체라는 품목이외 다른 품목은 이미 경쟁력을 잃어버린지 오랜 시간이 지났으나 우리가 크게 주목하지 않으면서 그에 대한 효과적인 대책 수립에도 그리 열정적이지 않았다.

이렇게 경제 여건이 우리에게 불리하게 전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사회가 제대로 대응을 못한 중요한 이유로 우리 한국의 정치 제도를 꼽을 수 있다. 우리는 5년 단임 대통령제로 장기적 국가 과제나 일관된 정책을 수행하기에는 취약한 면을 지니고 있다.

매번 새로 탄생한 정부는 국정 과제의 연속성이나 일관성을 강조하기 보다는 전임 정부의 정책을 비판하거나 개조하려는데 익숙해 왔다.

또한 현재 한국의 선거 문화는 정치계나 언론들로 하여금 당시 국민들이 관심을 표명하는 그 때 그 때의 이슈나 사건들에 주목하거나 민감하게 대처하게 하는 정치 문화를 형성하게 하였으며, 이로 인해 장기적으로 우리 경제 여건을 악화시키는 문제들에 대한 인식 부족을 초래하면서 국가 전체적으로 일관된 정책이나 전략을 가지고 대응하게 하는데 불리한 상황이 조성되었던 것이다.

수출 시장으로서의 미국에 대한 수출 환경도 트럼프의 등장 이후 점점 어려워지고 있다. 최근 벌어지고 있는 미중 무역 전쟁은 전반적으로 미국 국력의 쇠퇴에서 유발된 것이라는 것을 어렵지 않게 알 수 있으며, 그런 이유로 트럼프의 미국 우선주의를 이해할 수 있다.

한편 이러한 대외 여건 변화에 대한 인식이 부재한 상태에서 현 정부는 과거 대기업 위주의 경제성장 방식을 전환하여 소상공인이나 근로자에게 혜택이 돌아가게 하겠다는 정부의 역할을 보다 강화하는 소득주도의 경제 성장 전략을 채택하였다.

그러나 이 전략은 경쟁력 상실로 인해 이미 수출 부진을 겪고 있는 기업들을 더욱 힘들게 하거나, 인구 고령화, 출생률 감소 등으로 인해 이미 취약해진 자영업자들의 어려워진 기업 환경을 고려하지 않은 최저임금 인상과 근로 시간 단축을 강요함으로써 결과적으로 더 많은 고용대가를 지불하게 하여 기업의 정상적 활동에 부담을 주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더 난감한 것은 이러한 변화된 경제 상황에 대처하기 위한 대응책으로 기업들은 비용 절감을 위해 고용 감소를 추구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사회 전반에 일자리가 더욱 줄어들고 있어 오히려 많은 국민들의 소득은 줄어들고 있다는 것이다.

사회 불평등 해소를 위한 정부의 역할이 분명히 있는 것이지만 단순히 국민 세금을 의존한 정의로운 분배에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는 것은 누구나 아는 상식인 것이다.

대응책은 결국 수출 경쟁력을 갖추기 위한 새로운 영역의 투자가 이루어져야하고, 새로운 수출 시장을 개발하여야 하며, 기존 제조업을 살릴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먼저 새로운 시장으로는 최근 중산층 인구가 이미 4억에 이른다는 중국 내수 시장에 주목해야 하고, 상대적으로 높은 기술을 요구하지 않는 제조업 제품 생산으로는 비핵화 진전을 가속화하여 남북 경협에 박차를 가하는 것으로 돌파구를 찾는 것도 고려되어야 한다.

또한 최첨단 영역은 우리가 잘할 수 있는 분야를 선택하여 국가적 역량을 동원하여 매진하여야 한다.

이러한 노력들이 소기의 성과를 내기 위해서는 장기적이고 일관된 정책을 수행할 수 있는 정치 역량이 뒷받침 되어야 하는 것은 필수적이라 말할 수 있을 것이다.

곽덕환 한남대 교수/한중지식인포럼의장  mbstv@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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