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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의회 이종호 의원 “최저임금제도 영국과 일본 경험 참조해야”11월 30일 대전소비자공익네트워크 주관 토론회 패널로 참석
이준희 기자 | 승인 2018.12.03 03:23

[MBS 대전 = 이준희 기자]

“최저임금제는 정부와 노동자 자영업자 간의 사회적 합의가 필요합니다.”

지난 11월 30일 대전소비자공익네트워크 주관으로 열린 '최저임금의 현황과 노사의 과제' 토론회에서 대전시의회 이종호 의원의 최저임금제도 해결책 제시가 주목을 받았다.

정계에 입문하기 전 이종호 시의원은 최근까지 한국노총 대전지역본부 의장직을 역임한 경력과 과거 택시운전사 경험을 갖고 있는 노동자 이력을 갖고 있다.

다만 이번 토론회에선 노동자입장보단 정치인 이종호 의원으로서의 입장을 피력하면서 최저임금제 문제점 및 대안을 밝혔다.

이종호 대전시의원은 “노동계나 경영계에서 이런 자리를 먼저 만들어야 하는데 소비자공익네트워크에서 자리 마련해 감사드린다”고 인사한후에 “저는 택시노동자였다. 이번 지선을 통해 대전시의회에 들어오게 됐다”고 자신을 소개했다.

이어 “사실 토론 제안을 받고 난감해 했었다. 한국노총은 (최저임금)1만원을 계속 주장하고 있다. 매년 최저임금위원회에 최저임금이 관철되기 위해 세종시에 집회를 열고 있다”면서도 “그러나 사업하고 있는 소상공인입장에서는 현 7530원 최저임금에 부담스러워하고 있다. 저의 입장보다는 다양한 계층의 사회적 합의와 공감대가 있어야 한다며 이런 자리가 더욱 중요하다는 생각이 든다”며 서두 발언을 했다.

이날 이종호 의원은 최저임금제에 대해서 첫째 최저임금 인상 속도의 조절 필요성과 둘째 최저임금제도 최저생계비 계산의 과학적 분석 선결과제 요구를 들고 나왔다. 특히 영국과 일본의 최저임금제도에 대한 비교 사례를 들어 이목을 집중시키기도 했다.

이종호 의원은 “얼마 전 최저임금이 올해 16.4% 내년 10.9% 인상돼 2019년 시간당 8350원으로 결정됐다”면서 “문재인 대통령은 2020년까지 최저임금 1만원을 달성하겠다는 대선공약을 지키지 못함을 공식 사과하기에 이르렀다”고 설명했다.

이어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후폭풍이 거세다. 저임금 노동자들의 보다 나은 삶을 위한 변화에 경영계와 노동계 모두가 불만을 나타내고 있다”면서 “소상공인들은 동맹휴업까지 언급하며 노골적인 불만을 나타냈고 노동계 역시 기대에 못 미친다라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고 현 시국을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는 “지난 2010년 영국 BBC의 발표에 따르면 영국 정치전문가들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 과거 30년 간 가장 성공적인 정부정책으로 최저임금 인상을 선정된 바 있다”면서 “영국은 최저임금 인상과 함께 실업률은 하락세를 보였고 지난 2000년 이후 영국의 일자리 형성에 부정적인 영향이 있지는 않았다며 긍정적인 평가를 내렸다”면서 영국의 최저임금제에 대해 설명했다.

이어 “영국에서 성공한 경제정책이 한국에서는 각종 사회적 부작용과 함께 경기 둔화의 원인으로 뽑히고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라며 물으면서 “그것은 속도의 문제라고 생각한다. 영국은 장기계획을 세우고 지난 10년동안 최저임금을 매년 약 3%씩 서서히 올린 반면 한국은 단기간에 걸쳐 16.4%를 올리는 등 경제에 부담을 주고 있다”고 비교설명했다.

이종호 의원은 “최근 중소기업중앙회장의 ‘최저임금 업종별 차등적용 입법화 요구’는 최저임금의 철학 부재와 최저생계비의 과학적 분석 부재에 기인한다고 보여진다. 최저생계비가 업종별로 다를 수 없기 때문”이라면서 “최저생계비는 지역적으로 틀리거나 격차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일본과 같은 최저임금 지역적 차별화는 필요해 보인다”고 일본의 정책을 설명했다.

이어 “일본에서는 중앙최저임금심의회가 인상 목표치를 결정하면 47개 도부현이 이에 맞춰 자율적으로 최저임금을 결정한다”고 덧붙였다.

그는 “최저임금이 최저생계비를 추월하는 수준이라면 최저임금의 인상은 조정돼야 한다”면서도 “그러나 최저생계비에 미치지 못한다면 최저임금을 최저생계비에 맞춰야 한다”고 설명했다.

마지막으로 “여기서 정부와 노동자 자영업자 간의 사회적 합의는 반드시 필요한 사항이다”라면서 “정부는 확고한 평등 철학과 최저임금 산출의 과학적 접근을 통해 최저임금 논의에 기꺼이 노동자와 자영업자가 동참케 하는 설득논리를 개발해야 한다”며 합의의 중요성을 밝혔다.

이준희 기자  mbstv@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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