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북부보훈지청]보훈가족을 위한 규제개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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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북부보훈지청]보훈가족을 위한 규제개혁
  • 뉴스밴드(편집부)
  • 승인 2018.09.28 2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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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북부보훈지청 이현주

현 정부 출범과 동시에 규제개혁은 국정운영의 핵심과제 중 하나이다.

이에 그간 우리 국민들의 일상생활 속에 녹아있는 각종 불합리한 규제들을 발굴하고 개선하고자 하는 정부의 규제개혁 추진 정책은 정부부처 및 공공기관의 지속적인 노력으로 다양한 성과를 내고 있다.

국가보훈처에서도 규제에 대한 정비 계획을 수립하여 보훈가족의 명예와 자부심을 높여드리는 이른바 ‘따뜻한 보훈’을 실현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러한 노력의 내용을 소개하자면 다음과 같다.

첫째, 국가유공자와 국민이 원하는 정보를 손쉽게 찾고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보훈정보를 적극적으로 사전 공개하고 개방할 뿐만 아니라 SNS 등 다양한 매체를 활용해 국민과의 소통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있다.

둘째, 기존에는 선순위 유족만 등록신청이 가능하였으나, 유족 누구나 보훈가족 등록이 가능하도록 개정하여 보훈가족의 권익 보호 및 향상을 도모하였다.

셋째, 국가유공자의 ‘서면’신체검사가 확대․시행되고 있다.

기존의 국가유공자 신체검사 제도는 신체검사 신청자가 생전에 상이등급미달 판정을 받은 후에 사망한 경우에는 사망자의 유족은 재판정 신체검사 신청 기회를 상실하였다.

이미 대상자가 사망하였기 때문에 신체검사 자체가 곤란하고, 신체검사로 인하여 판정되는 등급과 이를 통해 발생하는 일체의 권리는 신청인의 일신전속적인 권리기 때문에 유족이라 할지라도 신청이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를 개선하여 그 유족이 신체검사를 신청하면 서면 신체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

이외에도 국가보훈처에서는 국가유공자분들이 직접 체감할 수 있는 규제개혁을 통해, 국가를 위해 희생·헌신하신 분들이 국민으로부터 존경받고 명예로운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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