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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태 칼럼] 북핵위기 극복과 남북통합 준비북핵위기 극복과 남북통합 준비:동·서양 국제정치 하이브리드 전략
한남대 정치언론국제학과 김상태 교수 | 승인 2018.03.16 00:12
한남대 정치언론국제학과 김상태 교수.

작년까지 북한 핵개발과 미사일 관련 위기를 둘러싸고 정치권의 다양한 견해들, 이를 둘러싸고 발생하는 사회적 갈등으로 대한민국은 망망대해의 일엽편주나 어두운 숲속에서 헤매는 길 잃은 유랑객과 같은 모습이었다. 

그러나, 평창 동계 올림픽 이후 김여정, 김영철의 방한 그리고 한국의 대북 특사 파견 이후 남북관계가 새로운 국면을 맞고 있다.

향후 남북정상회담, 북미정상회담을 통해, 북한이 비핵화 약속을 철저히 지켜 한반도의 안정화가 달성되었으면 한다. 그러나, 한반도의 위기해소와 안정화 국면을 지속시키려면 문재인정부의 정확한 판단과 효과적인 정책이 요구된다. 과거 정권들의 근시안적이며 안이한 정책이 되풀이 된다면 다시 대결국면으로 회귀될 수 있다.

미국 주도하의 경제제재와 봉쇄 정책으로 예측불허의 북한내부 사정으로 돌발사태가 발생할 수 있으며, 협상과정에서 복잡하고 세부적인 문제로 협상이 언제든지 결렬될 수도 있다. 이에 대비해 문재인 정부는 백년대계의 굳건한 비전을 마련하고 이에 입각해 의연하게 대화와 협상에 임해야 할 것이다.

무엇보다 한국정부는 과거 서구국제정치관에 입각한 단호한 정책, 그리고 동북아시아지역의 특성을 반영한 국제정치관을 감안하여 외교-안보정책의 분명한 목표와 방향을 확실히 정해야 한다. 한국의 포괄적 국가이념과 목표 방향이 정해져야 국민들 전반의 지지를 얻을 수 있으며, 대외적으로 자주성을 인정받을 수 있다.

통합민족공동체의 숙원, 주변 강대국들과의 파워 격차를 감안하여 대한민국은 남과 북의 점차적 통합이 국가목표가 되어야 한다. 

이러한 화해-통합의 장기적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여러 난관 극복을 위한 필사적이며 전격적인 전략이 뒷받침되어야 한다. 북한의 비핵화를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미국의 정책과 보조를 같이하여 서구에서 개발된 마키아벨리와 키신저 방식의 공세적 현실주의에 입각해야 한다. 

또 다시 도발과 핵실험의 위협이 발생할 경우, 반인류 반민족적인 북의 핵심 지도층은 응징을 해야 한다. 전쟁 위험이 존재하더라도 우리는 모든 역량을 동원하여 이를 극복해 나가야 한다. 과거방식의 안일하고 낙관론에 근거한 정책은 북한 지도층만 더욱 대담하게 만들어 위기가 증폭되므로, 더 이상 답습해서는 안된다.

남한과 북한의 평화적인 화합과 통합을 앞당기기 위해서는 서양 국제정치학의 물질과 힘에 의존하는 현실주의 전략만으로는 부족하다. 전통 유교의 아시아적 포괄적 질서관, 유기적이며 조화로운 공동운명체 의식, 항일 민족지도자들의 불굴의 의지와 정의관에 바탕을 둔 동양의 국제정치 전략마련이 현시점에서 요구된다,

이러한 동양적 국제정세 이념과 정책하에, 북한의 전체주의적이며 독재체제 하에서 피해를 받고 있는 일반 주민, 군인, 다양한 사회분야 인물들에 대해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의 전제하에 설득하고 포용을 해야 한다. 

전통적 동아시아 질서체제를 점차 감안하여 중국과의 외교관계를 안정화하면 남-북 통합에 도움이 될 것이다. 장차 예측불허의 혼란이 발생하더라도 남한과 북한 대부분 주민들의 뜻이 통하며, 보다 안정된 중국과의 관계가 마련되면, 남북한 화합 나아가 통합의 기틀이 마련될 수 있다.

과거 수십 년간 대한민국은 북한의 도발과 협박에 적절하게 대응하지 못해 그들을 더욱 대담하게 만들어 급기야 핵 개발국 대열에 들게 만들었으며, 작금의 위기와 혼란이 가중되었다. 

동계 올림픽 직후 다소 해빙 무드이지만 일희일비를 경계하며, 지금부터는 확실한 국가이념 및 목표 방향을 설정하여 단계적으로 위기극복의 토대를 마련해야 한다. 북한의 지도층에 대한 국제적인 압박이 한국으로서는 절호의 기회를 가지게 된 것이다. 

동-서양 국제정치관에 기반한 절묘한 하이브리드 비전과 전략이 향후 대한민국의 운명을 크게 변화시킬 수 있을 것이다.

한남대 정치언론국제학과 김상태 교수  mbstv@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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