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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덕구의회 박종래 의장 "선거구 획정 강력 시정"대전보다 인구 적은 광주 기초의원수 68명 대전은 63명 선거법 개정 촉구
이준희 기자 | 승인 2018.01.07 02:37

[MBS 대전 = 이준희 기자]

"광주 인구수 144만 대전은 150만입니다. 광주 기초의원수는 68명이고 대전은 63명입니다 대전 선거구 획정문제를 강력히 시정해야합니다” 

박종래 대덕구의회 의장은 ‘시도별 의원 정수 조정의 필요성’란 내용으로 발표하고 있다.

대전시자치구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가 지난 5일 오후 2시 시청 세미나실(3층)에서 대전시자치구의원 선거구 획정안 마련을 위한 공청회를 개최했다.

이날 공청회에서는 ‘대전시 자치구의원 선거구 획정의 기본원칙과 방향’을 주제로 선거구획정위원회 김철회 위원(한남대 교수)이 좌장을 맡고, 이현국 위원(대전대 교수)이 발제했다.

토론자로는 곽정철 정의당 대전시당 사무처장, 노승연 유성구의회 의원, 박종래 대덕구의회 의장, 이기동 대전충남민주언론시민연합 사무국장, 김종남 대전여성정치네트워크 공동대표가 참여했다.

박종래 대덕구의회 의장은 ‘시도별 의원 정수 조정의 필요성’란 내용으로 발표했다.

박 의장은 “유성이 얼마 전까지 대덕구였다. 진잠 일대와 테크노동까지가 그리고 동구 산내까지가 대덕구였다. 머리와 꼬랑지를 다 잘랐다”면서 “대덕구는 대단히 심각한 상태에 있다. 대덕구의 인구가 이미 19만이 붕괴됐다. 지속적으로 감소되고 있다”고 인구감소를 걱정했다.

그는 “그 안에 선거구 관련해서 획정문제가 있다. 다만 이 자리는 입법이 확정하는 자리도 아니지만 공감하는 차원이라 이 자리에 나오게 됐다”고 참석한 의미를 설명했다.

박 의장은 이어 “정수를 늘리는 것은 오늘 토론 범주에 없다고 한다”면서도 “광주는 인구수가 144만이며 대전은 150만이다. 그런데 광주 기초의원수는 68명이고 대전은 63명이다. 대전은 선거구 획정문제를 강력히 시정해야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 “심각한 지방 재정의 외곡을 가져오는 것이 인구변동요인이다. 대전시에서 재원조정 교부금관련해서 조례를 만들어서 그 근거로 5개구에 내려 보내고 있다”면서 “말그대로 조정이다. 잘사는 데는 덜주고 못사는 곳은 더 주도록 돼 있다”고 설명했다.

바로 이어 “조례 제정으로 보면 재정력 지수자체가 대덕구가 중구보다도 좋게 나오기 시작된 것이 89년부터 지금까지 28년 동안 재정상태가 좋다고 한다”며 고개를 가로 저었다.

그는 “동구보다 매년 200억 중구보다 100억을 덜 받게 돼 있다” 면서 “앞으로 개선의 여지가 없다면 심각한 지방재정 외곡을 불러 일으킬 수 있다. 반드시 시정돼야한다”고 덧붙여 강조 했다.

획정위는 공직선거법이 개정되어 시의원 선거구역 및 자치구의원 총정수가 확정되면 이를 근거로 자치구의원 선거구획정보고서 최종안을 만들어 시장에게 제출하게 된다.

시는 획정보고서에 따라 자치구의회 지역구의 명칭․구역 및 의원정수조례 개정안을 시의회에 제출하고, 시의회 의결로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 적용할 자치구의원 선거구가 최종 확정된다.

한편 자치구시군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는 공직선거법 제24조 3에 기초한 위원회로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되며 학계 법조계 언로계 시민단체와 시도의회 및 시도선거관리위원회가 추천하는 사람 중에서 시도지사가 위촉하도록 돼 있다.

이준희 기자  mbstv@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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