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S 대전 = 이준희 기자]

"기초의원 선거구 결정이 국회의원들 유불리로 결정되는 것은 문제 있어" 

"거대 더불어민주당 대전시당은 대전지역 기초의원 선거구 획정에 무관심하지 말아야" 

대전시자치구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가 지난 5일 오후 2시 시청 세미나실(3층)에서 대전시자치구의원 선거구 획정안 마련을 위한 공청회를 개최했다.

이날 공청회에서는 ‘대전시 자치구의원 선거구 획정의 기본원칙과 방향’을 주제로 선거구획정위원회 김철회 위원(한남대 교수)이 좌장을 맡고, 이현국 위원(대전대 교수)이 발제했다.

토론자로는 곽정철 정의당 대전시당 사무처장, 노승연 유성구의회 의원, 박종래 대덕구의회 의장, 이기동 대전충남민주언론시민연합 사무국장, 김종남 대전여성정치네트워크 공동대표가 참여했다.

곽정철 정의당 대전시당 사무처장은 ‘정치적 다양성 확보를 위한 기초의원선거구 획정’을 의제로 갖고나왔으며 ‘현행 선거제도 문제점 개선 및 수정’을 주장했다.

곽 사무처장은 “선거구획정위원회가 이런 공청회 자리를 마련한 것에 큰 감사를 나타낸다”고 인사를 하면서도 “거대 두정당인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은 토론자로 공청회에 참석하지 않았다. 특히 더불어민주당 대전시당은 다른 당과 다르게 동서격차를 주장하면서 참여하지 않는 것은 잘못”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광역의원수와 기초의원수를 국회에서 정한다. 그러다보니 특성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대한민국 자치단체의 문제점이라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또 “광주와 대전을 비교하자면 기초의원 정수가 광주는 68명이고 대전은 63명이다. 이는 인구수와 행정수로 나눠진데서 차이가 난 것으로 안다”고 이어 설명했다.

그는 “이미 법적으로 선거구획정이 끝났어야하는데 국회에서 정수를 정해주지 않아서 의결을 못하는 상황”이라면서 “국회의원 선거구가 먼저 결정이 되면 광역의원 선거구가 결정이 되고 이어 기초의원 선거구가 결정이 되다보니 국회의원들의 유불리에 따라 결정이 된다”고 문제점을 지적했다.

이어 “선거구획정위원회 기능이 강화돼야 함과 동시에 활동기간도 더 늘어나야한다”면서 “선거구획정위원회를 독립적으로 운영하고 위원회에서 제출한 안을 광역의회에서 변경시킬 수 없도록 제도화 할 필요도 있다”고 역설했다.

대전시자치구의원 선거구획정위원회는 공평하게 토론자로 모든 정당들을 초청했지만 이날 공청회에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 대전시당 관계자들은 패널에 참여하지 않았다.

획정위는 공직선거법이 개정되어 시의원 선거구역 및 자치구의원 총정수가 확정되면 이를 근거로 자치구의원 선거구획정보고서 최종안을 만들어 시장에게 제출하게 된다.

시는 획정보고서에 따라 자치구의회 지역구의 명칭․구역 및 의원정수조례 개정안을 시의회에 제출하고, 시의회 의결로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 적용할 자치구의원 선거구가 최종 확정된다.

한편 자치구시군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는 공직선거법 제24조 3에 기초한 위원회로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되며 학계 법조계 언로계 시민단체와 시도의회 및 시도선거관리위원회가 추천하는 사람 중에서 시도지사가 위촉하도록 돼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