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S 대전 = 이준희 기자]

공직사회 성과주의 개선을 위해 ‘1인 시위 27일’, ‘천막농성 투쟁 60일’, 단식 투쟁‘의 끝은 진정성이 담보된 ’논의기구‘ 결성으로 타결되었다.

대전광역시청공무원노동조합(이하 대전공노조, 위원장 김진중)은 상급단체인 광역연맹, 공노총과 함께 세종시 인사혁신처에서 공무원 성과주의를 포함한 성과보상체계 및 인사제도 전반에 대해 검토 및 논의하기로 지난 12월 14일 오후 5시 경 전격 합의하였다.

논의기구에서는 그 동안 일방적으로 추진되어 공직사회 갈등의 원인이 된 성과주의(성과연봉제 4, 5급 확대, 성과급제, 성과평가제 등) 전반에 대한 폐지, 개선 등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공직사회 개혁을 위한 전반적 논의와 각종 제도개선 등 성과보상체계 및 공무원 인사제도 전반에 관한 내용이 다루어질 전망이다.

대전공노조와 광역연맹, 공노총은 공직사회 개혁을 위해 반드시 선행되어야 할 과제가 ‘공무원 성과연봉제 폐지’임을 밝히고, 지난 여름부터 국민을 위해 공공서비스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투쟁을 지속해왔다.

그 투쟁의 여정으로는 △9월 4일 청와대 앞 기자회견 및 1인 시위 전개, △10월 16일 인사혁신처 앞 기자회견 및 무기한 천막농성 노숙투쟁 돌입, △11월 29일 공노총 대의원 인사혁신처 앞 대규모 집회, △12월 11일 공노총 이연월 위원장 단식 투쟁, △12월 13일 대전공노조 김진중 위원장 동조 단식 투쟁 참여, 12월 14일 오후 5시 경 인사혁신처 김판석 처장 이 단식 투쟁 천막을 방문하여 “논의기구 결성”을 제안하여 합의에 이르게 되었다.

공노총과 정부(인사혁신처)가 합의한 논의기구는 그 동안 일방적으로 추진한 성과주의제도(△성과연봉제 △성과급제 △성과평가방법 △성과연봉제 4, 5급 확대 등)가 공직사회 내부의 갈등요소가 되고 대국민서비스 향상을 위해 장기적인 시야를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해 왔으며, 이번 협의기구를 통행 △공무원 인사, △제도개선, △공무원 수당, △공무원 복지 등 공무원 관련 제도에 대해 현장의 의견이 반영될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