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덕환 칼럼] 사드 보복과 미중 균형 외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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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덕환 칼럼] 사드 보복과 미중 균형 외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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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7.07.26 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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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덕환 한남대 교수/한중지식인포럼의장

한국은 아직도 사드 문제로 인해 중국으로 부터 경제 보복을 당하고 있다.

사드는 박근혜 정부 이전에는 3 no(요청, 협의, 결정 없음) 노선을 견지해 오면서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나름대로 균형 노선을 걸어오다가 박근혜 정부가 미국 측의 사드 배치 요청을 수락하면서 중국과의 관계가 악화되었다.

박근혜 정부의 사드 배치 이유는 북한의 안보 위협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조치라는 것이다. 중국의 논리는 한국에의 배치는 자신들의 안보 환경을 위험하게 한다는 것이다.

우리는 여기서 이 문제의 해법을 찾아야 한다고 본다. 다시 말해 북한의 위협에 대해서는 전력을 다해 대처하고 중국의 우려는 적극적으로 해소해 주려는 노력을 하는 것이다.

가장 효율적인 방법은 문대통령도 후보 시절에 적극적으로 주장하던 우리 스스로 북한의 미사일 공격에 대해서는 한국형 미사일 방어체제(KAMD)를 구축하여 이 문제에 있어 가능하면 미국에 의존하지 않고 독자적으로 대응하는 것이다. 왜냐하면 오늘날의 국제 정세를 살펴보면 쉽게 알 수 있듯이 미국과 중국 양국은 이미 군사 경쟁 관계로 접어들고 있다.

이 상황에서 사드의 한국 배치는 중국으로써는 미국이 자신들을 견제내지는 감시하려 한다고 충분히 의심할 만 한 것이다.

우리는 너무나 오랫동안 한미 동맹 체제에 익숙해 있었던 관계로 안보 면에서 한국과 미국의 역할을 잘 구분하지 못하는 오류에 빠져있다고 말할 수 있다. 현 안보 상황에서 우리의 일차적 대응이 북한의 위협이지 우리가 중국을 위협하거나 감시하려 하는 것이 아닐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문제에 있어서 한미 양국이 아니라 우리 한국의 능력을 제고시켜 북한의 공격 위협을 대처하는 방안을 강구하고 중국의 의구심을 해소하려는 노력을 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또한 향후 가능한 미중 양국의 군사 경쟁에 개입하지 않으면서 우리의 국익을 최대화하는 노력을 해야 한다고 본다.

다시 말한다면 한미동맹은 양국이 함께 힘을 합쳐 북한의 위협으로부터 대처하려는 것이지 함께 중국을 위협하거나 공격하려는 동맹이 아니다. 또 그렇게 발전되어서도 안될 것이다. 그 이유는 매우 간단한 국제정치적, 역사적 관점과 경험이 있다.

우선 미국은 자신들의 국가 안보 이익이 있고 군사적 목표가 있을 것이다. 때로는 그것들이 한국의 것과 일치하겠지만 많은 부분이 불일치 할 것이라 보는 것이 상식이라 할 것이다.

우리는 중국과 경제면에서 보다 많은 협력을 하여 수요가 부족한 경제 상황을 돌파해 나아가야 하고, 북한과의 관계개선 면에서도 중국의 긴밀한 협조가 필요하다. 더 나아가 통일 국면에서 중국의 협력을 얻어야 하는 것은 필수적이다.

둘째는 최근세사 조선과 한국의 역사를 살펴보면, 예를 들어 조선은 중국 대륙의 명(明), 청(淸) 세력 교체기나 청일전쟁 당시에도 일본의 국력에 대한 공정한 평가가 부재하였고, 특히 서구 세력의 진출에 대해 우리 조선은 적절하게 대응하지 못하였다.

그에 따라 일본의 한반도 통치, 남북한 분단, 한국전쟁, 미국의 한반도 진입 등. 일련의 엄청난 국가적 고난의 파고에 주동적으로 대처하지 못하고 수동적으로 당하면서 우리 국민들에게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어려움과 환난을 당하게 하였던 것이다.

그 이유를 간단히 말한다면 기존 사상에 집착하여 새로운 세계의 변혁에 눈을 뜨지 못했기 때문이었다. 목전에 동북아시아에서 전개되고 있는 미국과 중국과의 경쟁은 제2차 세계 대전이래 펼쳐지는 가장 커다란 국제 정세의 변화라고 말할 수 있다.

이럴 경우 기존 대국과의 관계도 긴밀히 하는 동시에 신흥강국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소홀히 하지 말아야 함을 역사는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가 미중관계를 처리함에 있어 가장 현명한 방식은 아마도 어느 쪽과도 신뢰를 잃지 않는 균형외교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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