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대 그리스․로마에서 병역(兵役)은 자유민의 상징이었다. 

중세 유럽의 병역은 기사로 일컫는 귀족의 독점적 특권이었다. 그리고 7~13세기 이슬람 제국들의 전성기에 병역은 이슬람 교도만이 누릴 수 있는 ‘신성한 권리’였다. 

1789년 프랑스대혁명 이후 ‘병역 특권’이 일반 시민에게도 주어진 것은 불과 200여년 전의 일이다.

영국의 왕자들이 포클랜드와 아프카니스탄의 전장을 누비고, 미국의 제37대 대통령인 린든 존슨이 하원의원의 신분으로 제2차 세계대전에 참전하여 은성무공훈장을 받은 것은 ‘노블레스오블레주’로 널리 알려진 사실이다. 

공산국가인 중화인민공화국의 주석이던 마오쩌둥의 아들도 한국 전쟁에 참전하여 사망했다고 한다. 

또한 군대에 갔다오지 않으면 정상적 사회생활이 힘들다는 인식이 바탕에 깔려있는 이스라엘에서는 자폐증 청년들조차 자원입대를 신청하고 있고, 군에서는 이들을 우주․항공 사진판독병으로 배치하여 다른 병사들보도 탁월한 성과를 거두고 있다고 한다.

우리나라에서도 한때 ‘군대가면 손해’라던 사회적 인식이 최근 크게 변화하고 있다. 외국 영주권 등을 취득한 국외 이주자가 자원해 병역이행을 신청하는 사례가 2004년 38명에서 2016년 646명으로 17배로 증가했다. 

병역판정검사에서 현역 판정을 받지 못한 청년들이 자비로 질병을 치료한 후 이후 병역을 이행하는 인원도 연간 250여명에 이른다. 

특히 병무청이 후원기관과 협업으로 시력을 교정하거나 체중을 조절하는 무료 치료를 지원하는 사업인 ‘슈퍼굳건이 만들기 프로젝트’에 참가한 젊은이가 85명에 달하고 있다.

한국갤럽의 발표에 따르면 ‘인사청문회에서 용납할 수 없는 문제가 무엇이냐는 물음에 전국의 유권자 42%가 탈세와 함께 병역을 꼽았다. 

공정하게 병역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고서 인사청문회를 통과하기는 거의 불가능해졌다. ’최소한 병역만큼은 누구에게나 공정해야 한다‘는 국민의 기대와 요구가 갈수록 높아지고 있는 것이다.

관점에 따라 여러 견해가 있을 수 있겠지만, ‘공정한 병역이행’이란 “개인의 신체상태 등에 적합한 형태로 누구나 예외없이 병역의무를 이행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정의할 수 있다. 이것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세가지 전제가 필요하다. 

첫째, 정확하고 투명한 병역판정검사 절차와 병역판정의 공정성이 확립되어야 한다. 둘째 부정한 방법으로 병역을 면탈하려는 시도가 통하지 않는 제도와 시스템을 완비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병역이행을 스스로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사회분위기와 병역이행자에 대한 실질적 보상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

‘공정한 병역이행’의 궁극적 목표는 ‘공정한 병역문화’의 정착이다. 올바른 병역이행이 사회 전반에 확산돼 당연한 가치로 인식되는 성숙한 문화가 정착되기 위해서는 누구나 예외 없이 병역을 이행하는 한편, 병역을 이행한 사람이 스스로를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사회에서도 이를 인정하고 존중해 주는 분위기가 형성돼야 한다.

“혼자 꾸는 꿈은 그저 꿈에 불과하지만 모두가 함께 꾸는 꿈은 현실이 된다”는 말처럼 우리 모두가 염원하는 ‘공정한 사회, 공정한 병역문화’는 우리가 함께 협력하고 노력할 때 가능하다. 

요즈음 계속되는 북한의 도발과 안보 불안에도 앞을 다퉈 입대하는 젊은이들이 눈물겹게 고마운 것은 단순한 물질적 풍요보다는 공정사회라는 선진국 대열에 성큼 다가선 희망의 메시지를 발견해서이다. 

나라가 어려울 때 조국을 지킨 것은 한사람의 영웅이 아니라 백성들이었듯, 국가안보를 지키기 위해 묵묵히 땀을 흘리고 있는 이 땅의 청춘들이 역사의 주인공으로 기록되는 시대가 펼쳐지리라 믿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