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통계청 발표 자료에 따르면 청년층(만 15∼29세)의 실업률은 11.2%로 10명 중 1명 이상이 실업 상태라고 한다.

지난 4월 국방연구원의 설문조사에서는 이러한 청년층 취업난의 극심한 상황을 반영한 듯 청년층 전역자의 20% 이상이 직업군인으로 재입대를 원한다고 응답했다고 한다.

세대를 불문하고 남자 악몽 1위가 ‘군대 다시 가는 꿈’이라는 말도 있고 생각만으로도 몸서리친다고 하는 청년들이 얼마나 힘들면 재입대를 원한다는 대답을 했을까라고 생각하니 씁쓸한 현실이 아닐 수 없다.

 병무청에서는 중소기업의 인력난을 해소하고 병역과 취업을 연계할 수 있는 산업기능요원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산업기능요원 제도는 국가 산업의 육성·발전과 경쟁력 제고를 위하여 병력 충원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병무청장이 선정한 병역지정업체에 제조생산 인력을 지원하는 대체복무제도이다.
658산업기능요원 제도가 처음 시행되던 시기는 1973년으로 이는 경제개발계획에 따라 국가산업이 비약적으로 발전하면서 우수한 기능 인력 확보가 시급한 시기였다.

또 당시 베이비붐 세대(1955년~1963년 출생자)가 청년층이 되면서 군에서 필요로 하는 인원을 충원하고도 병력자원이 남았던 시기이기도 하다.

산업기능요원 제도는 남는 병력자원을 산업체의 제조·생산 분야에 복무하게 하여 기업의 경쟁력을 제고하고 국가산업 발전의 기초가 되는 기능 인력을 양성하는 밑거름이 되었다.

이와 같이 산업기능요원 제도는 중소기업의 인력난을 해소함으로써 국가경제 발전에 많은 기여를 했다는 긍정적인 측면이 크다.

그러나 최근 들어 청년층의 대학 진학률이 높아지면서 의무종사기간이 끝나면 복학을 위해 퇴사하는 산업기능요원이 늘어났다.

이에 따라 기술의 연속성이 중요한 중소기업에서는 산업기능요원 제도가 실질적인 인력난 해소에 도움이 되지 못한다는 문제가 제기되기도 하였다.

 이에 병무청에서는 2012년에는 산업기능요원 제도를 특성화고 및 마이스터고 졸업생 위주로 개선하였고, 2014년부터는 현역 산업기능요원 선발 시 특성화고 및 마이스터고 졸업생에게 우선 편입권을 부여하고 있다.

이러한 제도적 개선을 통해 의무종사기간이 끝난 후에도 산업기능요원 출신이 지속적으로 기업 현장에 남아 근무함으로써 중소기업에서 높은 기술력을 갖춘 기능 인력이 양성되도록 지원하고 있다.

병무청은 개선된 산업기능요원 제도가 성공적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병역지정업체 인사담당자를 대상으로 제도 교육을 실시하고 특성화고·마이스터고를 방문하여 설명회를 실시하는 등 개선된 제도를 적극 홍보하고 있다.

또한 특성화고 취업박람회에 참석하여 산업기능요원 제도를 설명하는 등 병역의무자들의 궁금증을 해소하고 이들에게 산업기능요원 제도와 관련된 맞춤형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산업기능요원 제도를 통해 중소기업은 유능한 기능 인력을 지원받아 기술력을 선도하고 특성화고·마이스터고 졸업생은 미래의 기술 명장으로 성장하며 취업난과 병역을 동시에 해결하고 있다.

병무청은 산업기능요원 제도가 병역 회피의 수단으로 악용되지 않도록 철저한 복무관리와 제도적인 개선을 병행해 나갈 것이다 오늘도 현장에서 땀 흘려 일하는 청춘들의 앞날에 건승을 기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