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S 대전 = 김남섭 기자]

대전 동구(구청장 한현택)는 2일 대전시청 세미나실에서 열린 2016년 대전시 규제개혁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동구청 건설과 오우택 주무관이 발표한 ‘도로점용 권리·의무 승계절차 개선’ 사례가 최우수상 수상과 함께 연말에 행정자치부 장관상을 수상하는 영예를 안았다고 밝혔다.

2일 구에 따르면 이번 수상은 도로점용허가에 관한 권리·의무 승계 신고는 승계인(현 점용자)이 대부분 신고의무를 잘 모르는 경우와 함께 피승계인(전 점용자)의 서명 등을 기재해야 하는 어려움을 개선하는 내용의 규제개혁사례가 좋은 평가를 받아 이루어졌다.

특히 이번 사례가 시행되면 승계신고의 간소화를 통해 주민불편 최소화는 물론 미신고로 인한 도로점용료 체납 감소 효과도 기대된다.

구는 올해 6월 규제개혁 과제 건의를 시작으로 9월 30일 국토부 주관 도로점용 관련 규제개혁 건의과제 검토회의에서도 개선의 필요성을 역설한 바 있으며, 현재 국토부에서는 관련 법령 개정을 검토 중에 있다고 설명했다.

임재홍 기획감사실장은 “경진대회 최우수상 수상으로 행자부장관상을 수상하게 돼 오우택 주무관과 함께 기쁜 마음이며 앞으로도 실생활에서 주민들에게 불편을 끼치고 비용낭비를 유발하는 규제개혁사례들을 대상으로 적극 발굴·개선해 주민들이 피부로 실감할 수 있도록 최선의노력을 지속적으로 기울이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