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차 규제개혁장관회의 및 민관합동 규제개혁 점검회의에서 박근혜 대통령은 자신의 수필“꽃구경 이유”를 거론하면서 속도감있게 적기에 하는 규제개혁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박대통령은 “1년 열두 달 피는 꽃이라면 꽃구경을 갈 필요가 없다”면서 규제혁신, 우리가 노력하는 이것도 골든타임이라는 게 있어서 규제개혁 두고두고 내년에도 해도 된다고 생각하면 안된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뽑아도 뽑아도 한없이 자라나는 것이 잡초이듯이 해도 해도 끝이 없는 것이 규제개혁인거 같다“며 규제를 잡초에 비유하기도 했다

그만큼 규제개혁은 불편함이 있다면 바로 고쳐져야 하며, 궁극적으로 생활속의 불편함이 제거되어 삶의 질을 향상시켜 보다 행복한 대한민국이 되는 것이라 할 수 있겠다

이에 정부는 불합리하고 공평하지 못하여 국민행복을 저해하는 생활 속 규제 사례들을 규제개혁신문고(www.better.go.kr)을 통하여 신속하게 수용하고 있다

성장동력에 다시 불을 붙이고, 일자리를 창출하는 등 경제를 되살리기 위한 최우선 과제로 규제개혁이 논의되고 있으며, 국민이 안심하고 살수 있는 공정하고 행복한 사회를 만들기 위한 규제의 역할도 더욱 강조되고 있으며, 이를 실천하기 위해 정부도 적극 노력하고 있다

국가보훈처는 5가지 규제개혁 핵심 정비과제를 선정하고 관련법령 개정 및 제도 개선을 마무리 했다

그 내용은 ▲국가기관 등에 공무원이 아닌 근로자 채용 시 취업지원대상자 우대채용 가점 부여▲ 대부지원 시 생활수준 조사 절차 폐지▲ 국가유공상아지 장애인 등록 신청절자 간소화▲ 비군인 신분 참전유공자 서류 제출 절차 폐지▲ 상이2~3등급 유공자의 활동 보조자 고궁 등 이용권리 확대 등이다.

이를 통해 보훈대상자들은 각종 행정처리에 있어 보다 간소하고 편리한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되었다

대전지방보훈청은 보훈공무원들의 규제개혁에 대한 관심을 높이고 규제개혁과제 발굴을 위해 1인3 아이디어 내도록 하고 우수한 과제에 대해서는 인센트브를 부여하고 있으며, 규제개혁연구모임 운영을 활성화 하는 등 현장부서 참여를 확대해 나가고 있다

또한 리플릿 제작, SNS 홍보, 포스터배부 등 다양한 홍보를 전개하여 일상속에서 보훈대상자가 피부에 와닿는 규제개혁 과제를 발굴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사소해 보이지만 “손톱 및 가시”처럼 불편함을 느끼는 행정규제를 신속히 개혁함으로써 보훈대상자들이 행복한 삶을 영위하는데 도움을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규제개혁을 추진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