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북부보훈지청] 대한민국을 지키는 선택
상태바
[충북북부보훈지청] 대한민국을 지키는 선택
  • 뉴스밴드(편집부)
  • 승인 2016.10.04 19:11
  • 댓글 1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충북북부보훈지청 배효진

주한미군의 사드(THAAD,고고도방위미사일) 배치의 결정을 둘러싸고 필요성과 효용성에 대한 국민들의 의견들이 분분하다.

선정과정에서의 문제점은 차치하더라도 그 필요성조차 왜곡되어선 안될 것이다. 사드는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해 불가피한 선택이기 때문이다.

우선, 사드는 사거리 3,000km급 이하의 단거리나 준중거리 탄도미사일이 대기권으로 하강할 때 맞춰 파괴하는 탄도미사일 방어체계이다. 현재까지 모두 11차례의 요격실험을 거친 사드는 모든 실험에서 성공해 탄도미사일로서의 요격능력이 탁월한 것으로 입증되었다.

따라서 대한민국을 겨냥하고 있는 북한의 스커드나 노동, 무수단 미사일 같은 단거리·준중거리 탄도미사일을 요격하는 데 있어 가장 효과적인 방어체계가 될 수 있다.

또한 사드는 이미 배치된 한미 패트리어트와 함께 다층방어 체계를 구축할 경우 최소 2회 이상 추가적인 요격을 할 수 있는 이점이 있다.

한편, 북한 적화통일전략은 전쟁을 통해 무력으로 한반도 전체를 공산화하겠다는 것을 기본으로 한다.

이 전략은 6·25전쟁으로 실패로 돌아갔으나 이후 4대 군사노선과 선군정책으로 전쟁준비를 하면서 ‘실패 없는 전쟁’을 구상하고 있다.

북한의 정전협정의 평화협정 전환, 연방제 통일, 전작권 전환, 한미연합사 반대 등의 주장은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선전전이자 한미동맹의 고리를 끊어내기 위한 획책에 불과하다.

우리나라의 경제성장 배경에는 한미군사동맹이라는 튼튼한 안보의 지원이 있었다. 외국자본은 이를 근거로 한반도에 더 이상 전쟁이 없을 것이라고 믿고 자유롭게 투자하고 경제활동을 이어갈 수 있었다. 우리 정부와 국민 역시 한미동맹을 근거로 해 안보에 대한 부담을 줄이고 경제발전에 매진할 수 있었다.

지난 8월9일 국제신용평가사 S&P가 우리나라의 국가신용 등급을 사상최고인 ‘AA’로 상향조정한 것은, 한반도의 사드 정국에도 불구하고 지정학적 위험이 크게 증대되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을 바탕으로 한 것이라는 점에서 시사하는 바가 큰 것이다.

또한, 이번의 사드 배치 지역은 군사적 효용성을 극대화하면서 주민의 건강과 환경에 영향이 없도록 선정한 노력들이 엿보인다. 정부는 사드의 레이더를 주민 거주 지역으로부터 충분히 떨어진 곳에 설치키로 해 레이더 전자파의 영향이 미치지 않도록 고려했다.

실제로 사드의 레이더 빔은 지상 5도 이상 위쪽으로 방사되도록 설계됐기 때문에 지상의 주민이나 농작물에는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전문가들은 현재 국내에 사드 레이더와 유사한 출력으로 운용중인 2개 종류의 레이더에 대한 인원통제 구역 내 전자파 강도를 측정한 결과 인체 보호기준의 3-4% 수준으로 측정돼 레이더의 안전성은 이미 입증됐다고 얘기하고 있다.

이처럼 필요성과 안전성면에서 이미 증명이 끝난 사드는 우리나라를 지키기 위한 필수적인 선택이다. 아무쪼록 국민이 하나된 마음으로 사드와 관련논란을 종식시켜 이 기회가 통일한국으로 가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1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김제동팬 2016-10-07 22:12:42
사드배치가 대한민국을 지키는 일이라고요?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