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보훈청] 사드배치 안보가 이념보다 우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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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보훈청] 사드배치 안보가 이념보다 우선이다.
  • 뉴스밴드(편집부)
  • 승인 2016.09.21 2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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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상과 유현주

불과 몇 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북한의 핵무기 관련 기술은 탄두도 고도화․소형화 되지 않고, 그 탄도의 운반 방법도 재래식 액체연료 기반의 로켓 기술이라 한․미 연합전력으로 충분히 대응이 가능한 ‘통제 가능한 위협’ 정도로 치부하고 넘어갈 수도 있었을 것이다.

그러나 이제는 상황이 완전하게 달라졌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우리 국가와 국민의 최소한의 안위를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이라면 무엇이라도 시도해 보아야 하는 가장 중대한 순간이다. 

북한은 국제사회의 비난과 제재에도 불구하고 국가의 모든 역량을 핵탄두의 소형화, 핵폭탄 기술의 고도화, 그리고 이를 운반할 미사일 기술의 개발에 투입했다.

그 결과, 북녘의 우리 동포들의 삶의 질은 피폐해 졌으나, 김정은 정권은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Submarine-Launched Ballistic Missile)에 소형화한 핵탄두를 탑재하여 언제라도 대한민국을 공격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추게 되었다,

대한민국을 둘러싸고 벌어지고 있는 상황은 고려하면 사드(THAAD,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배치는 더 이상 논란의 대상으로 바라보아서는 안 될 것이다.

가장 비대칭적인 공격무기를 보유한 북한정권에 맞서 우리나라의 안보를 지키기 위한 ‘방어’용 무기를 배치하는 것은 각자가 가진 이념이나 사상이 다르더라도 하나의 목소리를 내어야 한다.

안보를 위한 ‘방어’개념의 무기를 배치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반대의 목소리도 많고 여러 가지 우려도 존재하는 것이 사실이다.

특히 중국과의 관계 후퇴를 걱정하는 경우가 많은데, 대표적인 사례로, 어떤 학자는 중국은 우리와 5000년간 우방 이였고 미국은 우리와 50여년 정도만 우방 이였으니 우리가 어느 나라와의 관계를 고려해야 할 지 깊게 고민해야 한다고도 하였고, 놀랍게도 이러한 의견에 명목적으로 동조하는 이들도 많은 것이 사실이다.

사실 필자는 그 학자분이 제시한 글 속의 ‘우리’가 과연 누구인지부터 따져 물어보고 싶은 심정이다. 중국을 지배한 권력들은 하나같이 우리나라를 속국으로 여기기 일쑤였다.

아직 끝나지 않은 전쟁인 한국전쟁의 휴전 이전까지 한반도의 적화통일을 위해 수백만의 대군을 파병한 참전국가임을 잊지 않고 있다면 우리가 사드 배치와 관련하여 어떤 의견을 가져야 하는지는 확실해 진다.

안보가 이념보다 우선이다. 우리가 누리는 사상과 표현의 자유는 모두 평화를 지킬 수 있는 힘이 있기에 가능한 것이다. 그리고 사드는 현재 우리가 가질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억제수단임을 기억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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